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제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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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한 총리는 또 "그동안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돼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취지와 효과가 있는지 상세하고 투명하게 설명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2024-04-11 08:58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1대 국회에서 남은 4월 임시국회 협상과 새 원내대표단 선출, ‘원(院) 구성 협상’ 등의 과제가 선결 돼야 한다. 4월 임시국회 협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4월 임시회는 21대 국회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여야 지도부는 총선 정국이 마무리 되는 대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2024-04-11 05:00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총선 전까지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과제만 240개에 이른다. 특히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2024-04-10 20:47
중견련 “22대 국회, 여야 초월해 민생 회복‧경제 위기 극복 총력 기울여야”

중견련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확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악화 등 경제 위기의 징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출범하게 될 22대 국회는 최우선 과제로서 경제 회복을 위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현실 아래, 민생의 원천이자 국부 창출의...

2024-04-10 18:00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300석 중 151석) 의석을 차지하면, 윤 대통령은 그간 야당 반대로 할 수 없었던 국정 과제부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입법 과제 등도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른 총선인 만큼, 여당 승리 시 국정 동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민심'이 확인된 만큼 망설임 없이 각종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2024-04-10 15:10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개혁 과제와 정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할 경우엔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고, 180석을 넘어설 땐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입법 드라이브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2024-04-10 14:20
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AI 반도체 이니셔티브 9.4조 투자 [종합]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는 2027년까지 9조 4000억 원 투자, 1조 4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과제다. 여기에 더해 국가 AI 위원회도 설치, 대통령이 직접 AI 국가 전략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

2024-04-09 14:57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윤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회의는 그간 정부가 추진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도시주택 공급 과제 후속 조치도 챙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고,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2024-04-08 18:37
尹 "해외순방 때 스타트업 함께 갈 것…세계적 기업 성장 위해 금융지원도"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도 이날부터 시행, 복잡한 규제에 직면한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현재 10조 원 규모로 조성한 '글로벌 펀드'도 매년 1조 원씩 늘려, 2027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애로사항도 나왔다. 하태훈 위벤처스...

2024-04-08 17: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신규과제 선정 △가루쌀 신메뉴 개발지원 사업자 선정 △농촌지역 교육·돌봄 접근성 개선을 위해 늘봄학교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합니다 △농식품부와 식품기업이 한마음으로 물가 안정 위해 노력 9일(화) △국산밀 신제품 개발 지원 사업자 선정 결과(석간) △신학기 유명 MT촌 원산지 위반 22개소 적발(석간) △도시농업의 날, 모두가 도시농부 10일...

2024-04-07 08:55
"대포폰ㆍ대포통장 개설 막자"…금융당국-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동 대응

통신ㆍ금융 부문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통신ㆍ금융협회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ㆍ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ㆍ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2024-04-05 14: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라는 주제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 국민이 원하면 바꾼다, 뭐든지 바로 한다, 이 3가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분야 정책 과제인...

2024-04-04 19:06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대한상의,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결과 발표국민이 1만2000명 응답…최우선 과제는 ‘민생’국민의힘 1위 공약은 예금자보호한도 증대더불어민주당 1위 공약은 주 4일제 도입기업 지원 국민은 4월 총선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민생, 저출생, 경제재생 등 이른바 ‘3생(生)’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29일 상의...

2024-04-04 12: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하위 법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관련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의지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2024-04-04 11:41
고유가 편승 불법 석유유통 예방…'석유시장 점검단' 강남 주유소 찾아

이 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시장점검단과 특별점검 등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고유가 시기를 틈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가짜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등 민생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11:00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고,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정책과제에...

2024-04-03 14:24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연구 기획에서부터 착수까지 시차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은 "연구과제가 연중·수시가 되도록 제도 정비,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비가 필요한 경우 바로 지원하기 위한 개선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 전환' 차원에서 내년 혁신 도전형 R&D...

2024-04-03 11:11
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 추진 핵심 과제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그간 추진한 성과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2024-04-02 16:47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 장관은 "19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179개 정책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엔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서도 "국회를 잘 설득해 약속된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2 16:37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수도권 교통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과제가 광역 고속교통망 GTX 건설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수서~동탄 GTX 개통 계기로 더 많은 지역에...

2024-04-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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