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단 철도사고에 100명의 철도안전 민간자문단을 위촉하고 현장점검에 나선다.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수칙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거나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일선 철도현장에서 시설유지보수, 차량정비, 관제 등 철도안전 전반에 대해 안전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16일 100명의 철도안전 민간자문단을...
정부는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자문의 구속력을 담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여기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 명칭에서 ‘저출산’을 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 부위원장은 25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위원회의 명칭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의 위상과 새 정부의 달라진 정책 방향에 맞춰 인구문제...
또 보좌역 채용, 자문단 구성, 정부위원회 청년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참여를 확대한다.
‘청년 고용정책 방향’에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수당을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고용 취약계층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한도를 1년간 960만 원에서 2년간 1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관기관으로 행사를 운영하고, 기업인 중심 민간자문단(52명)이 프로그램 구성에 기여했다.
혁신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컴업 스타즈'는 70개사 선정에 880개사가 신청해 12.6대 1의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정된 국내외 70개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사전 워크숍을 시작으로 행사 전 사전 비즈매칭과 멘토링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에 신설된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에 이어 청년인턴 채용도 지시했다. 용산 대통령실 또한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청년정책 토론에 나서면서 구체적으로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어주는 정책이...
"단기일자리 아닌 민간 주도 양질 일자리 창출""임대주택·현금 쥐어주는 것 아닌 내 집 자산 형성 지원""부처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나라의 미래 계획 함께""文 폐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와 맞춤형 교육으로 기초학력 안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안건으로 올라온 소상공인과 농어촌...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개정 범위를 논의 중이다. 내년 3월까지 위원회안 제출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하는 국제표준 개정 프로젝트로 향후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활동의 지침이 될 전망이다. LX공사는 이번 사례를 매뉴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LX공사 관계자는 “국토부와 함께 민간 전문가의 표준화 활동에...
매력·글로벌 선도도시 지향점 담은 새로운 브랜드 개발민간 브랜드 전문가 위촉, 내·외국인 참여해 연내 최종선정단기간에 비용과 시간을 들여 바꿔야 하냐 비판도
서울시 대표 도시브랜드인 ‘아이·서울·유(I·SEOUL·U)’를 대신할 새로운 브랜드가 연내 개발된다. 새 도시브랜드는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는 등 서울의 글로벌...
자문단은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역사 연구·보존·관리 △시설 운영·활용 △관광 및 권역도시 지속가능방안 등을 위해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자문단 구성은 구체적으로 △역사문화재 △문화콘텐츠 △도시디자인 △관광 등의 민간전문가로 꾸려진다. 전반적인 총괄 업무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이 맡게된다.
아울러 자문단은...
TF 내에는 학계, 법조계, 민간단체, 고객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참여 혁신자문단’을 설치한다. 혁신과제의 신속한 실행을 위해 노사소통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유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선진국의 동향과 우수사례를 연구·조사하고,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협업체계가 구축된다.
단순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차원을 넘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선제적으로 심층진단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민간기업이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국내 첫...
이어 “어느 수사기관이나 기관장이 직접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적 없다”며 “심사하고 사후적으로 통제받고, 자문단을 꾸리고, 인권감찰관이 감찰하는 등 이렇게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인권에 대해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한 높은 기준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받아 달라”고 호소했다.
올해 초 정치권과 언론계, 민간인들을 향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자문단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통신자료 조회가 당시 큰 이슈였고 자문단에서도 깊게 들여다본 만큼 관련 내용이 인수위 간담회 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사를 거쳐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은행 조사국 자문교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국제결제은행 BIS 자문역을 역임했다.
윤 당선인의 정책자문단에서 경제분과 간사를 맡았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선 경제정책본부장으로서 경제 정책과 공약을 주도했다. 50조원 규모 재정 마련을 통한 소상공인...
이번 사업에는 지역재생과 지역가치 제고를 연구해 온 국책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이 사업관리 지원 기관으로 참여해 도시설계, 관광, 창업, 공동체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 지자체와 어촌앵커조직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실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젊은 세대의 지역 유출과...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권과 언론계는 물론 민간인들까지 광범위한 통신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4일 유감을 표하고 외부 목소리를 반영한 통신 수사 개선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3일에는 출범 후 첫 번째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수사 관행과 관련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1차에서는 적정한 통신 수사...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 또는 과학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다.
공수처는 언론사·야당 정치인·민간인 300여 명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