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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LH 서울본부에서 전국 지역 본부장을 소집해 수사 의뢰 계획을 밝혔다. 이 사장은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수사 의뢰하고, 15개 단지 부실시공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2023-08-04 08:51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남 변호사는 올해 2월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민사‧가사합의부 재판장을 마지막으로 18년 판사 생활을 정리했다. 그는 “경영권 분쟁 등 고액 민사 사건과 노동‧건설‧의료 등 재판을 주관했고 고등법원에서 민사‧가사‧형사‧행정 항소심과 신청 항고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다”면서 “형사 단독판사로 3년, 파산재판부에서 2년 6개월간...
    2023-08-04 06:00
  •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재판부는 “‘퇴직금의 지급’ 또는 ‘지급기일연장의 합의’ 중 적어도 하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둘 중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연장 합의를 해도 사후에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민사 소송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2심도 “퇴직금 연장의 합의가 있었지만, 사용자가 그 합의를 제대로...
    2023-08-03 12:00
  •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또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부실시공이 드러난 15개 단지 부실 업체에 대해 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부실시공 15개 단지 입주민을 위해선 입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한다. 이 사장은 “3개 지구는 보강공사가 완료됐고, 8개 지구는 이달 말 완료 예정”이라며 “입주 완료된 4개 지구는 9월 말...
    2023-08-02 14:11
  • 檢, ‘SG발 폭락’ 수사 2라운드…내부정보 이용 의혹 김익래 조준
    檢, ‘SG발 폭락’ 수사 2라운드…내부정보 이용 의혹 김익래 조준
    라 대표는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자신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매도 시점이 맞물린 건 ‘우연의 일치’고 증여세 납부 때문에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상실감을 드린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난 5월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매각대금 605억 원도 사회에...
    2023-07-31 16:02
  •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높았고,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 6.6%(78건) 등 순으로 이어졌다. 연구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건수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판결문 열람 등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아동학대·성비위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2023-07-31 15:58
  • 영탁, 예천양조에 상표 분쟁 승소…법원 "막걸리에서 표지 떼라"
    영탁, 예천양조에 상표 분쟁 승소…법원 "막걸리에서 표지 떼라"
    가수 영탁(40)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2023-07-30 13:05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국회를...
    2023-07-29 08:00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이로써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는 민사 담당 법관이 심리하게 됐다. 사회적 숙의를 거쳐 국민 합의 하에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는 행정부 소관 정책들이 사법부 심판대에 연일 오르면서 보수 정부와 진보 법원 간 갈등으로 비쳐지는 데 많은 법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9월 물러난 김재형 대법관은 퇴임식을 통해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2023-07-27 06:00
  • 방송사 상대 '저작권 갑질'로 사용료 과다 수취한 한국음악저작권協 고발
    방송사 상대 '저작권 갑질'로 사용료 과다 수취한 한국음악저작권協 고발
    나아가 음저협은 자신이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와 MBC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는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공정위는 "문체부가 적정 관리비율을 산정해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적했음에도...
    2023-07-26 12:06
  • [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미지급 수당 지급하라" 소송사측 "기관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냐"…법원 "통상임금 해당"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하는 무대기술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7민사단독 박창우 판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무대기술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A...
    2023-07-25 09:30
  •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소송 취하서 제출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소송 취하서 제출
    이때 사립대인 고려대를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국립대인 부산대를 상대로는 행정소송을 냈다. 조 씨는 다음 달 10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소송 취하로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조 씨는 이달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2023-07-24 17:21
  •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고 천경자 화백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의 판단에 유족이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최형준 판사)는 21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부터 시작된다. 천 화백은 미인도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2023-07-21 11:00
  • 소비자들 "한전, 전기요금 돌려달라" 누진제 항소…법원 "기각"
    소비자들 "한전, 전기요금 돌려달라" 누진제 항소…법원 "기각"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19일 김 모 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기요금...
    2023-07-19 11:14
  •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1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들 모두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과 증인, 증거 채택 여부 등을 확인했다.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세...
    2023-07-18 12:57
  •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미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조사의 촉탁’ 방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통신비밀보호법 입법목적에 반하거나 법 문언의 범위를 넘는 확장해석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다만, 별개의견(김선수 대법관)으로는 과태료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반대의견(안철상...
    2023-07-17 15:04
  •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내와 저는 모든 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다 보니 매번 다투게 됩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직 아이는...
    2023-07-15 08:00
  •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코레일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 "휴일 근로수당 지급하라"법원 "일근제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유급휴일 부여받아…기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하 공사) 직원 13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공사에서 근무하는 교대제‧교번제 근로자 A 씨...
    2023-07-12 07:10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또한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전망이며,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2023-07-09 10:21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기다리던 택배가 사라졌습니다. 택배 기사님은 분명히 택배를 현관문 앞에 두고 갔다는데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없는 걸 보니...
    2023-07-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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