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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 끝에 가벼운 폭행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며 검찰은 저를...
    2023-09-02 08:00
  •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1일 A씨 등 148명이 머지플러스 등과 이커머스 업체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터, 권남희 대표에 대한 피해자들의 청구를 전부 인정했다. 반면 롯데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스타일씨코퍼레이션, 위메프,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들에...
    2023-09-01 11:28
  •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법무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살인예고글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데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을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예고를 한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2023-08-27 15:21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에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유효기간이 경과했다고 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한 두 달...
    2023-08-26 08:00
  •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최 씨는 선고 직전 "재판장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2023-08-25 15:08
  •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써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소송 방침과 별도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2023-08-24 16:30
  •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한국게임학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위메이드는 학회와 학회장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어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동원해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학자적 양심에 의거한 문제제기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22일에는 7월 28일 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2023-08-23 16:17
  •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임범석 판사는 엔카닷컴(원고)이 중고자동차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의 운영자 김 모 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2019년 5~12월까지 아르바이트생을 시켜 엔카 '구매문의 기능'을 통해 차량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접근, 실제로는 자사에서...
    2023-08-22 11:10
  •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이런 상황 속 멤버들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6월 16일 소속사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로부터 갑자기 계약해지 통고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밝히며 사건의 배후에서 멤버들을 조종하는 이가 있다며 음반제작 전반을 용역 받았던 외주제작사 더기버스의 대표 겸 프로듀서인 안씨를 지목했다. 80억 원에...
    2023-08-21 17:19
  •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서울시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A 씨 등 5명이 서울특별시(대표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10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년 단위로 총 3회...
    2023-08-21 06:00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지하철이나 버스 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할 때 같은 법 제34조(과태료) 제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담배 겉면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문구와 사진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나요? A: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 등 표시)에 의하면...
    2023-08-19 08:00
  • 웹젠 R2M은 리니지M 표절…"엔씨에 10억 지급하라"
    웹젠 R2M은 리니지M 표절…"엔씨에 10억 지급하라"
    의미가 크다"며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엔씨소프트가 진행 중인 향후 IP 표절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엔씨는 올해 4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아에이지 워가 리니지 2M의 IP를 무단 도용했다며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023-08-18 15:49
  •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한국에서 미국과 같은 증거 규칙을 두는 것은 당장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 법은 법관의 ‘자유심증’을 원칙으로 삼아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자격)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거의 두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적어도 법원에서 섣불리 사후적 관점만을 들어 개선조치가 곧 과실의 증거라고 판단하는 일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2023-08-18 06:00
  • 금감원, 대웅제약 리포트 압박 의혹 파악…이주 초 SK증권 리서치센터장·애널리스트 소환
    금감원, 대웅제약 리포트 압박 의혹 파악…이주 초 SK증권 리서치센터장·애널리스트 소환
    다만, 영향력 행사 주체가 임원인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돼있지 않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주름 개선 치료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소송을 2017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올해 2월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민사 1심에서 패소했으며 무혐의 처분받았던 형사소송 건도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2023-08-17 18:00
  • 공정위, '5G 부당광고' 이통 3사 제재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제기 소송 지원"
    공정위, '5G 부당광고' 이통 3사 제재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제기 소송 지원"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 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2023-08-17 16:00
  • 법원 "아시아나항공, LSG에 기내식 공급대금 182억 지급해야"
    법원 "아시아나항공, LSG에 기내식 공급대금 182억 지급해야"
    기내식 공급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미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182억여 원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LSG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82억여 원...
    2023-08-17 10:58
  •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법무법인 동인이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한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동인의 부동산위기대응팀은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분양가상한제 대상 7개 아파트 중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아파트 입주자 1028세대를 대리해 1심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2023-08-14 13:05
  • 공정위, 내달 6일 '삼성에 갑질' 美브로드컴 제재 심의
    공정위, 내달 6일 '삼성에 갑질' 美브로드컴 제재 심의
    심의를 위해 삼성전자(피해자)와 퀄컴(신고자) 관계자가 이번 전원회의에도 참고인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부과될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삼성전자 측은 브로드컴이 강요한 장기계약으로 3억2630만 달러(약 4337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2023-08-13 09:16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가해자를 상대로 범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통상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 재판이 진행되기에 절차가 길고 복잡합니다. 최원종의 경우 이제 검찰 수사 단계로 기소가 돼 언제 재판이 마무리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최원종이 가진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피해자가 돈을 받을 방법은...
    2023-08-11 16:26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10년 째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업무량이...
    2023-08-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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