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을, 민병환 전 2차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차문희 전 2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 4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기념식 이후에는 김무환 포항공과대 총장, 구스타브 슬라 메취카 주한체코대사, 민병주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의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연차대회와 함께 16~18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하고, 벡스코가 주관하는 ‘2020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도 열린다.
원전해체기술 특별관, 원자력 R&D 성과전시관 등 특별관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번 전합의 확정판결은 2013년 6월 재판이 시작된 후 5년 만의 결론이다. 핵심 쟁점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치며 모두 다섯 번의 재판을 했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최 씨는 원세훈(67)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 및 외곽 팀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치 관여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씨에게 국정원 법 위반 혐의로 2013년 기소돼 실형을 받은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지난해 10월 사이버 외곽팀을 담당한 국정원 직원과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 전·현직 간부 및 외곽팀장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7일 국정원 예산으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기소했다.
검찰은 마무리 수사를 벌인 뒤 남은 외곽팀장 중 일부를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 팀’의 온·오프라인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총 65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원 전 원장을 국고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은 MBC 방송장악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억 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장은 재직 기간 동안 사이버 외곽팀에 48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정치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억 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차장의 재직 기간 동안 사이버 외곽팀에 48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원...
▲정철호(퇴계학연구원 간사장)·달호(전 주 이집트 대사)·숭호(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병호(미래기획 대표) 씨 모친상, 박삼재·민병주·우영훈 씨 장모상=23일 오후 3시,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5일 오전 8시, 장지 경북안동선영, 02-2290-9456
백 의원은 "(어버이연합에 돈을 준 사실을 자백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그걸 부인하는 추 전 총장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국민입장에서 영장 발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겠냐"고 반문했다.
추 전 총장과 함께 영장이 기각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마지막으로 유 전 단장은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민병주 전 단장 전임자다. 사이버정치글 게시 활동 및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 시국 광고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단장은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 원을 지급해 국고 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관련자들에...
유 씨의 이 같은 활동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상급자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문성근은 국정원이 제작, 유포한 나체 합성사진에 대해 "(국정원이 한)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라며 "이건 일베 중에서도 쓰레기들만 하는 짓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문성근은 이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정원이 그런...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부대' 운영 당시 핵심간부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7일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혐의 사실에서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앞서 민간인 댓글부대를 관리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구속 이후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 원 전 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 △연예인 퇴출 시도 △방송장악 △사법부 공격 등 일련의 정치공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추가 수사...
이 전 차장과 함께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실무 책임을 맡았던 민병주 전 심리단장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차장에게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장은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와 관련해 원 전 원장, 민 전 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8월 30일...
검찰은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와 수뇌부의 합성사진 공작 관여 여부를 확인해 추가로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퇴출·압박하는 활동(블랙리스트)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2010년 11월 작성한...
박 시장은 전날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의 고소ㆍ고발 사건을 이날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외에도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저의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위증 혐의로 청구된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