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13인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앞으로 특위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과 함께 가는 따뜻하고 든든한 포용금융 실현' 목표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경제, 국민통합, 민생현안 관련 규제개혁 3개 축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운영 관련 원팀선대위는 정책파트와 분리된다. 선거현안이나 돌발상황에 대해 더욱 기민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곧 임명되고 비대위가 출범되면 재논의해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전략기획부총장은 “선대위원장이 중요 어젠다를 직접...
위한 특위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다.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규제 중에서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랐다"며 규제를 위한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경제·비경제부처 심사와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데 이어 14일부터 소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소위는 14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하고, 20∼24일에는 증액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여야는 헌법상 의결...
다음달 초 당은 이재명 대표와 홍 원내대표, 예결특위와의 논의를 거쳐 예산 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는 정부 선택대로 순순히 따를 생각이 없다”며 “민생 실질 정책을 반영하고, 법적 일정을 준수하고, 대통령실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를 존중해달라”고 원칙을 밝혔다.
이어 “미래를 책임지는 R&D 예산은 정상화해야 한다”며...
내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해선 "사실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감"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소외된 민생, 경제 관련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했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 나온 사안은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라며 "당 의원들이 긴장감을 갖고...
이날 행사에서는 상반기 대표 과제인 △자살위기 극복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민생사기 근절 등 3개 특위의 결과 보고가 있었다. '자살위기 극복' 특위는 △자살예방 범부처 연계‧대응 강화 △유해한 미디어 환경 개선 △우선 시급한 청소년‧경제위기군 우선 관리 등을 비롯한 통합 상담번호(108) 운영을 제시했다.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는...
이날 행사에서는 상반기 대표 과제인 △자살위기 극복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민생사기 근절 등 3개 특위의 결과 보고가 있었다. '자살위기 극복' 특위는 △자살예방 범부처 연계‧대응 강화 △유해한 미디어 환경 개선 △우선 시급한 청소년‧경제위기군 우선 관리 등을 비롯한 통합 상담번호(108) 운영을 제시했다.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는 △중도...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강조하며 경제 위기론, 재정 역할 확대 등에 목소리를 내는 만큼 특위의 역할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방어적인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탓에 지적할 거리 자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당내에서도 이번 특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감지된다.
특위 위원은 이 위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기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집권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수도권, 중도층, 2030세대 등 중요 유권자가 지지할 수 있는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위기론으로 인해 인재 영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16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인선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조강특위를...
이 대표는 주민들을 만나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물론 민생경제 위기 등에 대한 정부‧여당의 실정 부각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야 4당 협의를 통해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채 폭탄이 민생 경제를 덮쳐오는데도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국가의...
선전·선동으로 민생을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경제는 심리고 소비는 더더욱 심리에 좌우된다. 민주당이 국내수산업을 파탄 내려고 어민들의 삶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과학적 근거도 없이 퍼뜨리는 괴담 선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후쿠시마 현장을 시찰한 우리 전문가의 최종...
그러면서 “정무위, 과방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오염수 검증 및 방류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시찰단이 가져온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보를 투명성·과학성·객관성을 기준으로 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어민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민생사기 근절 특위에선 최근 청년 피해가 지대했던 전세사기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노인 문제 논의를 예고한 만큼, 올 하반기에 추가로 출범할 8개 특위는 노인 문제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이 사회의 주요 주체로 활동토록 하기 위해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갈등을 줄이고 경제·사회활동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할...
달라”며 “그 법을 가지고 제가 발의한 안과 심 의원안으로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칭)를 꾸린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산하 부동산폭탄대응단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위원장은 기존 단장이었던 맹성규 의원이 맡는다.
반대하는 경제산업계나 요구하는 에너지산업계나 같이 했다”면서도 인상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 측은 “결과를 내는 당정이 아니라 의견을 취합하는 당정”이라며 “당이 모든 정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향후 더 많은 특위 활동을 구상하고 있고, 김기현표 민생 대책을 선보일 것”이라고...
특위는 민생사기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성과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인식 하에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사회 진입을 가로막아 좌절과 절망을, 노년층에게는 노후 빈곤을 심화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만큼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특위는...
'농어촌 민생분과'는 스마트 시대 농업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경제ㆍ소상공인 민생분과'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맡는다. '부동산ㆍ금융 민생분과'는 고금리 시대의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정책 민생분과'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보장하고 현실화할 계획이다.
김기현 대표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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