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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내년 성장률 2.2% 전망…“수출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
    KDI, 내년 성장률 2.2% 전망…“수출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
    부문별 성장 지표를 보면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1.9%)와 유사한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상품 수출(물량 기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보다 3.5%(상반기 3.6%·하반기 3.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증가율(2.4%)보다 1.1%p 높은 것이다. 설비투자도 고금리 장기화에...
    2023-11-09 12:00
  •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전임 정부보다 시장 경제, 민간 주도 경제 체제를 표방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을 넘어선 ‘정치금융’이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금융 부처·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에 올해 발의된 금융 관련 법안 380개 중 가결된 법안 수는 31개(8%), 상임위에 계류 중인...
    2023-11-08 05:00
  • ‘금리 인하’도 제시한 금통위원 의사록 보니…“가계부채 질적 위험에 초점맞춰야”
    ‘금리 인하’도 제시한 금통위원 의사록 보니…“가계부채 질적 위험에 초점맞춰야”
    한은, 지난달 19일 개최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당시 이창용 총재 “금통위원 중 1명 금리 유연성 가져야 한다는 의견”금통위 의사록, 해당 위원 “가계부채 총량보다 질적 위기에 대응해야”일부 위원 “고금리 장기화, 저금리 시기 방만한 부문 구조조정 계기 삼아야” 지난달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질적 관리의...
    2023-11-07 16:52
  • 김대기 “공공기관 검찰출신 1% 미만…文정부와 같다”
    김대기 “공공기관 검찰출신 1% 미만…文정부와 같다”
    합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미국보다 20∼30%(포인트) 높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정치를 멈추고 민생 경제를 돌아봐야 한다’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정부 재정 주도로 성장을 했지만, 저희는 민간 시장경제 위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1-07 15:06
  • “내년 경제성장률 2.1%…고금리로 인한 하방위험 유의”
    “내년 경제성장률 2.1%…고금리로 인한 하방위험 유의”
    올해와 내년도의 GDP 항목별 증가율은 △민간소비 2.1%→2.0% △건설투자 2.5%→-1.6% △설비투자 -1.4%→3.4% △총수출 1.3%→2.6% △총수입 2.5%→2.4%를 각각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펜트업 효과가 감소하며 상승률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건설투자는 최근 수주, 허가, 착공 등 주요 선행지표의 악화에 따라 역성장할 것으로...
    2023-11-0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12:00 민간 발전업계 소통 간담회(서울), 14:30 몰타 외교부 장관 면담(서울)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 간담회(석간) △한일산업기술페어로 양국 비즈니스 교류 확대(석간) △대한민국 시스템반도체 설계분야 미래를 엿보다(석간) △조선업 생산인력 3분기 수급실적 발표(석간) △Invest KOREA Summit 계기 투자유치 △발전업계, 겨울철 차질없는...
    2023-11-05 10:36
  •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금융안정 저해…중·단기 적용해야”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금융안정 저해…중·단기 적용해야”
    4일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에 대한 고찰과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민간금융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정책 방향이 발표됐지만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는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약화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정금리 주담대가 주를 이루는 국가에서는 금리가 변하더라도 신규·차환...
    2023-11-04 07: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8. ‘이-팔 전쟁’에 분열하는 유럽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8. ‘이-팔 전쟁’에 분열하는 유럽
    ‘인도주의적 잠정휴전’ 대 ‘전면휴전’ “가자지구에서의 민간인 원조를 허용할 인도주의적 회랑과 일시적 전투 중지를 요구한다.” 지난달 26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 회원국 수반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 성명서다. EU 회원국들은 이 문구에 합의하느라 5일 넘게 논쟁을 벌였다. 스페인과 벨기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요구한 정도의...
    2023-11-02 05:00
  • 코레일, 용산정비창 부지 본격 개발 '시동'…연내 개발계획 확정
    코레일, 용산정비창 부지 본격 개발 '시동'…연내 개발계획 확정
    2007년에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시행사 부도로 무산돼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다. 코레일은 2018년 5월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고 이후 사업 재추진에 대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속에 2020년 12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공공 주도의 개발을 위해 2021년 5월 SH공사와의 실시협약(코레일 70%, SH 30%)을...
    2023-10-30 10:55
  • [사설] 물가 전선, 이상 없나
    특히 부동산 거품과 관련한 민간부채를 의식한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 국가가 마주하는 현실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압박이 생각보다 장기화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 한은이 시간을 끄는 사이에 엉뚱하게 ‘영끌’·‘빚투’ 심리가 불붙은 현실도 우려를 더한다. 국가 경제에 극약이 될...
