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 선언 이유로 안 의원은 "대한민국 시대과제와 국가 의제, 민생 현안 정책 대안과 해결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7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한 시대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는 글에서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당 대표 경선 출마 가능성에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안...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하면서,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김남근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22대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과제 발굴과 지원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윤석열 대통령은 1~4월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240개 과제 개선을 약속했다. 민간 기업 투자를 비롯한 기존 계획도 있지만 신규 개발 사업도 많다. 구체적 재정 투입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에는 침묵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라고 주장하자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해명했을 뿐이다. 적어도 수십조 원의 재정...
그러면서 "오늘 의총은 민주당이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 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며 "오늘 채택된 당론 법안들은 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수정·보완한 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다시 한번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자고 정리됐다"고 말했다.
13일 국토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32개 주요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내놓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먼저 빌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적된 전세 보증 가입요건과 관련해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사례에 한 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1일) 1호 법안으로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중 하나인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인삼 산업의 가격안정 등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도 규정했다.
인삼은 황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금산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황 의원은...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입법안 마련과 함께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부 과제로 '노동약자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 특위는 노동개혁을 포퓰리즘 입법과 연계하려는 야당의 속셈은 경계하되 공감대를 이룬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서로 견제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탈바꿈시키고, 수사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시대적 과제는 검찰개혁의 완수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올해 안에 매듭짓고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현재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다는 각오 하에 에너지 특위를 비롯해 15개 특위를 결성해 가동 중"이라고 했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인 김성원...
김 의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22대 민생과제 핵심’을 주제로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의원실은 그간 각 직능단체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후 단체들로부터 수렴한 정책 과제를 보건의료 인력, 의료돌봄, 지역 및 필수의료, 비급여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이외 기타 영역으로 분류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서민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 더하기
수원시는 기업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도 꼼꼼히 챙겼다. 경제의 활기가 온 골목 골목으로 퍼져나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원시의 행정 노력을 집중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치는 새빛세일페스타가 올렸다. 고물가 시대 소비 진작을 위해 시작된 행사는 지난해 11월 2회 행사, 올 5월 3회 행사로 정례화돼 시민들의 가계...
재정세제개편·기후대응 등 모두 15개 현안별 특위는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대안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박지혜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모임을 결성, 기후정책 입법 과제와 탈석탄법·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과 같은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도 쏟아지고...
이어 "대한민국은 페루에 비해 작은 영토를 가졌지만 선망하고 좋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김원호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한-중남미 파트너십 증진 △한·중남미 경제ㆍ안보 협력 강화방안 및 도전과제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실질협력 확대 등 3개 세션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AI(인공지능)·반도체(고동진 의원) △에너지(김성원 의원) △의료개혁(인요한 의원) △연금개혁(박수영 의원) △교육개혁(서범수 의원) △기후대응 및 노동(각각 임이자 의원) 등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특위 위주로 꾸렸다.
이에 더해...
그는 "일부 동의가 어려운 법안도 있지만, 민주당은 여당 1호 법안 중 동의 가능한 법안엔 적극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남기며 "민주당이 발표한 △민생회복 법안 △국정기조 전환 법안 △기본사회 법안 등의 민생·개혁 입법과제도 함께 합의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위 활동 방향을 보면,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과 함께 사회적 현안인 저출생·기후대응 문제가 포함된다. 정부가 지향하는 '약자 동행' 관련 특위도 꾸려졌다.
민생경제 현안인 세제 개편과 함께 미래 먹거리인 AI·반도체, 에너지 등도 정책위 산하 특위에서 다루게 된다. 최근 북한 도발 대응을 고려한 듯 외교안보 특위도 꾸려졌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부터 저출생·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약자와 동행, 세제 개편,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재난 안전, 공정 언론, 외교·안보 등 여러 가지 현안을 특위에서 다루게 된다.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 108명으로부터 특위 활동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구성 시점에 대해 원내 핵심 관계자는...
따뜻한 민생금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한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달 7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간의 소회를 밝히며 남은 임기 동안 공매도 전산화 등 산적한 과제들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감원의 감독·검사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 체질 개선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식적인 이 원장의 임기는...
산적한 과제들을 마무리 짓는 한편 금감원의 감독·검사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임기 2년 차를 돌아보면 고물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금융안정과 따뜻한 민생금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