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의 세 번째 회의를 19일 개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등의 차원으로 특성화시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공정위는 "이러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수수료 및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각국도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및 독일에서는 이미 대응 입법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특히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재부 장관의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무엇보다도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
폐기물 부담금 적용 대상 제외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민생 환경규제를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민생 환경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04년부터 추진돼 올해로 제36차에 접어든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의...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정쟁이 격화되고,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구심점마저 사라지고 있어 서민의 체감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만일 내년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 경착륙 장기 침체, 미·중 무역마찰 확대 등 고려하지 않은 하방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경기가 회복 경로에서 이탈하여 다시...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표준모델 공유화 및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양질의 공급자를 육성하고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정건정성도 확보해 나가겠다"며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매주 화요일 가동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은 오늘 10건씩 준비한 법안들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선 양당에서 계속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한 총리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며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투자·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민생현장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고충과 애로 해소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소통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무역의 날을 맞아 윤 대통령이 강조했듯 어려운 대내외 여건 가운데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규제를 확보하는데 힘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등 부산 지역 발전 위한 차질 없는 정책 추진과 글로벌 국제허브 도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전 세계에 계속 넓혀나갈 것이라는 말과 함께 윤 대통령은 "수출은 늘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 좋은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따라서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 등에 대해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 △수출...
자유경제시장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끝임 없는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규제완화, 기술개발 등이 뒷받침돼야 역동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최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향후 정책과정은 민생 안정,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등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세대간 계층간 원활한 이동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노력하겠다...
자유경제시장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끝임 없는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규제완화, 기술개발 등이 뒷받침돼야 역동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최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향후 정책과정은 민생 안정,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등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세대간 계층간 원활한 이동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노력하겠다...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해선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이른 시일 안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까 한다”고 말했다.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민생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시다발적 전쟁 발발, 공급망 재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각국의 보호주의 통상 정책, 다양한 환경 규제 신설 등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대외 리스크가 ‘뉴노멀’이 된 상황”이라며 “빠르게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국제 무대 속에서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이자”고 말했다.
이날 열린 첫...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자 기업 규제 완화, 민생 법안 처리를 호소한다.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민생 현장에 찾는 일이 많아졌다. '정책의 중심은 현장'이라고 윤 대통령이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11월 한 달간 현장에서 택시 수수료, 소상공인 대출 장벽, 불법 사금융, 신도시 교통난, 연구·개발(R&D) 예산...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먼저,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 비용이 줄어들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공비 15만 원 이상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개선을 통해 시공비 3만 원 수준의 제2종...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민생 현장 행보'에 대해 강조하며 규제 개혁에 힘을 실은 만큼 김 위원장도 발맞춰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를 찾아 "과거 한때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 소상공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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