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두 의원은 앞서 환경단체들이 공개한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중 2건의 요청·배포처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당시 맡았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라는 게 국정원으로부터 확인된 점을 두고 해석이 갈렸다.
홍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은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 등 각 부서장을 배포처로 하지, 행정관 등에 하는 경우는 없고 그 문서는 당연히...
1심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종북 좌파’로 규정한 후 직권을 남용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다”며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면서도 형을 감형해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했다.
2심...
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 반대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에 당시 박 후보가 재임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이 명기된 것을 언급하며 “법원 판결로 공개된 사찰문건에는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 후보의 태도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를 보는 듯하다”며 “교묘한 사익 추구와...
오세훈 겨냥 "내곡동 땅 '셀프보상' 입장 밝히고 대국민사과해야"박형준 겨냥 "4대강 민간인 사찰 해명 거짓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파장으로 내달 재보궐 선거 열세에 처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김태년...
15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불법사찰 정보 자료요청 경과보고를 받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을 공개하면서다.
정보위는 이날 불법사찰 정보 자료요청 경과를 보고 받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목적으로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한 혐의,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7년 12월부터 1년간 원 전 원장을 총 9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그러면서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를 본 명진스님이 19일 박형준 전 수석이 당시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과 자신의 승적 박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며 “선거가 불법사찰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국민의힘은 불법사찰 진실을 고백하고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MB 정부의 불법사찰은 민간인, 국회의원, 연예인, 언론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됐다"며 "국회는 정보위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정보위원들은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진행해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의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도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며 “탈원전 강행을 위해 민간인 사찰 등 왜 이런 불법까지 서슴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감사 중인 ‘탈원전 등 에너지기본계획’ 절차 임의변경 건과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문서 무단 파기를 거듭 지적했다.
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받았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제보받은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했으며 "수사가 미진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박 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 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는 등 선발을 백지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이 사죄하며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정황도 확인했다.
해당 의혹은 2018년 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 부실 수사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2012년 사퇴한 한상대 검찰총장의 경우 당시 김진태 대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김 차장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되자 사의를 밝히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직무배제에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 7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3년간 시행 유예 등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이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간첩 수사에 공백과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의실에서 나와 "인권탄압, 국내정치 악용 우려 등으로...
홍영표 의원은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추 장관 건으로 선전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를 개입하고 했던 세력이 옛날에는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국회에 와서 공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추 장관 건으로 선전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 개입하고 했던 세력이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이제 그런 게 안되니까 국회에서 공작한다"고 발언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누가 쿠데타 세력이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길목이던 1990년대 후반 개봉한 영화가 던지는 화두는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사건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작성한 방명록의 정보유출까지 현대의 각종 사건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시작된 식당과 카페의 방명록 작성은 질병의 확산을 막고 감염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측면만...
특조위는 조사 기간을 1년 연장, 세월호 CCTV 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수사 의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사찰 혐의 등 현재까지 총 6가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안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기소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이 ‘대통령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중거인멸 개입’을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달하겠다며 국정원에 5000만 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 수사 등 용도에 사용해야 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횡령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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