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 등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그러면서 “글로벌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장기적인 경제·사회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데 차기 국회가 사회 각 부문의 협력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사회적...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정책 과제는 24일 기준 총 359건(국민 직접 건의 등 168건·부처 발표 정책과제 191건)에 이른다. 윤 대통령이 올 한 해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총선 기간, 후속 조치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직접 챙긴 뒤 남은 일정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임대형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내년부터 분양형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성 검토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연내 1000만 명을 돌파해 2025년경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수요는...
산업부는 올해 1월 22일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전환과 온라인 새벽배송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중심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그간 오프라인에 국한된 유통정책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국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채택한 정책화 과제(60개) 중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공직자‧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는 일반 국민 3901명, 공직자 73명, 기자 29명 등 총 4003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투표와 설문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이어 "22대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시대가 민주연합에 부여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대한민국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자"라고 덧붙였다.
용혜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민주연합은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기필코 받들겠다"며 "민생을 각자도생, 승자독식으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8년 만에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투자・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
이는 2월 대전에서 개최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젊은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대학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개편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차관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춘재 이과대학장, 고려대 이미혜 이과대학장, 부산대 정재훈 자연대학장, 서울대...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용인의 교통...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논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경제 도약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철학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우선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 구조조정(삭감 등)해 타당성이 낮거나 기술변화에 뒤떨어진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2023~2024년 예산 편성...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민생토론회는)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점검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한다만, 지난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 아니냐'고 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추진하게 되니까 저도 아주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건의했고, 주민도 현장 문제, 민생 현안을 많이 말씀해줬다. 정부는 이런 건의를 적극 수용해 광역단체와 힘을 모아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고도 말했다.
이어 "민생 과제 중심으로 부처와 부서 간 벽을 허물고 국민께서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계속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부 추진 '민생정책 개선 과제'는 모두 359건(국민 직접 건의 등 168건·부처 발표 정책과제 191건)이라고 밝혔다.
22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한 국민은 모두 222명이었다. 최연소는 부산에서 열린 11번째 민생토론회(2월 12일)에 참석해 발언한 만 13세 학생이었다. 최고령은 강원 원주에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3월 21일)에...
0' 체제로 전환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점검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환경부
25일(월)
△국민이 제안하고,국민이 직접 실천하는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실시(석간)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홍수대비 관계기관간담회(서울), 16:00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협약(서울)
△민생활력을 위한 협업과제 이행을 위해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