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1차 토론회 때는 정부가 민생 관련 정책 위주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주택 주제로 열린 2차 토론회 때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도심 지역 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 현장에서 밝힌 국민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나왔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나온 3차 토론회 역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보강 △소재...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때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상속세와 같은 세금 형태를 다중 과세로 정의하는데, 다중 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에...
윤 대통령 축사에 앞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역 특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 스스로 발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전북만의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농생명 산업·문화관광 산업·고령 친화 산업·미래첨단 산업·민생특화 산업이라는 5대 핵심 산업을 중점적으로...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요즘 코리아디스카운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대 불안요소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역효과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17일) 코스피가 급락해 시가총액 46조 원이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했다. 새해 들어 우리 증시는...
18일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대통령께서 증시 개장식과 민생토론회까지 주재하며 자본시장과 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한 여러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자본시장 종사자와 금융투자업계 모두가 환영하고, 고무된 분위기”라며 “업계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의 자산형성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이라는 3대 핵심 목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 방안을 내놨다. ISA는 하나의 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며 절세 혜택을 누릴...
민생토론회 전후로 열린 김 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서민들이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 중인가.
DSR은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구독자 296만 명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 '슈카' 전석재 대표와 함께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아...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 정책에 관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경쟁을 통해 금융 카르텔 부작용 혁파,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열고 국민들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되고자 하는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적용 대상 '전세 대출'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확대,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또한 순방성과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재정지원·세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성과사업이 국내 투자와 수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내경제 효과로 파급·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외교와 국내경제를 연계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윤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50인 미만 기업 부담에 대해 우려와 함께 민생 관련 법안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에 대한 전면 개편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팹리스 판교 △메모리·파운드리...
리얼미터는 "'특검 거부권 행사',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부정적 여파가 남아있는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다주택자 세제 변경 예고',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등 민생 회복을 골자로 한 행보가 자영업자, 가정주부, 30대 등 일부 계층의 긍정 여론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4.6%p↑), 부산·울산...
다주택자 규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부처별 업무보고도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국민, 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관되게 밝힌 현장·민생 중심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이다.
이에 앞으로 남은 민생 토론회도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체감도가 높은 '민생'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통과와 이에 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얼어붙은 정국을 민생으로 돌파하는 모습이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데다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에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자 풀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미래 도시 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단지 우선...
이날 간담회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10건의 중소기업 현안과제가 현장에서 논의됐으며, 15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