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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재판장 김병휘 판사)은 1977년, 1979년 두 차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인 A씨 사건에 대해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 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 구금돼 수사를 받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23-10-31 15:29
  •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킹범 고소…민사 소송도 검토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킹범 고소…민사 소송도 검토
    소속사는 “당사는 위 형사 고소 사건과 별도로 민사상의 법적 대응과 오유진의 할머니 명의의 고소장 제출 역시 검토 중”이라며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는 일체의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며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생으로 올해 14세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은 2021년 KBS...
    2023-10-31 09:35
  •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특히 해외불법재산환수 합조단장을 지내던 당시 부산저축은행 관련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건에서 장기해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 캄보디아 대법원 관련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포항지청에서 평검사로 재직하던 때에 포항 소재 대기업과 계열사, 주요 관공서의 부패 혐의자를 수사하며 구조적 토착비리를...
    2023-10-30 16:14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사업하면서 문제가 생겨 거래처 사장님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오랜 다툼 끝에 재판까지 하게 됐는데 재판에서 제가 이기려면...
    2023-10-30 11:17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그는 "원칙중심 감독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건전한 자율규제구축, 시장관행과 유권해석사례의 축적,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한 민사적구제방식의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겸업역량과 시너지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2023-10-26 14:46
  • ‘가처분 기각’ 피프티 피프티 3인 “본안 소송서 본질 다툴 것”
    ‘가처분 기각’ 피프티 피프티 3인 “본안 소송서 본질 다툴 것”
    서울고법 민사 25-2부는 24일 어트랙트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어트랙트 이번 사태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안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2023-10-26 14:45
  • BTS 팬덤, 이선균과 얽힌 루머에 “모든 법적 조치할 것” 성명
    BTS 팬덤, 이선균과 얽힌 루머에 “모든 법적 조치할 것” 성명
    그러면서 “팬들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멤버들의 인격을 말살하는 자들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지속해서 감시하여 그 어떠한 선처나 관용 없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생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며 방탄소년단의...
    2023-10-26 14:45
  • ‘법원 서기 비하’ 트럼프, 또다시 벌금 1만 달러 선고
    ‘법원 서기 비하’ 트럼프, 또다시 벌금 1만 달러 선고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서 엔고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민사소송 재판 휴정 중 기자들에게 “이 판사는 매우 당파적”이라며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매우 당파적이며 아마 판사보다 훨씬 당파적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지적했다.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법원 서기를 향한 것으로...
    2023-10-26 11:05
  •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상고심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 문화재 절도단 9명은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던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고 22억 원에 처분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이 불상은...
    2023-10-26 10:44
  •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이후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한 달 앞둔 7월 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7월 조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확인한...
    2023-10-25 10:43
  • 피프티 피프티 3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피프티 피프티 3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24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8월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프티...
    2023-10-24 17:13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또한 형사벌이 아닌 ‘합리성 원칙(Rule of reason)’에 따른 심사가 필요한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따로 뗀다. 법적 결론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 법률이나 사실관계가 새로운 사건, 이전 검찰의 기소에 일관성이 없었던 경우, 피조사인이 행위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는 아예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공정거래 수사‧공판’ 선진 형사집행...
    2023-10-24 06:00
  • "가품 판매 후 취소 거부" 한국소비자원,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주의보 발령
    "가품 판매 후 취소 거부" 한국소비자원,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2023-10-23 14:32
  •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희일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공단 4급 이상 직원 5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되 퇴직 직전 3년 동안 차례로 임금을 삭감하는 형식이다. 이...
    2023-10-23 11:35
  •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이 밖에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청산인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해임 청구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9~10월에 걸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시·구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해산·청산 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정비 사업 조합 4개소에 대한 실태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해산·청산...
    2023-10-23 11:15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명절 때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 택배를 부쳤는데 배송 중에 물건이 파손됐습니다. 배상을 요구하고자 택배회사에...
    2023-10-21 08:00
  • 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환 논란…모코이엔티, 형사고소
    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환 논란…모코이엔티, 형사고소
    협찬 물품 중 고가의 명품도 상당수라 회사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6월 김희재의 소속사인 초록뱀이앤엠은 중화권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마운틴무브먼트와 전국 투어 공연기획사인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김희재는 계약무효소송이 제기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2023-10-20 15:38
  •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배출물질 규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자문업부터 지자체와의 행정소송까지 수행“악성 민원은 되레 민사소송 피소될 수 있어”“환경 관련 기업, 법적 리스크 많아담당자 아니어도 모두 논의 참여” “대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다른 로펌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단속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2023-10-20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36기) 변호사전 법무법인 에이펙스, 법무법인(유한) 세종 구성원 변호사● 윤여창(42‧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조정위원, 서울서초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위원● 남은지(35‧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현 법무법인(유한) 동인● 선우인(35‧사법연수원 47기) 변호사인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사법연수원 환경법학회장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20 06:00
  • ‘라돈침대’ 소비자, 48억 규모 집단소송 1심 패소
    ‘라돈침대’ 소비자, 48억 규모 집단소송 1심 패소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부 정찬우 부장판사)는 이씨 등 소비자 480여 명이 대진침대와 디비손해보험,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이 사건의 매트리스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 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면서 “그 당시...
    2023-10-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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