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검색결과,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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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능력도 성격도 좋은 걸로 유명했던 회사 동료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았고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아직...

2023-09-30 08:00
쿠팡, 이혜은 전 부장검사 영입…늘어나는 김앤장 출신들

이 변호사는 쿠팡에서 법무를 기반으로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 출신인 강한승 대표 역시 쿠팡의 각종 형사 이슈와 민사 소송 등 법률 리스크를 다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쿠팡의 ‘김앤장 출신’ 영입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한승 쿠팡 대표와 올해 영입된 홍용준 대표 모두 김앤장 출신이다.

2023-09-27 14:44
CJ, CGV 신주 인수 제동…법원 “CJ올리브네트웍스 가치 과대평가”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신청을 기각했다. CJ는 8월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1412만8808주)을 현물출자해 CJ CGV의 주식(4314만7043주)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받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CJ CGV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신주인수계약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계약의...

2023-09-25 19:59
[노무, 톡!] 명절과 임금체불의 악순환

대부분의 나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민사적, 행정적 구제는 물론 형사적 처벌까지 병행한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지난 19일, 모 전자 대기업 대표이사를 400명에 대한 임금체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명절을 앞두고 경각심 차원의 보여주기일 수도 있지만, 임금체불은 인신구속까지 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2023-09-25 05:00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면접 간 10대 여학생이 가게 주인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2023-09-23 08:00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공정위는 입법 시 계약에 반하는 필수품목 확대 또는 불합리한 가격 인상으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시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하 구제 받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협의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및...

2023-09-22 11:22
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피해자 명예 심각 훼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앞서 ‘첫 변론’ 상영이 금지되지 않으면...

2023-09-20 22:02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피해입증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 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8.0%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19.0%ㆍ필요하다 69.0%)고 응답했다. △‘행정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피해 구제’(61.4%) △‘분쟁의 조기 해결’(22.3...

2023-09-20 12:00
트와이스 나연, 母 6억 빚투 재판 승소…JYP “추측성 글 법적 대응”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 최용호)는 나연 어머니인 옛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6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2023-09-19 13:24
‘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그는 “코인빗 측이 해커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종료되면 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소송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코인빗을 운영하는 엑시아소프트를 상대로 한 소송 판결문을 요구했다”면서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으나 거래소는 ‘입금을 해줄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A씨와 엑시아소프트 간 민사소송 판결문을...

2023-09-19 10:37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전국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은 민사소송의 경우 3배로, 형사소송의 경우 2배로 늘었다. 최강욱 사건은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사법의 정치화’에 앞장섰던 이들은 편향된 판결을 일삼고 재판 기일도 고무줄처럼 늘려 결국 신뢰의 기반을 크게 훼손한 것은 아닌지 성찰할 일이다.

2023-09-19 05:00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민사, 진료상 과실→사망 발생 ‘개연성’ 증명 여부형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병원 배상 책임 인정…의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전신마취 후 수술받던 환자가 저혈압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진료상 과실의 ‘개연성’이 증명된다면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대로 형사소송의 경우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2023-09-17 09:00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민사소송법상 압류금지 규정의 신설도 흥미롭다. 민사소송법 제811c조의 신설을 통해 동물의 경우 일반 물건과 달리 압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영리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반려동물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기본법, 민법과 괘를 같이 하면서 절차법에 있어서도 동물보호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독일 입법자의 의도를...

2023-09-16 10:00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편의점 내부 테이블에서 직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고객, 소주병 공병을 환불해달라는 고객, 반말하는 고객 등을 처벌할...

2023-09-16 08:00
"너는 내 궁녀, 수청을 들어라" 유학생에 성희롱 한 대학교수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대구의 모 대학 전 교수 A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 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 씨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 씨는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B 씨를 궁녀로 부르면서...

2023-09-14 07:09
'누드 사진' 발언 가세연…法 "고민정 의원에게 1000만 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은 남편 조기영 시인과 함께 한 사진전에 모델로 참여했다. 이 사진을 두고 가세연...

2023-09-13 16:57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A 씨(원고)가 신한은행(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8월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잠들었다가 B 씨 등에 의해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을 도난당했다. B 씨 등은 A 씨의 스마트폰을 통해...

2023-09-12 15:00
'치악산' 문제없이 쓴다... '곤지암' 이어 ‘개봉'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의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영화를 시청한 대중들이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2023-09-12 14:33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그러나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 한편, 2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했던 40대 교사 A 씨는 5일 유성구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만인 7일 오후 6시께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2023-09-11 15:24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대마초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태국은 얼마 전 대마초를 합법화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2023-09-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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