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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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올해 해외수주 누적 1조 달러 시대 열겠다"

그는 "정상외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이며, 순방 중 체결된 양해각서(MOU)·투자 약속이 실제 수출·수주, 투자로 이행되도록 범부처가 한팀이 대 체계적으로 끝까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재외공관 네트워크 활용, 각 부처의 정부간 협력채널 전수조사 및 공유·활용, 경제외교 컨설팅 센터 신설을 통해...

2024-02-07 09:19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지난달 22일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밝혔다. 지난해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현행 15%에서 30%로 올렸으나 이번엔 아예 단통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24-02-05 15:40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그는 또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라이센스) 차익을 향유하거나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 및 부당 수수료 수취, 꺾기·보험금지급거절 등 부당관행 등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다. 민생금융범...

2024-02-05 10:00
“비대면진료 확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플랫폼업계 ‘미소’

플랫폼 업계는 그간 규제로 인해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당시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고, 디지털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돼 새로운 민간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국민이...

2024-02-0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2024-02-04 08:11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윤 대통령은 생활규제 개혁을 제외한 나머지 민생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국민과 만났다. 현장에서 분야별 다양한 국민과 전문가 등을 만난 윤 대통령은 직접 정부 정책에 관해 설명했고, 현장 의견도 경청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등 최근 2주간 민생토론회에 대해 "모두 '국민의 경제적 자유 회복'이라는...

2024-02-03 06:00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최 부총리는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절실히 호소하신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고, 3월까지 철도·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B 노선...

2024-02-02 08:36
尹 "의료개혁, 경제 가치 창출할 산업 측면 꼭 함께 가야"

그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게임', '환경' 등 분야와 관련 "규제 차원이 아닌 산업 육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연장선상의 발언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주요 발언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4-02-01 17:11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野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설치’ 수용 거부윤재옥 “野, 협상안 끝내 걷어차...국민이 심판할 것”수은법·주택법 등 민생 법안 본회의 안건 지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협상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은 현행 법안대로 계속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2024-02-01 16:28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된...

2024-02-01 16:25
확률형 아이템에 종속된 K-게임…“업계 성장통 이겨내야”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먹튀 게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이번 규제는 국내 게임업계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게임학부 김정태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통해 게임업계의 문화가 바뀔 것”이라면서 “플레이어들도 과거 ‘린저씨’들이 4050에서 많게는 60대가 되고...

2024-01-30 17:35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저와 이 정부 입장에서는 게임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자끼리 공정한 경쟁 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게임...

2024-01-30 17:34
최상목, 관세청에 수출입기업 지원책 지속 발굴 당부

현장방문 이후 진행된 2024년 관세청 업무보고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올해는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으로 현장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신기술 등을 활용한 납세편의 증진, 우범화물·여행자 선별 추적모델 구축 등 스마트 혁신을 통해...

2024-01-30 15:00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소비자와의 이해충돌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또한 정보 이용을 개인 정보...

2024-01-30 12:06
수출입은행도 민생금융 지원 동참…'3-3-3 상생금융' 나선다

수은은 △기존 상생 금융서비스 3000억 원 확대(2조7000억→3억 원) △중소기업에 대한 300억 원 규모의 이자감면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규제 대응을 위한 30억 원 규모 심화컨설팅 제공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른바 '3-3-3 수은 상생금융'으로, 최근 은행권이 시행 중인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동참하기 위해 수은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2024-01-30 10:50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TF는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규제개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민생 체감 등 개혁 과제를 찾아내고 이행점검 및 성과확산까지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개혁 과제별로 환경부 실·국장부터 주무관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회의체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24-01-29 14:23
[사설]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 이게 민생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대표적인 생활규제다. 민생을 짓누르는 규제 대못을 뽑으면 시민 표정부터 달라진다. 본지 취재진이 서초구 대형마트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얼굴이 밝았다. 가족과 함께 마트를 찾은 시민은 “아이와 나들이하듯 오니 즐겁다”고 했다. “과일이나 식품은 신선도가 중요한데 직접 보고 고를 수 있으니 좋다”는 반응도 있었다. 어제 하루만의...

2024-01-29 05:00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소비자 4명 중 3명 “대형마트 규제 폐지해야”정부,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심야 배송 허용 선언법 개정 남았지만 공휴일→평일 휴업 확산 기대↑ 대형마트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붙잡던 족쇄가 사실상 12년 만에 풀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자정~익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2024-01-29 05:00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국민 삶과 밀접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철폐 등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시작한 분야별 민생토론회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이 원하는 과제 중심으로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대통령실은 분야별 민생토론회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현장...

2024-01-28 15: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1)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KDI, ‘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 △김윤상 차관,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 2월 1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40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한-EU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2024-01-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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