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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물가안정특회 “유류세 추가 인하ㆍ할당관세 품목 확대 검토”
    국민의힘 물가안정특회 “유류세 추가 인하ㆍ할당관세 품목 확대 검토”
    류성걸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물가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지 모른다는 예측과 경기침체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한다”며 말했다. 류 위원장은 “거시 부문뿐 아니라 미시적 감시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며...
    2022-06-16 13:59
  •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탄력세율 조정 등 민생을 위한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특위)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했고, 권 원내대표는 결과 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을 더 늘리는 건 입법 사안이라 정부가 안을 마련하면...
    2022-06-15 13:36
  • ‘물가안정 총력전’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출범...16일 첫 회의
    ‘물가안정 총력전’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출범...16일 첫 회의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16일 첫 회의특위 위원장 류성걸 의원 “수출 중요한 상황...화물연대 파업 중단해야”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달라” 요청 걷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세에 국민의힘은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16일 첫 회의를 연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1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성 가진...
    2022-06-14 11:04
  • 여야, '한덕수 인준안' 힘겨루기…"한덕수 방지법 추진" "발목 잡기"
    여야, '한덕수 인준안' 힘겨루기…"한덕수 방지법 추진" "발목 잡기"
    이어 "국민은 새 정부가 정책의 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의 활력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국회의장이 지역 일정을 마치고 바로 본회의...
    2022-05-12 16:04
  •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했다.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등으로 축소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은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2-05-01 09:47
  •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이어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대원칙이 이번에도 수용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역량을 고도화, 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로서는 크게 평가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국민이 보다...
    2022-04-22 16:32
  •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음주사고, 폭행, 사기, 성폭력 등 민생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메꿀 수 없는 수사공백이 발생하여 거악이...
    2022-04-21 10:07
  • 코로나 특위, 먹는 코로나 치료제 추가 물량확보 주문
    코로나 특위, 먹는 코로나 치료제 추가 물량확보 주문
    코로나 특위 민생경제분과는 피해자 보상 보정률 및 하한액 상향조정뿐만 아니라 선지급금 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안도 포함해 고려하고 있다고 홍 부대변인은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2만5000개 사에 대해 분기별 250만 원의 선지급금을 지급했으나, 코로나 특위는 금액 규모를 상향 조정해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2-04-19 10:35
  •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ㆍ하한액 상향 검토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ㆍ하한액 상향 검토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특위는 13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2022-04-15 11:21
  • 안철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위해 손실보상패키지 구체화할 것”
    안철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위해 손실보상패키지 구체화할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남은 인수위 기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보상과 지원을 드리기 위해 손실보상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 해결할 방법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11차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안...
    2022-04-13 15:15
  • 코로나특위, 100일 로드맵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코로나특위, 100일 로드맵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논의될 예정"이라며 "세부 과제는 추후 확정되는 대로 나눠 발표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특위 민생경제분과에서 1차 추계 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손실 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지급 규모와 지급 방식 등 손실보상안이 시나리오별로 세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2-04-13 11:05
  • 인수위 “코로나 손실 추계 근거해 ‘재난지원금 상향·손실보상 강화’”
    인수위 “코로나 손실 추계 근거해 ‘재난지원금 상향·손실보상 강화’”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날 3차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세청으로부터 소상공인 손실 규모 추계를 보고 받고,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와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특위는 “코로나 관련 누적 손실규모를 최초로 추계분석한 주요 내용 및 개선 필요사항과 향후 보상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추계자료에...
    2022-04-06 18:42
  • 코로나특위, 손실보상 추계 착수…중기부 추산 바탕으로 논의
    코로나특위, 손실보상 추계 착수…중기부 추산 바탕으로 논의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손실보상 예산 마련 논의를 진행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며 “얼마만큼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한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남아있는 손실이 얼마인지...
    2022-04-06 16:00
  • 인수위 “손실보상, 정부 추산에 사각지대 추가해 추계”
    인수위 “손실보상, 정부 추산에 사각지대 추가해 추계”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 3차 회의 열어 손실보상 예산 논의중기부 추산 근거로 1차 대상…"사각지대 추가해 최종 대상 선정""현행 재난지원금·손실보상 병행 유지할지 여부도 정부와 논의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6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의 추산에 사각지대를 추가 검토해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
    2022-04-06 15:31
  • 인수위 “손실보상 규모, 다음주 보고받아…재정건전성 고려 대안 마련”
    인수위 “손실보상 규모, 다음주 보고받아…재정건전성 고려 대안 마련”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날 2차 회의를 마친 뒤 “중기부로부터 손실보상 제도 내 손실산정 방법 및 손실 추계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근거에 기반한 손실산정 및 향후 보상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 같은 일정을 설명했다. 특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정확히 측정해줄 것을 중기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요청했다”며 “특히 손실에...
    2022-03-30 20:20
  • 민주당, 기재부 협의後 “추경 30조”…인수위 “기재부 의견 좁혀”
    민주당, 기재부 협의後 “추경 30조”…인수위 “기재부 의견 좁혀”
    인수위에서 추경 작업을 주도하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민생경제 분과는 이날 정기회의를 열었다. 다만 인수위가 30조 원 전후 규모를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안철수 위원장이 이날 코로나특위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생각 못한 부분"이라며 코로나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확보 등 방역예산도 크다고 지적해서다. 여야가 손실보상을...
    2022-03-30 16:32
  • 안철수 “코로나 지속 중 카페 일회용컵 금지는 ‘무책임’”
    안철수 “코로나 지속 중 카페 일회용컵 금지는 ‘무책임’”
    현장 사정과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일명 ‘별다방(스타벅스)’에 가시는 게 아니지 않나. 서민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동네 카페와 커피 전문점에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며 “정부 당국에 요청한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진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2022-03-28 16:16
  • 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경제1분과-코로나특위 마련한 보상안 두고 기재부와 협의빠르면 尹 취임 전 추진도 가능하지만…재원조달책 걸림돌인수위 "국채 발행 없다" 입장이라 재량예산의 6분의 1 헐어야기재부 설득해도 文정부 예산 대폭 떼 민주당 반대 공산 커다만 6월 지선 앞둬 정권 초 여야 줄다리기 어렵다는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코로나19...
    2022-03-24 22:11
  • 인수위 코로나특위 “치료제 위탁생산 가능성 논의”
    인수위 코로나특위 “치료제 위탁생산 가능성 논의”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의 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향후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확보해 코로나 대응에 활용할지 보다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코로나특위는 보건·의료와 민생경제 두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보건·의료 분과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민생경제는 한 차례 정기회의가 열린다.
    2022-03-21 17:28
  • [종합] 안철수, 인수위·코로나특위 개시…“소상공인 보상이 가장 시급”
    [종합] 안철수, 인수위·코로나특위 개시…“소상공인 보상이 가장 시급”
    합리적 보상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과제”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의료 전문가들, 경제1분과에 파견된 김동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자리했다. 손실보상 해법을 위한 추가 위원 선임과 담당 공무원 추가파견도 받을 예정이다. 방역체계는 코로나특위가 전담하지만 손실보상과 윤...
    2022-03-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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