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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운영과제 논의 ◇환경부 22일(월) △환경부 장관 11:00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서울) △유전자원 관리 기술의 에콰도르 전수를 위한 2차 초청연수 실시(석간) △국립공원공단,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석간) △‘제16회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 개최 △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23일(화) △환경부 차관 10:00...
    2024-04-21 09:12
  •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제안에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통화에서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2024-04-20 06:00
  •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민생의회, 혁신의회를 하고자 하는 당이 가져와야 한다”며 “민주당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견제하는 운영위에 대해서도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역대 운영위원장은 모두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정부 견제를 위한...
    2024-04-20 06:00
  • 尹, 총리·비서실장 인선 막판 검토…주중 결단할 듯
    尹, 총리·비서실장 인선 막판 검토…주중 결단할 듯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했다.
    2024-04-19 17:40
  • 尹 "다음주 용산서 만나자" 李 "빠른 시일 내 만나자"…첫 영수회담 성사 [종합]
    尹 "다음주 용산서 만나자" 李 "빠른 시일 내 만나자"…첫 영수회담 성사 [종합]
    강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며 이 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만남을 제안한 데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민생이 어렵다...
    2024-04-19 17:00
  •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민생이 어렵다는 걸 당이 몰랐나. 지난 대선 때 내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계속 얘기한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아무런 전략 없이 뚱딴지같은 소리만 해대며 패배를 자초했다.” -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등의 공약은 오히려 헛발질이었다는 건가. “메가시티나 국회 세종시 이전은 다 헛발질을 한 것이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 했는데, 김포도...
    2024-04-18 16:15
  •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윤 대통령이 총선 직후인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밝힌 만큼, 마지막까지 고심 중인 상황이다. 총선 이후 공개 일정은 자제한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물밑에서 다양한 경로로 인적 쇄신이...
    2024-04-18 15:41
  •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그간 소진공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상 문제, 민생 대응으로 확대되는 조직에 비해 부족한 사무·편의 공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유사 공공기관 대비 처우 역시 미흡해 기관 운영 관리에 문제를 겪어 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기관들이 세종시에 있으나, 소진공만 대전시에 있어 부처 간 업무 소통과 연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소진공은 “직원들이...
    2024-04-18 14:28
  •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그럼에도 국민 대표성과 다양성은 확보돼야 할 중요한 기준이지만, 공천 과정에서부터 다양성이나, 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민생 과제를 책임질 능력에 대한 평가가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소란스런 ‘공천 파동’을 겪은 민주당의 총선 결과에 대해선 이 대표 ‘호위무사’로 분류된 인사만 초선 73명 중 39명이란 분석이 나오는 수준이다. 당권...
    2024-04-18 05:00
  •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제5차 전체회의 개최종이원본 요구법령 일괄정비ㆍ정부혜택알림 등 6개 정책과제 발표 정부가 민원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종이 원본 개념을 없애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세부방안과 각종 정부 혜택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기 위한 세부 계획도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2024-04-17 16:00
  • 일자리 만들고 부가가치 올리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 종합대책' 만든다
    일자리 만들고 부가가치 올리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 종합대책' 만든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더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
    2024-04-17 11:00
  • 與 “오직 국민만 바라볼 것...당정 소통 강화”
    與 “오직 국민만 바라볼 것...당정 소통 강화”
    당선자들은 이에 “치열한 자기성찰에 기초해 우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자기혁신의 노력과 아울러 우리는 집권당으로서 당면한 민생과제에 책임 있게 대응한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아울러 “민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며 “국정의 정상적...
    2024-04-16 13:00
  • 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아울러 “총선 결과에 다시 한 번 국민께 감사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다”며 “21대 국회 잘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민생과 국가적 개혁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종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4-16 10:07
  • 최상목 "기업 밸류업･역동경제 등 주요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최상목 "기업 밸류업･역동경제 등 주요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물가 안정과 투자 활성화 등 민생 안정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1‧2 차관과 각 실‧국장 및 실･국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중동지역 긴장고조 등으로 인해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2024-04-15 15:43
  • 尹, 국무회의 통해 총선 입장 낸다…"국정 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
    尹, 국무회의 통해 총선 입장 낸다…"국정 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 의지를 표명할지 관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은 이미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2024-04-15 15:37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월부터 총선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수는 총 240개이며, 이 중 법률과 하위법령(시행령) 등 총 123건의 과제를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책 과제인 85건의 법률 중 4건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81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45건)이거나 아직 관련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36건)...
    2024-04-15 14:07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2024-04-14 13:32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그 밖의 경제·민생 법안도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정치권에선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설치, 유치 지역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풀어야 할 과제다. 비대면 진료를...
    2024-04-13 06:00
  •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교육개혁 현안인 늘봄학교에 대해 윤 대통령 "특히 애착을 가진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때 밝힌 바 있다. 다만 늘봄학교 전담 인력과 교실 확충, 교사 업무 부담 과중 등으로 현장에서...
    2024-04-12 16:08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정부가 제시한 국정 과제의 상당수는 입법이 수반돼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야권이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경제 정책도 상당수가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한 상황이어서 원점...
    2024-04-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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