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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D-10…여야 만나 법제화 목소리 높이는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키를 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이달 말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여야 모두 연동제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낸 만큼 법제화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업승계 제도개선 등...

2022-10-20 15:53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면서 현 정부의 예산안 통과를 막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납품단가연동제, 쌀값안정법, 민영화 방지법 등 입법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의 핵심인 북핵 문제에선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북한의 약속 위반 시 즉각...

2022-09-28 11:59
레미콘연합회, 업계 최대 포럼 개최…“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축사 영상을 통해 “시멘트-레미콘-건설사 간 산업생태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레미콘연합회와 함께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를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레미콘 업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규제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홍건호...

2022-09-21 16:17
환율 1400원대 뚫는 건 시간 문제라는데... 민생 손 놓은 국회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지난 7월 20일 출범했지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중교통비 감면 등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물가 급등에 직격탄을 맞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통과가 시급하지만 여야는 도입 방식과 적용 범위 등에서 의견이 팽팽해 합의에 실패했다. 10월 31일까지 운영되는 민생특위가 눈에...

2022-09-15 15:18
국민 10명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불공정 해소 필요”

5%에 불과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06 12:00
639조 예산전쟁 돌입…與 "재정 건전성 회복" vs 野 "서민 외면"

두고 ‘민생 외면’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근심은 아랑곳없이 나랏빚만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도 바로 잡겠다”며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의 일자리 예산부터 줄였다. 전 정부 중점정책이라며...

2022-09-01 17:20
국민의힘 "납품단가연동제에 대기업ㆍ중기 의견 모두 반영"

국회 민생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교란, 물류대란으로 인해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높아진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도 "원청자인...

2022-08-30 10:30
[포토] 업무보고하는 이영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08-29 15:28
[포토] 업무보고하는 조성욱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08-29 15:27
[포토] 대화하는 이영 장관-조성욱 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2-08-29 15:27
[포토] 민생경제안정특위 전체회의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8-29 15:27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지난달 민생 경제와 직결된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출범한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특위는 1차 안건으로 유류세 인하와 점심값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고 2차 회의를 개최할 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가장 먼저 다루자고 구두로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며 "8월 말 결산안 처리 전에...

2022-08-19 05:00
“낮아진 자영업자 폐업률, 정부지원 의존해 폐업 안 한 것”

임광규 한국은행 팀장은 18일 캠코 양재타워에서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이 주재한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사업소득 없는 자영업자(결손사업자)의 비중이 상승했음에도 금융지원조치 영향으로 폐업률은 오히려 하락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6월에 한은이 발표한...

2022-08-18 17:35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8월 중에 전체회의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계획안전운임 일몰제도 다룰 전망…여야 이견에 폐지는 어려울 듯부동산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못 다루고 해산될 듯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으로 첫발을 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처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운임...

2022-08-09 14:56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지원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특위를 구성해 추가 개혁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고용·노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고용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08-03 11:16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는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도 달았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2022-08-02 14:54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인하 혜택은 지원 절실한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에 편중됐다"며 "탄소중립기조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2022-08-02 14:48
박홍근 "납품단가 연동제 등 추가 민생 입법 속도 내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가 낸 유류세 인하법, 직장인 식대 지원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현장에서 각계 목소리를 경청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행"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 기타 시급한 경제 민생 입법 현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2 14:46
野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8월 신속 입법하겠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특위에서 통과한 유류세 특례 50%까지 낮추는 것과 직장인 밥값 비과세 기준 20만 원까지 올리는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그 외 대중교통 요금 환급 방안도 추진하려 하지만 여당 측의 전향적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2-08-02 12:52
상반기 국세 수입 36.5조 더 걷혔다…유류세 인하에 교통세 2.9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확대 폭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둔 상태다. 이날 특위에서...

2022-07-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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