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들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코인 상장 뇌물로 줄줄이 잡혀간 사람들
올해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코인 상장피(fee)가 사법 당국의 수사로...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워낙 갑작스러운 상황인데, 생전에 부채(빚)를 많이 지신 걸 깨닫고 상속 포기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18민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속초시 한 임대주택을 비싼 값으로 분양전환하면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입주자 16명에게 각 810만~119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동광주택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2심에서도 분양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1995년 부영이...
A 씨는 추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사소송 이후에는 학폭위 결과, 소송 결과 등의 모든 자료를 2년 주기로 피해자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에 배포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A 씨는 “제 목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구나. 제발 용서해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다”라며 “주변 학생들에게 ‘반드시 학폭은 나락...
구글이 최근 게임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 벌인 인앱결제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이 판결이 다른 반독점 소송에 적용되고 민사소송이 이어지면 엄청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리 합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영국 런던 항소법원은 지난달 1심을 뒤집어 반독점 규제 기관 경쟁시장청(CMA)이 모바일 브라우저와 클라우드 게임...
한양은 이어서 “최근 SPC(공동참가인 롯데건설)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이고,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해당 행정소송 재판과정에서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배제한 채 SPC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가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맨홀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인다”면서 “서초구는 이 사건 도로 관리청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참존글로벌(구 스타모빌리티)가 김 전 회장, 김모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 회사에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은 스타모빌리티가 받은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회사가 아닌...
법원 휴정기는 2006년 도입됐다.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이 기간 재판부가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민사ㆍ가사ㆍ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델리오 회생, 채권자들 찬반 논쟁 여전히 ‘현재 진행형’델리오, “회생 개시될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밖에 없어”민사에선 ‘가상자산 인도’ 판결 속속…채무자 협조 필요델리오, 변제 의사 지속 밝혀…“다음 주 관련 내용 공지”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관련 민사 재판에서 ‘가상자산으로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앞서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1월 리씨엘로부터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구가 저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며 투자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믿고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실체도 없는...
한 수험생이 이에 당황하여 이후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였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방송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에 소홀해 응시생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게 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수험생에게 200만 원, 부모에게 각 5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원고들 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4부(재판장 서보민 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첫 변론에서는 원고 한 장관측 변호인, 피고 김 의원측 변호인, 또 다른 피고 강 대표 등 더탐사측 변호인이 각각 참석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 청구의 이유, 피고의 변론 방향, 양측의 제출 증거 등을 확인하며 향후 전개될 재판의 상세 내용을 조율했다.
이날 한 장관 측 변호인은 “소위...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가해 남성들의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전했다.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A 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전날 충주경찰서에 출두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 남성은 노동조합 단체의 50대 임원들로, 연수 프로그램에...
20일 서울고법 제7민사부(재판장 강승준 판사)는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 결론이 타당하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20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동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은 당사자의 이름을 가명처리만 하면 사전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고팍스 변경신고 수리 지연, 민사법원 "소송주체 고팍스여야"투자자 측 "FIU의 위법성 인정 목적 달성"…손배소는 일단락일부 투자자 "금융당국 직무유기 형사고발, 법률대리인 선임"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이후 변경신고 수리 지연으로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파이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