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 등 일각에서 세수 결손이 윤 정부의 부자감세...
또한 "착공물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에 대비하기 위해 도심 안에서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사업을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와 내년에 집중적으로 확대하겠다"며 "LH 매입임대주택은 애초 2만7000가구였으나 민생토론회 거치며 든든전세를 포함해 3만7000가구로 늘렸고, 이외에도 부족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국회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원회를 연 경우는 전무하다. 지난달 2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1소위를 열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만 ‘원포인트’로 처리했다.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는 각 상임위 마다 설치된 소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회법...
그러면서 "정부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비용·임대료...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시민생활의 대전환으로 ‘수원 대전환’을 시작하겠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광역철도망 구축,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간’을 대전환하고, 첨단과학연구도시를 조성해 ‘경제’를 대전환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해 ‘생활’을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회생과 민생 지원은 포기할 수 없는 정책 목표다. 하지만 구조조정 없이 거품을 키우는 접근법은 국가적 자충수가 되게 마련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왜 장기화했는지 반추할 일이다.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다. 차입 투자 광풍이 다시 거세게 불면 민생도, 정권도 결딴난다. 시행착오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민주당 관계자는 "4·10 총선 민심에 드러난 국민의 뜻을 받들고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다짐과 범야권 192석에 대한 책임감 등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당대명(당연히 대표는 이재명)' 등의 분위기가 만연한 와중에도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김두관 전 의원이 그러한...
이는 작년 한 해의 이자비용(1506억 원)을 맞먹는 수준이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코로나19가 끝났는데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정책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상인연합회를 가장 먼저 만나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 등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금리...
이날 오 장관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성장동력을 확충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 또한 필수적인 일일 것”이라며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상인연합회를 가장 먼저 만나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금리...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전날(3일) 민주당의 이른바 ‘25만 원 전 국민 지원법’(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겨냥해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나.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가볍고 얕은 경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다. 기한이...
정부는 전날(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 전반으로 수출 회복세가 확산할 때까지 수출 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하반기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5번째다. 정부가 민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비상상황이란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전방위적 지원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체감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수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고부채, 내수부진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금융지원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으로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역시 정부의 지원대책이 실효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체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병행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고 민생경제의 근간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수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고부채, 내수부진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금융지원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연초...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코로나19 시기 전 정부가 실시했던 현금성 지원 역시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도...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해서는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지원, 내년 민생지원 예산 확대 편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내수 대책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다만 "거시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음에도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