    2023-10-26 05:00
  •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금융당국에서 특례보금자리론 형태로 처음 선보였고, 이후 민간은행들이 도입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수년간 지적돼 왔던 상황인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한 것이 아닌 60대에게까지 지원된 것을 보면 결국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이 된 것이 아니냐”...
    2023-10-24 16:30
  • 한은 “가계부채, 현재 시스템리스크 촉발 가능성 제한…자산건전성 악화시 우려”
    한은 “가계부채, 현재 시스템리스크 촉발 가능성 제한…자산건전성 악화시 우려”
    한은은 “현재 주택가격 반등 움직임과 함께 민간부문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도 다소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은 부동산시장 개선 기대, 시설·운전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가계 및 기업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상승세를 지속하고...
    2023-10-23 10:59
  •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실물경기 안정화에도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수출 회복이 기대 이하인 가운데 민간의 소비 및 투자 여력도 줄고 있어 재정지출 확대가 유일한 경기 부축 방안인 실정이다. 정부는 재정 여력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 나서야 한다. 대표적으로 공공 주택건설 확대가 경기 회복과 가계부채 억제 및 주택가격 안정에 아울러 기여할 수 있다.
    2023-10-23 05:00
  •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IMF의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가계부채 108.1%, 기업부채 173.6%로 총 281.7%다. 238.9%였던 2017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부채가 42.8% 증가해,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26개국 중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기업부채도 크게 증가했다. GDP 대비 비금융 기업부채 비율은 2017년 147.0%에서 지난해 173.6%로...
    2023-10-17 05:00
  • [사설] 구조조정 결단 필요한 국면에 기촉법 일몰이라니
    IMF의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가계와 기업) 부채 비율은 281.7%다. 5년 전인 2017년(238.9%)보다 42.8%포인트(p) 늘었다. IMF가 부채 데이터를 집계하는 26개국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증가세도 무섭다. 한국은행의 9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1238조2000억 원으로 한 달 새 11조3000억 원 늘었다. 2009년...
    2023-10-17 05:00
  • 추경호 "공급탄력성 회복 위해 러-우 전쟁 종식ㆍ보호무역주의 해소 촉구"
    추경호 "공급탄력성 회복 위해 러-우 전쟁 종식ㆍ보호무역주의 해소 촉구"
    그러면서 △수원국(Recipients) △민간(Private sector) 및 △MDB 주주(Shareholder) 등 세 가지 측면의 ‘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과거 수원국이었던 경험을 고려할 때 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원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립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MDB는 수원국 주도의 사업설계와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 확대를 통해 수원국과 협력해야...
    2023-10-14 12:00
  • 하나금융硏 “내년 경제성장률 2.1% 전망…글로벌 교역·IT경기 회복”
    하나금융硏 “내년 경제성장률 2.1% 전망…글로벌 교역·IT경기 회복”
    민간소비는 경기회복와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과 물가안정에 따른 실질소득 개선 등으로 회복세는 이어가겠지만, 펜트업 수요 약화 속 고용 및 임금 증가세 둔화,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증가율은 2.2%(2023년 2.0% 추정)로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펜트업 효과는 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을...
    2023-10-12 08:00
  •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금융당국에서 특례보금자리론 형태로 처음 선보였고, 이후 민간 은행들이 도입하며 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 상품이 가계부채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50년 만기 주담대’로 인한...
    2023-10-11 16:31
  • LH ‘악성’ 미분양 부담 벗어난다…‘선납 할인’에 ‘전매제한 완화’ 통하나
    LH ‘악성’ 미분양 부담 벗어난다…‘선납 할인’에 ‘전매제한 완화’ 통하나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건설사들이 새로 아파트를 지을 택지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일반 택지보다 분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며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도 우려와는 다르게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시장이 괜찮다는 판단이 확산하고, 정책 지원까지 예고되자 건설사의 택지...
    2023-10-11 16:30
  • 중국, 본격적 경기부양 나서나…“최소 1조 위안 추가 국채 발행 검토”
    중국, 본격적 경기부양 나서나…“최소 1조 위안 추가 국채 발행 검토”
    7%에 해당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한 민간수요, 긴축된 지방 재정 상황, 지속적인 부동산 침체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고려 대상”이라며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은 여전히 낮고 재무환경도 꽤 건전하다”고 덧붙였다. 고대영 기자
    2023-10-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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