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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원한 게 없다” “이제와서 사과하나” 尹기자회견 본 시민들 분통
    “시원한 게 없다” “이제와서 사과하나” 尹기자회견 본 시민들 분통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일하겠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며 혹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입장 발표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이라며 “총선 이후 국민이...
    2024-05-09 15:44
  •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윤 대통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면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등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을 신설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2024-05-09 14:12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그러면서 "국정과제 156건과 기타 주력법안 102건을 합쳐 258건은 5월 8일 현재 아직 계류 중으로, 임기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다. 법제사법위나 기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중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시급한 법안이 있다"며 각종 민생경제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2024-05-08 17:06
  •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 원내대표는 “국정과제 116건, 기타 주력법안 102건 등 218건이 현재 계류 중으로 폐기를 앞두고 있다”며 “산자위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위협을 받게 된다”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임기 막바지 열린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큰 패배를...
    2024-05-08 15:47
  • '현장 중심' 민생안정지원단 출범…"국민 경기회복 체감 총력"
    '현장 중심' 민생안정지원단 출범…"국민 경기회복 체감 총력"
    최 부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강조한 뒤 "민생안정지원단이 사무실에서 보고서나 지표에만 매몰되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잡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수요를 빠르게 포착하는 '민생경제 레이다(Radar)'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2024-05-08 11:30
  •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논의가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됐다”며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복합지원 정책은 크게 3가지 방향이다. 앞서 1월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고용부와 함께 이행한다. 복지부·행안부 등 복지 관련 부처는 물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합지원 과제를 폭넓게...
    2024-05-07 15:30
  • 금융 취약계층에 ‘고용ㆍ복지 서비스’까지…정부, 복합지원안 6월 내 발표 예정
    금융 취약계층에 ‘고용ㆍ복지 서비스’까지…정부, 복합지원안 6월 내 발표 예정
    회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복합지원 협업부처(행안부·복지부·고용부) 측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지역주민과 접점이 넓은 행정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24-05-07 15:30
  •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2024-05-07 13:35
  •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금융위원회 보험개혁회의 출범…'신뢰회복'ㆍ'혁신' 중심올해 말까지 정기적 운영해 내년 초 제도 개선방안 발표실손보험ㆍ판매채널 불완전판매 등 긴급ㆍ민생 과제 관련개선방안은 필요한 시점에 시행…"속도감 있게 개편 추진"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보험사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2024-05-07 10:00
  • [마감 후] 뻔하지 않아야 할 '대국민 소통'
    [마감 후] 뻔하지 않아야 할 '대국민 소통'
    4·10 총선 결과가 확정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첫 반응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였다. 총선 참패와 싸늘한 민심은 대통령실의 변화로 이어졌고, 8번 고사했던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급기야 먼저 손을 내밀어 영수회담을 성사시켰다. 9일에는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2024-05-07 06:00
  • 尹 2주년 기자회견…與 "소통정부 회복" 野 "변명 통하지 않아"[종합]
    尹 2주년 기자회견…與 "소통정부 회복" 野 "변명 통하지 않아"[종합]
    이와 함께 '노동·의료·교육·연금' 개혁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언급한 뒤 "모두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 돼야 이룰 수 있는 문제들"이라며 "'소통'은 앞으로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번 기자회견이 민생경제와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자, '소통 정부'를...
    2024-05-06 18:28
  •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챙겨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한 채, 여야가 대치하면서 21대 국회 법안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0건이다. 발의된 법률안 건수만 따지면 역대 국회에서 최고치다. 직전인 20대 국회 발의 법률안 건수(2만4141건)와 비교하면 1689건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발의한...
    2024-05-06 14:59
  •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저출산, 민생토론회 제시 과제 관련 대응 예산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다....
    2024-05-06 09:44
  •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박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 민생 국회, 개혁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산적한 민생현안, 중요한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국민들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이 부여받은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는 결별하고 국민의 부름...
    2024-05-03 12:26
  •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식약처가 2022년 8월 발표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끝장토론’을 진행해 대국민 의견 교환 후 4개 분야에서 확정한 과제로 구성됐다. 신산업 지원이 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이 45건, 국제조화가 13건, 절차적 규제 해소가 23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88%가 집행됐다. 지난해 6월 발표한 규제혁신 2.0은 산업 현장에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듣고 발굴한 5개...
    2024-04-30 15:00
  •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의료개혁과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의사들을 향해 "어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의대 증원은 국회도 동참하는 국가적 과제임이 확인됐으니, 입장을 재검토해 달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2024-04-30 11:00
  • 尹-李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尹-李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아니면 이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요청했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의 조기화나 전세사기특별법 우선 처리 등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도 야당과 협치를 통해 풀 여지가 생겼다.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2024-04-29 16:41
  • 오영주 장관 취임 4개월 “올바른 정책으로…대책, 현장서 체감하도록”
    오영주 장관 취임 4개월 “올바른 정책으로…대책, 현장서 체감하도록”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중기부의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올바른 정책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로 취임 후 60여 차례 달하는 현장을 누볐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2024-04-29 14:40
  •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다만 의정 갈등, 내수 활성화 등 민생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고, 회담이 정례화될 가능성은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회동한다. 회담은 1시간가량 의제 제한 없이 이뤄질 예정이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화가 길어질 경우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2024-04-28 16:09
  •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이르면 29일 원내대표 간 협상풍력법과 동시 처리 가능성 여야의 해묵은 과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원내에서 고준위방폐물법 처리에 나섰고, 이르면 29일...
    2024-04-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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