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대부분의 지방은 경제 쇠퇴와 인구 감소에 허덕입니다. 지방소멸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 불균형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해합니다. 국가의 발전역량도 훼손합니다. 균형발전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상징적,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습니다. 국회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기...
박 국회의장도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의 집중 처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어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그는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의 집중 처리를 제안한다"며 "여야가 뜻을 함께하는 비쟁점 법안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업에 직결된 민생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어 8월 말인 어제까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3205건으로 이 중 처리된 법안은 62건(1.9%)에 불과하다.
박 의장은 또...
우선 여야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비상경제, 균형발전, 에너지, 저출산 등 4개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대전환이 선택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혁신도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와 정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전략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제창했습니다. 혁신성장은 지속되고...
4개 특위는 박 의장이 요청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특위,에너지특위, 저출산대책 특위 등이다.
또 참석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도 교환했다.
한 공보수석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사무차장이 별도 보고를 했다"면서 "본회의 경우는 출석, 의결 문제가 있어...
4개 특위는 박 의장이 요청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를 비롯해 여당이 제안한 국가균형발전특위, 통합당이 제안한 에너지특위 등으로 예상되며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코로나19 대응팀도 구성키로 했다. 한 공보수석은 "대응팀은 여야가 주도하고 사무처가 보좌한다"며 "일일 점검을 비롯해 국회 차원의...
이에 박 의장이 요청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여야가 각각 요구하는 균형발전 특위와 에너지 특위, 저출산대책 특위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설치도 합의됐다. 이번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되, 다음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특위를 꾸릴 때는 통합당에서 임명하기로 정했다.
여야는 또 국회사무처와...
개혁·민생입법 성과 도출, 의회와 정책 중심의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결론은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담보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상시 운영 국회체제와 국회 내 비상경제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제는 야당 핑계를 댈 수 없다"며...
그는 "국민의 공포심이 커지고 경제마저 얼어붙었다. 이미 지적한 헌정재앙, 민생재앙, 안보재앙에 이어 보건재앙이 몰려오고 있다"면서 "정부는 초기 대응 미숙했고, 1차 방역에도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새로이 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6월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메르스 슈퍼...
이들은 “2015년 메르스 추경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야당임에도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줬다”며 야당에 추경 편성 협력을 호소했다.
또한 이들은 여당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민생대책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국민의 어려움을...
홍 수석대변인은 "초당적 협력으로 코로나특위 구성, 최고위급 협의 가동, 검역법 통과, 경제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신속하게 나서야 할 때 한국당은 정쟁과 불안감 조성에만 몰두하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2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미뤄지는 데 대한 책임을 한국당에 돌렸다.
그는 "한국당은 국제기구의 권고에 맞지 않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활력에 집중한 내년도 예산의 방향을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네 갈래로 붙여간 것에 공감한다”며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해서 내년도 경기침체 위험을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재정 중독’...
오 원내대표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들 관련해서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조속히 국회가 처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고 얘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해보자고 했다"면서 "다음 주부터는 그런 것을 실질화하고 본격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발 외생적 경제충격을 우리 경제 전반의 취약점을 다시 살피고 중장기적 경제정책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한일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손상되고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정세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소재부품발전특위는 이르면 오는 8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원내 차원에서도 기존 민생입법추진단을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으로 확대하고, 추진단 내 외교안보·기술독립·규제개혁 등 세 분야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정면대응에 나섰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된...
기존 민생 입법 추진단을 개편한 것으로, 윤후덕 의원이 총괄 단장을 맡는다.
특히 개별 상임위와 연계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확대 발전해 법과 제도, 예산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외교 안보 TF·기술 독립 TF·규제 개혁 TF 등 3개로 구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지원단은 당 내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와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와도...
또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한 경제 정당을 만들겠다"며 "8월 중으로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발족해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뉴딜 경제 비전을 제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개방형 경선제도를 도입해 내년 총선에서 명실상부한 진보적 대중 정당으로 우뚝 서겠다"며 "진성당원제라는 원칙을...
민생문제와 관련해 심 대표는 “심각하다. 핵심 중에는 노동문제가 중심이다”며 “비정규직과 천만에 가까운 200만 원 이하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우선 보호돼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 삶을 후퇴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2.8%인데 경제위기상황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위원들이 사퇴한 것도...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추경,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시작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이 우리 당 의원이 아닌 경우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회 요건을 갖춰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한국당 패싱’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추경안에도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폭거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를 열 때 열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민생국회, 경제 살리고 악법을 고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제1야당의 정체성, 존재 이유를 외면할 수 없었던 저희는 어떻게든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 받고, 그리고 이곳 국회로 돌아오려고 노력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