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겨냥해 '한국형 자원순환 정책'을 브랜드화해서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방안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서 예상되는 감축 실적을 정부가 고정된 가격으로 선매입해주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운영안 검토, 수소차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게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담았다.
15:3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KOSIS 통계시각화콘텐츠 개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이와 함께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으는 SMR 시장에 대응한 독자노형 개발도 착수하고, 지난해 7월 민간 합동 'SMR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노력도 성과를 거둬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단일 설비 최대 규모인 2600억 원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이번 정부 내에서만 4조 원 이상의...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20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앞서 이달 6일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 대상은 기본가격 8500만 원 미만인 차로 지난해와...
발간
△국가보조금의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
23일(금)
△부총리 14:00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10:00 사업재편 민간위원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관이 한 뜻 모아 사업재편 가속화(석간)
△제2차 무역·기술 안보 포럼 개최(석간)
△XR 융합산업동맹 기업 간담회(석간)
△우즈벡 WTO 가입지원 사업 추진동력 이어가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관련 업계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박기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패널티를 줄 때 정확한 원인을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다른 도시처럼 10년 무이자 융자, 초기투자금 돌려주는 보조금 정책 등 지원제도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후재앙의 유탄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간도 건물 탈탄소 정책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뉴욕주대법원은...
총 297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참여기업의 사업비 60% 내외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올해 중소기업 365개사를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화 전문기업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현지 컨설팅, 마케팅 등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정된 해외민간네트워크는 기술 수출·제휴, 제품ㆍ품목별 타깃 진출, 글로벌 밸류체인...
#지난해 A 군청 소속 공무원은 보조금 사업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명절선물 명목으로 40만 원 상당의 버섯선물세트를 요구해 수수했다. B 도청 소속의 같은 부서 공무원들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적립한 회비에서 60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을 구매해 상급자에게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과...
시진핑 시대 민간기업은 당과 정부가 정한 ‘올바른’ 기술을 개발하도록 요구받는다(Max and Gunter. 2023. The Party Knows Best. MERICS). 정부는 그들이 제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는 당근(보조금, 금융 우대,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을 제공한다. 정부의 뜻을 따르지 않은 기업에는 채찍이 기다린다. 금융 측면에서의 불이익도 있지만, 가장 두려운 부분은 인민의 뜻을...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율 최대 70% 내에서 1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 이 사업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6월)을 앞두고 지역 중심의 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접수는 3월 2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해당 사업비 과반인 75조원을 민간에서 조달하고 국비는 30조원만 쓰겠다는 입장이나, 사업성 낮은 일부 지방노선에 투자 유치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하는 민주당에 비해 예산 규모 자체는 적지만, 육아휴직 급여·대체인력 지원금 상향 조정 등 저출산 대책과 간병비 부담 완화 등 방향성이 일치하는 공약도 적지 않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간편 로그인, 모바일 페이 등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집까지 찾아오는 무상 수거를 통해 보조배터리 등 생활 속 폐배터리를 편리하게 배출한다.
차량번호로 확인하는 내 차 정보, 우리 동네 환경정보 등 일상에서 필요한 환경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민간에 한해 지방비 및 자부담을 조정할 수 있으나 지방비는 최소 10% 이상 부담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사업을 계획한 양식장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자세한 공고사항은 공단 누리집(www.fipa.or.kr)에서 ‘2024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친환경...
이에 인천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민간 구매 확대를 위해 보조금 교부 대상(단체·시설)에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항을 추가하고,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구매실적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는 한편, 인천시 우수기업 평가 기준에 구매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민간기관의 구매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이어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다.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부터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등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감사 결과, 경기도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대행사 및 보조사업자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데도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가축전염병...
보조사업의 경우 확정 내역‧금액을 지자체에 즉시 통지하고, 출연사업은 사업공고 후 협약체결까지 신속 추진한다.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정기적(1분기는 매주 개최)으로 개최해 집행 애로사항 해소, 관계부처 간 이견 협의‧조정 등에 나선다.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 원...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민간 주도로 총 622조 원이 투입된다. 현재 가동 중인 19개 생산 팹과 2개 연구 팹에 더해 16개 팹이 새로 들어선다. 정부 청사진대로라면 2030년이면 우리 메가 클러스터는 글로벌 반도체 중추기지로 뿌리를 내린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하게 될 전망이다. 소부장(소재·부품...
기존 철도 부지는 민간에 팔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인접 지역을 복합 개발할 수 있다. 개발 후 발생한 분양 수익은 철도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하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융자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정부가 마련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에 따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