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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② “공직 경험 구성원 다수…법률 자문서 입법 제안까지 수행”
    [혁신 로펌 열전]② “공직 경험 구성원 다수…법률 자문서 입법 제안까지 수행”
    정 변호사는 “공공 분야는 민사법이나 형사법과 달리 이론과 실무간 간극이 크며, 아직 법리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회색 지대’가 많이 남아 있는 영역”이라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만이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의 공공행정팀은 행정 현장 경험을 갖춘 법률가들로 구성돼 있어 공공기관 내부 조직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2023-11-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한용현(변시 6회) 변호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만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입은 손해를 감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만 1년, 결정된 감정방법을 토대로 감정할 감정인을 선정하는 데 또다시 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난해한 사건이란 뜻이다. 한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교육부...
    2023-11-17 06:00
  •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가 상속회복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는 작년 구 대표를 포함한 원고 측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분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피고 측은 추가 심문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에게 녹취록을...
    2023-11-16 18:05
  • 서지예 측, 학폭 사실 아냐…모델료 일부 반환 "광고주 신뢰 문제"
    서지예 측, 학폭 사실 아냐…모델료 일부 반환 "광고주 신뢰 문제"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는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한 것으로, 유한건생 측이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12억 7500만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한건생 측은 품위유지 약정...
    2023-11-16 18:04
  • 학폭 조항 있지만…법원 “서예지, 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다”
    학폭 조항 있지만…법원 “서예지, 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하 유한건생)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10일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2500만 원을 돌려주라”라고 판결했다. 이는 모델료 4억500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다만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12억7500만 원은 인정하지...
    2023-11-16 15:08
  •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올해 7월 선고된 2심 역시 “최 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2심 재판부는 “전매차익을 노리고 공범과 공모해 명의신탁할 대상 부동산 취득에 관여해 자금을 조달하고 명의 수탁자를 물색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2023-11-16 11:58
  • 다날, 음원수익 소송 항소심도 승소…법원 "김광수 씨 수익 권리 없어"
    다날, 음원수익 소송 항소심도 승소…법원 "김광수 씨 수익 권리 없어"
    이날 다날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9일 포켓돌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가 당시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8월 김 씨는 SG워너비, 씨야, 엠투엠 등 아티스트들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 원의...
    2023-11-16 09:58
  • 미 SEC, 2023 회계연도에 벌금 50억 달러 부과
    미 SEC, 2023 회계연도에 벌금 50억 달러 부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과 월가 증권사의 중개인,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조치를 강조했다. SEC는 2023 회계연도에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를 상대로 투자자 사기 혐의를 적용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2023-11-15 14:19
  • 루이비통 리폼한 가방·지갑은 상표권 침해…법원 “1500만 원 배상”
    루이비통 리폼한 가방·지갑은 상표권 침해…법원 “1500만 원 배상”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수선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달 12일 “A씨는 루이비통 가방 원단으로 가방·지갑을 제조해선 안 되고, 500만 원도 루이비통 측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으로부터 루이비통 가방을 건네받아...
    2023-11-13 14:12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영화 리뷰 채널이 정말 많은데요. 문득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예고편 영상과 영화 속 장면을 잘라 개인 유튜브...
    2023-11-11 08:00
  •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그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옥시레킷벤키저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A 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500만 원 지급)을 수긍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9일...
    2023-11-09 11:43
  • “수백억 성과급 달라”…임지훈 前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수백억 성과급 달라”…임지훈 前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 보수는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분(성과급) 44%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만,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이 건은 주총의 결의를 받은 바 없어...
    2023-11-08 11:27
  • 법정 선 트럼프, 판사에게 고함…자산 부풀리기 일부 시인
    법정 선 트럼프, 판사에게 고함…자산 부풀리기 일부 시인
    자산 36억 달러 부풀린 혐의로 재판 중 45대 미국 대통령이자 2024년 공화당 대권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산 가치 조작 의혹 민사재판에서 과거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가치 평가에 일부 개입했음을 인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직접...
    2023-11-07 09:01
  • 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法 “365억 지급”
    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法 “365억 지급”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정경근·박순영 부장판사)는 3일 기아차 직원 24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총 47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인당 1960만 원 정도다. 2심에선 임금 계산방식을 달라져 약 365억 원으로 금액이 다소...
    2023-11-06 14:52
  •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전기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자전거와 마주친 적도 많은데요. 전기자전거를...
    2023-11-04 08:00
  • 배우 스칼릿 조핸슨, 이미지ㆍ목소리 도용한 AI 제작사에 법적 조치
    배우 스칼릿 조핸슨, 이미지ㆍ목소리 도용한 AI 제작사에 법적 조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품 광고나 홍보 목적으로 이름이나 음성, 서명, 사진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당사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파업 중인 할리우드 배우 및 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은 "AI 기술 확산으로 이처럼 배우들의 이미지나 목소리가 도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제작사 측에 대책...
    2023-11-03 09:35
  • 21만원에 넘긴 가면, 알고 보니 60억 경매…노부부 판매 취소 소송 '결과는?'
    21만원에 넘긴 가면, 알고 보니 60억 경매…노부부 판매 취소 소송 '결과는?'
    부부는 가면가를 알지 못했다며 판매를 무효로 하는 민사 소송을 걸었다. 이들의 변호사는 '미스터 Z'가 가면을 얻기 위해 부부를 일부러 속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치별한 공방이 벌어졌고, 내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더욱 복잡한 변수가 생겼다. 가봉 정부 측이 해당 가면을 두고 식민지 시대에 도난당한 물품이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
    2023-11-02 23:52
  •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형사소송 이어 민사소송도 大法서 승소 확정형사재판 ‘살인죄 무죄’ 확정받자 보험금 청구보험사 상대 12억…1심 패소後 2심서 뒤집혀“고의로 사고 일으켰다 섣불리 추단키 어렵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 사고를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2023-11-02 11:48
  • '충남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인정 '단 1명'...법원 판단 엄격했다
    '충남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인정 '단 1명'...법원 판단 엄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배상법을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원고 58명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개별 당사자가 진짜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 조사보고서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해 확정 절차를...
    2023-11-02 08:30
  •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망막 손상” 피해자, 불기소 처분에 항고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망막 손상” 피해자, 불기소 처분에 항고
    사고 이후 박 씨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씨의 소속사 측은 “골프장에서 보험처리를 하려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처리가 안 돼 저희 선수에게 형사, 민사 소송을 물어 저희 변호사님이 처리중”이라며 “아직 드릴 말씀은 없지만, 모든 일들이 잘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게 가장 먼저라도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3-10-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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