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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광주시장 무소속 단일화후보 확정…여론전 승리한 강운태 누구?

강운태 무소속 단일화 후보는 1948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고를 나왔다. 선관위에 따르면 16대 그리고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면 제 62대 내무부장관을 역임했다.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약 38억원. 군미필자다. 한편 양 후보 측은 애초 합의대로 여론조사의 구체적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014-05-26 14:50
대포차 등 일제단속 실시…지난해 30만대 적발

검사미필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과 함께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세 체납 등 과태료 미납 자동차는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불법...

2014-05-08 08:01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첫 항소심 재판 ‘무죄’ 주장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 심리로 박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배임의 고의와 미필적 인식이 없었고, 원금이 모두 반환됐다”며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은 1심에서 34억원 배임 혐의만 유죄 인정돼 징역 2년...

2014-04-30 18:00
칠곡계모 살인사건, 형량 논란 중심 '미필적 고의' 놓고 전문가 의견 분분

칠곡계모 살인사건 '미필적 고의'가 '칠곡계모 살인사건' 용의자 계모 임모씨에 대한 형량 논란의 열쇠로 떠올랐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했음에도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것을 말한다. 이번 사건에서 8세 의붓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임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2014-04-08 11:56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이맹희씨가 항소를 포기했다?…법률 용어 정확히 알고 써야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이맹희 전 회장)가 미필적 인식 아래 피고(이건희 회장)가 이병철 선대회장의 생전 의사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히는 등 1심보다 더 확고히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어찌됐든 법정공방이 끝난 만큼 이제 관심은 형제간의 화해 여부에 쏠리고 있다. 그런데 ‘삼성가...

2014-03-04 16:14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여전히 성행

위반 유형별로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 342건(54.1%)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207건(32.8%) △광고 사전심의 미필 83건(13.1%)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돼 있는 곳에서 구입하고,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올해 2월부터 의무화된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2014-02-25 09:00
미래부, 13개 스타산업 육성… 성장동력·일자리 동시 창출

이와 함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자연대보증 제도 개선 △창업공모전 활성화 △스톡옵션 제도 개선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연속성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하는 ‘비타민 프로젝트’ 예산을 지난해 2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농축수산식품, 소상공업창업, 보건의료, 재난안전 SOC 등 7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2014-02-17 10:00
이맹희씨, 이건희 회장에 “화해 방법 논의하자”

이씨는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제척기간 적용 등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원고가 미필적 인식하에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단은 아쉽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어제 삼성이 원고측 화해제의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진심...

2014-02-07 16:50
삼성가 상속 소송 항소심서도 이맹희 패소…양측 입장은?

폐암을 앓으면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상속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두 번이나 패소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병철 회장이 타계한 2년 뒤인 지난 1989년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에도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맹희 전 회장도 미필적 인식 하에 알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014-02-06 15:07
상속소송 승리한 이건희 회장 측… “정통성 입증한 것”

이어 “이번 재판부가 증거 조사 과정에서 상속분할계약에 대한 형식 요건은 부족하지만 다른 상속인 모두가 미필적 인정이나 묵인했다는 점을 밝혀내 차명주식의 이건희 회장 귀속 여부에 대한 정통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 선대회장의 삼남이다. 선대회장의 장남은 이맹희씨며 장손은 그의 아들 이재현 CJ 회장이다. 이건희...

2014-02-06 13:46
삼성가 유산 소송 항소심, 이건희 회장 웃었다… 이맹희씨 측 상고 검토

이어 “이번 재판부가 증거 조사 과정에서 상속분할계약에 대한 형식 요건은 부족하지만 다른 상속인 모두가 미필적 인정이나 묵인했다는 점을 밝혀내 차명주식의 이건희 회장 귀속 여부에 대한 정통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맹희씨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상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차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2014-02-06 11:16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 미국인인데 한국 못오는 '법적근거' 봤더니

병역을 미필한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자는 병무청의 허가가 있어야 출국이 가능하다. 당시 유승준을 일본 공연을 마치고 곧바로 미국으로 향했고 현지에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후 병무청은 유승준이 고의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했다고 판단했고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반면 일각에서는 "미국인 유승준이 한국에 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2014-01-01 21:41
[JOB아라 취업]중견 건설사·공기업 "신입·경력사원 뽑아요"

일반채용의 경우 학력·전공의 제한이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면 가능하다. 고졸채용은 최종학력이 고등하교 졸업인 자 또는 2014년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인자로 병역 미필자도 응시 가능하다.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2014년 8월 이전 졸업예정자는 응시가 불가하다.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증명서 소지자는 관련법에 따라 우대한다.

2013-12-10 07:35
하태경 의원 VS 소설가 이외수, SNS 설전 살펴보니…'점입가경'

군미필자인 저같은 사람 눈에도 천안함 북한 소행임이 명백한데 군필자인 님께선 왜 다른 군필자들까지 욕보이십니까"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외수 씨는 "제가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군대는 젊음을 보석으로 만든다'는 강연을 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께 묻습니다. 당신은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조차 수행치 않으셨습니다....

2013-11-21 16:13
엑소 군면제 서명운동, 병역 면탈 행위?…병무청 "사법처리 대상"

이어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군 미필 연예인들이 스스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과 계획을 밝힌다면 일부 소녀팬들의 철부지 같은 생각도 사그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엑소 군면제 서명 운동,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구나" "엑소 군면제 서명 운동,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2013-10-30 12:49
“기능성양말이 면역력에 도움?”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 적발

광고 사전심의 미필은 31건이었다. 또 의료기기를 거짓·과대광고한 행위자는 의료기기판매업자가 1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기기제조업자(2명), 의료기기수입업자(2명), 의료기기임대업자(1명), 기타(90명) 등의 순이었다. 예를들어 적발된 광고는‘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가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에 효능 효과가...

2013-09-03 09:34
국방부 군가산점제 재도입 추진…정원외 합격 방식으로

군 가산점제는 1999년 군 미필자를 차별해 평등권을 훼손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을 고려할 때 가산점 부여 횟수는 3회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며 “가산점 비율이 3∼5%에서 2%로 낮아졌고 가산점 부여 횟수 등을 제한하는 데다 정원 외 합격 방식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2013-06-11 14:51
공기업 신입초임 가장 높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입사원(대졸·사무직·군미필자·무경력자 기준) 초임 평균은 3058만원으로, 2011년(2775만원)보다 10.2%(283만원) 가량 인상된 수준이었다. 이어 △울산항만공사(3692만원) △여수광양항만공사(3501만원) △한국마사회(3429만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3392만원) △한국수력원자력(3294만원) △한국공항공사(3263만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3207만원)...

2013-05-01 17:03
대졸 초봉 1위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기업 신입사원(대졸·사무직·군미필자·무경력자 기준) 연봉 평균은 3058만원으로 전년(2775만원)보다 10.2% 상승했다. 직원 1명당 평균 연봉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877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순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8583만원), 한국마사회(8496만원), 한국가스공사(8030만원)였다. 공기업 전체 평균 임금은 7204만원으로 전년 평균 대비 2.1...

2013-05-01 16:09
전직 해양경찰청장 3명 비리사건 연루 잇따라 구속

또 추징금 2500만원과 벌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 모 전 청장은 청장 재직 시절이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면세유 판매업자 신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 전 청장은 신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이나마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013-04-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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