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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먼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2023-12-01 08:49
  • 금호석화, 박철완 전 상무 제기 ‘자기주식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승소
    금호석화, 박철완 전 상무 제기 ‘자기주식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승소
    30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박철완 외 3인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가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ECH(에피클로로히드린) 합작법인인 OCI금호...
    2023-11-30 14:35
  • 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공소부 폐지로 공소유지 업무는 사건 담당 수사부가 직접 맡게 된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수사 이외 일체의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해 맡게 된다. 공소부 업무였던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관리담당관으로 이관된다.
    2023-11-29 10:34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그는 이 글을 통해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것은 파업을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기본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
    2023-11-29 05:00
  •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남양주시 호평동 일대에 땅을 소유했던 원고 3명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양주시는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해당 지역 땅 주인이었던 원고 3명에게 총 38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주고 토지...
    2023-11-28 12:59
  •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 한스타 디스플레이 등 2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유 옵트로닉스가 LG전자와 해외법인에 총 291억여 원을, 한스타 디스플레이는 총 37억9000여만 원을 각각...
    2023-11-27 09:08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수개월간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견디기 어려워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비록 2차 가해가 두려워 퇴사했지만 추가...
    2023-11-25 08:00
  • '소년판타지' 유준원, 가처분 신청 기각…펑키스튜디오 측 "억울함 해소, 판결 존중"
    '소년판타지' 유준원, 가처분 신청 기각…펑키스튜디오 측 "억울함 해소, 판결 존중"
    24일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제작비 총 81억 원 중 71억 원을 이미 부담했다”라며 24일 이날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유준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2023-11-24 18:20
  •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9-1민사부(재판장 선의종 판사)는 BMW 파이낸셜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MW 파이낸셜은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A 업체에게 차량 3대를 담보로 4300만 원을 빌려준다. 이 과정에서 A 업체가 가져온 쏘나타 2대, 아반테...
    2023-11-24 10:59
  •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단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가 청구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본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2023-11-24 09:33
  • 김희재, 모코이엔티에 6억원대 '손배소' 승소…법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김희재, 모코이엔티에 6억원대 '손배소' 승소…법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모코이엔티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명령했다....
    2023-11-23 18:08
  •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청구금액 모두 인정"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청구금액 모두 인정"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2016년 1심 소송 당시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그 유족 21명이 "1인당 2억...
    2023-11-23 14:50
  • '고성 산불' 23억 보험금 쓴 새마을금고…법원 "한전, 4억9000만원 지급하라"
    '고성 산불' 23억 보험금 쓴 새마을금고…법원 "한전, 4억9000만원 지급하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재판장 김현주 판사)은 “한전은 이 사건 전신주의 보존,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제때 필요한 조처를 해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2020년 국립과학수사원이 고성, 속초 산불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2023-11-23 11:00
  • 송지효, 미지급 9억 드디어 받나…전 소속사에 정산금 소송 1심 승소
    송지효, 미지급 9억 드디어 받나…전 소속사에 정산금 소송 1심 승소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김경수)는 22일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억84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앞서 송지효는 올해 4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5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우쥬록스 측이 대응하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무변론으로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에...
    2023-11-22 18:15
  •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22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원고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시 정부가 추진한)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로 불법 구금돼 폭행과...
    2023-11-22 15:12
  •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2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원고 5명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이유로 제기된 원고 2명의 민사소송 2심 역시 이날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원고들은 2020년 나눔의 집,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약 8400만여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2023-11-21 11:44
  • [단독] 옛 남부구치소 폐기물 처리에 22억원 쓴 LH...법원 "구로구, 4억4000만원 부담하라"
    [단독] 옛 남부구치소 폐기물 처리에 22억원 쓴 LH...법원 "구로구, 4억4000만원 부담하라"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판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LH에게 4억4703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사건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로구는 고척동에 있었던 구 서울남부구치소를 현 천왕동으로 옮기기 위해 LH와 개발사업 계약을 맺는다. 계약은 LH에 천왕동 신규 남부구치소 조성사업을 맡기는 대신, 원래...
    2023-11-20 13:00
  •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다만 범양공조산업은 지난달 29일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총 6억2000만 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고, 수급사업자는 해당 대금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20 12:00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주변 공장에서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작업장 근로자들을 대피시킨 노동조합 지회장을 징계한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2023-11-18 08:00
  • 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배상하라”...원고 “유인촌 장관 과거 다시 살펴보길”
    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배상하라”...원고 “유인촌 장관 과거 다시 살펴보길”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피고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정원장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7년 11월 문성근, 김미화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의 일이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동...
    2023-11-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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