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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림남’ 측, 미성년자 샤워 장면 '다시보기' 중단…"동의하에 촬영, 더욱 신중할 것"
    ‘살림남’ 측, 미성년자 샤워 장면 '다시보기' 중단…"동의하에 촬영, 더욱 신중할 것"
    ‘살림남’ 측이 미성년자 샤워 장면 송출 논란에 결국 다시보기를 중단했다. 9일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 측은 지난주 방송된 336회에 대해 “최경환 자녀 샤워 장면은 보호자인 부모 및 당사자 모두의 동의 하에 촬영되었음을 안내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방송에는 아내 박여원의 외출로 야구선수 최경환이 홀로 다섯 아이들을...
    2023-12-09 23:34
  • 가출 초등학생 집으로 유인한 40대 男…강제 추행 혐의 '긴급 체포'
    가출 초등학생 집으로 유인한 40대 男…강제 추행 혐의 '긴급 체포'
    가출한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가출 중인 여자 초등학생 두 명(12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0대)를 전날 저녁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경 초등학생 두 명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학생이 SNS에 올린...
    2023-12-07 21:46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2021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건과는 별개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조주빈과 강훈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받아들여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2023-12-07 15:47
  •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올 4월에 구축한 검찰은 이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미성년자를 속이고 대마를 제공‧강간한 마약사범, 중국 총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유통한 마약사범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마약류 밀수‧유통...
    2023-12-07 10:30
  •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민법상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민원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2-06 12:53
  •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한편 많은 기업에서 취업규칙에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면직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엄벌은 국가가 형사절차를 통해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 영역에서 사인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2023-12-04 05:00
  • 미·러, 메타에 공세 강화…“미성년자 정보 수집·러에 대한 폭력적 선동 유도”
    미·러, 메타에 공세 강화…“미성년자 정보 수집·러에 대한 폭력적 선동 유도”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미국 33개 주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메타가 최소 2019년부터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정보를 수집했다”며 “올해 중반까지 100만 건 이상의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메타는 이와 관련한 어린이 계정 폐쇄 요구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에 따르면 부모의...
    2023-11-27 16:14
  • 이스라엘군, 하마스와 휴전중 서안 공격 “8명 사망”
    이스라엘군, 하마스와 휴전중 서안 공격 “8명 사망”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건부는 "25일 오전부터 24시간 동안 하마스의 영향력이 큰 제닌에서 5명이 숨졌고 다른 곳에서 3명이 사망했다"며 "서안 중심부인 알비라에서 피살된 사망자는 미성년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은 지난 8월 서안 세차장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인 부자(父子)...
    2023-11-26 21:49
  • 이스라엘-하마스, 이틀째 인질 교환...수 시간 대치 상황도
    이스라엘-하마스, 이틀째 인질 교환...수 시간 대치 상황도
    교환 대상자는 모두 여성과 미성년자이며, 예정대로라면 27일까지 교환은 이어진다.휴전이 연장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하루 10명의 인질을 추가로 석방할 때마다 휴전도 하루씩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휴전을 중재하는 미국도 이를 바라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휴전 연장과 관련해 현실적인 기회가 있다”며...
    2023-11-26 09:49
  •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구체적으로는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인 미성년자의 소득, 재산 등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8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 확대는 중장기 방안으로 권고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정보인 자격 변동, 자동이체 직권해지 사실 등에 대해선 휴대전화 문자 전송,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2023-11-23 10:45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미성년자에 대한 영리 목적 마약류 공급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초범인 단순투약·소지사범도 원칙적으로 구공판 처리한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청소년 대상 범죄 양형을 신설하고 처벌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투약자는 최고...
    2023-11-22 15:00
  • [2023마켓리더대상] 신한투자증권, 고객 중심 MTS 개편으로 고객 서비스 고도화
    [2023마켓리더대상] 신한투자증권, 고객 중심 MTS 개편으로 고객 서비스 고도화
    그뿐만 아니라 △알림 서비스 개편 △비대면 계좌개설 고도화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오픈 △다양한 형태의 투자 상담 서비스 제공 △고객 커뮤니티 오픈 등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UX Writing’을 도입해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경험(UX)을 개편하고, ‘신한 SIGN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2023-11-22 13:27
  • 통신3사 “PASS 앱으로 성인 여부 바로 확인하세요”
    통신3사 “PASS 앱으로 성인 여부 바로 확인하세요”
    PASS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는 이날부터 젊은 층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지역(홍대, 강남 등)에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독려하는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PASS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점주 대상으로 매장에 도움이 되는 배너 및 광고판 등 ‘PASS 모바일신분증 키트’를 무상으로...
    2023-11-22 10:24
  • 돌 던져 70대 숨지게 한 초등생 가족, 경찰 통해 유족에 사과
    돌 던져 70대 숨지게 한 초등생 가족, 경찰 통해 유족에 사과
    조사 결과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아파트 복도 방화벽을 고정해둔 돌을 집어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은 입건되지 않고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조사만 해놓은 상황”이라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20 17:31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흉악범죄 증가해” vs “교화에 초점 맞춰야 해” 위의 두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듯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가 명확하게 발생했음에도 가해자가 너무 어려 온전한 책임을 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신발육이 미숙하고 교화 가능성이 크다는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 조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2023-11-20 16:07
  •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조사만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형사 미성년자이기에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건 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같은 학교 동갑내기 친구에 대해서도 “행위는...
    2023-11-20 14:37
  • 랩지노믹스, DTC 검사 규제 완화로 유전자 검사 사업 속도…수혜 전망
    랩지노믹스, DTC 검사 규제 완화로 유전자 검사 사업 속도…수혜 전망
    랩지노믹스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는 미성년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금지하는 등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DTC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웠다”라며 “동남아시아에서 산모수첩을 운영하는 제노스케이프와 협력해 DTC 검사 서비스를 확장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에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과제로 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DTC...
    2023-11-20 09:08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그동안 특정강력범죄(살인·존속살해,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에...
    2023-11-15 16:59
  •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김근식은 대전 교도소에 수감 중 2012년 8월과 2014년 5월 동료 수감자를 상해한 혐의로 징역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받아 총 16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2023-11-15 16:49
  • 롯데에 찾아온 두 번째 악재…배영빈, ‘음주운전’ 뒤늦게 들통
    롯데에 찾아온 두 번째 악재…배영빈, ‘음주운전’ 뒤늦게 들통
    올해 초 투수 서준원의 미성년자 성범죄 연루와 더불어 차기 시즌을 준비하던 롯데에 또다시 악재가 찾아왔다. 롯데 구단은 14일 “배영빈이 지난달 말 서울 모처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 운전 단속에 잡혔던 사실을 지난주에야 파악했다”며 “곧바로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배영빈은 지난달 23일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2023-11-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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