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금융도 보고있지만 금융 포함여부 미정”野 ‘25만원 지원법’에는 “3권분립 어긋나..위헌”
대통령실은 2일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 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이은 이차 대책이자, 올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 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 관련해선 "찜질방 영업자, 택시기사 등 민생경제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일상 영업활동에서 느끼는 규제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 위기에도 대응하고자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력한 규제와 감독이 없으면 기업들은 고객보다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가 집권하면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민생정책으로 자신의 어머니 같은 서민들이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게 해 줌과 동시에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의 먹거리를 마련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Wanseob.kong@gmail.com
그는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진작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농·축·수산업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내수 경기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백은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1일 발표된 중국 공산당 3중전회 개혁안 ‘전면 개혁 심화,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중공중앙 결정’은 크게 장려 분야 규제 분야로 나눌 수 있었다”며 “18기 3중전회와 비교해 20기 3중전회에는 질적 성장, 전면 혁신, 거시 경제 관리, 민생 개선, 국가 안보 체계 현대화 등과 같은 내용이 새로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이번 대책은 3월 열린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 사업자의 관련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상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 의무화...
김 후보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집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추경편성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생계안정을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또한 규제완화 및 세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전북의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지원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북을 첨단산업과 농생명신산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8일 전북 정읍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27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슬로건은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정부는 18일 전북 정읍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일곱 번째,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열고 이 같은 산업용지 면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법인세 감면(3년 100%+2년 50%), 인프라 지원 등 혜택을 집중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조2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해상 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 리스크도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 대응, 시험 인증 규제 장벽 해소 등 업종 특성 및 이슈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
상반기의 기세를 이어 하반기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은 하반기에도...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첫발을 뗐다.
수원특례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 추진단' 발대식을 열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공간...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 공급에 걸림돌 되는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집값 안정이야말로 민생 안정에 제일 중요한 과제임을 정부는 한시도 잊지 마시고 총력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최저임금 제도가 규제가 아닌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되는 그 날까지,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걸음을...
글로벌 경제는 제조업 경기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로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러-우크라 전쟁・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하반기...
그러면서 "민생지원금의 경우 야당 또는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부분 지자체에서 다 활용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현장서는 전기료 지원·배달 수수료 규제 등 지적도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대책에 대한 현장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물가 관련 질의에 “다른 나라보다 물가안정 성과 뒤지지 않았다”가계부채 정책 관련 질의에 “DSR 강화해야…GDP 대비 80%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에 대해서는 낙관한 반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년 동안 다른 어느...
이어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