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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모)이 부의 사망사실을 알고도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년이 된 후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 내에 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는 속행한다. 전합은 13명의 대법관이 모여 소부에서 이견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을 논의하는 자리로,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23-11-13 17:38
  •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계부가 구속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A씨(50대)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에게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무려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2023-11-11 00:53
  • 교육부, 수능 후 학교에 마약·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수능 후 학교에 마약·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
    이 기간 동안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종사자의 관심 유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활동을 강화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일탈 행위 예방교육,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23-11-07 08:10
  • "미성년자 자녀 용돈은 체크카드로"…현금은 20%
    "미성년자 자녀 용돈은 체크카드로"…현금은 20%
    과반수 인원(53.3%), ‘체크카드’로 용돈 준다미성년자 신용카드 서비스 점차 확대, 관련 교육 필요 부모 2명 중 1명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체크카드'로 용돈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발표한 ‘미성년자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의 인원(53.3%, 551표)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체크카드'로...
    2023-11-03 10:38
  • 발길질 촬영하며 환호까지…초·중생 수십 명 집단학폭
    발길질 촬영하며 환호까지…초·중생 수십 명 집단학폭
    이 영상에는 폭행을 목격한 학생 중 일부가 지르는 환호성도 담겼다. 일부는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폭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폭행을 부추기고, 지켜본 학생들도 포함돼 있다. 한편, 가해 학생 대부분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로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3-11-01 15:04
  • 남현희, ‘코치 성폭력 정황’ 미조치 의혹…전청조도 펜싱학원 관여
    남현희, ‘코치 성폭력 정황’ 미조치 의혹…전청조도 펜싱학원 관여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지도자 A 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올 7월께 경찰에 접수됐다. A 씨는 고소로부터 며칠 뒤인 7월 초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부터 약 3개월 후인 이달 10일...
    2023-10-27 09:12
  • 남현희·전청조, 펜싱학원 성폭행 사건 알고도 묵인?…2차 가해 정황까지
    남현희·전청조, 펜싱학원 성폭행 사건 알고도 묵인?…2차 가해 정황까지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자신이 운영하는 자신의 펜싱 아카데미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26일 JTBC는 남현희와 공동대표 격이었던 전청조(27) 씨가 경찰 신고 전부터 A코치(20대)의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 공개됐다. 이는 남현희와 전 씨를 비롯해 학부모 7명 등이 지난 7월...
    2023-10-26 22:08
  • 10세 미만 아동 '언어장애' 증가세…지난해 4300여 명
    10세 미만 아동 '언어장애' 증가세…지난해 4300여 명
    미성년자 전체를 봐도 언어장애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다. 만 19세까지 언어장애를 앓는 미성년자는 2017년 3053명, 2018년 3468명, 2019년 3986명, 2020년 4609명, 2021년 5143명, 지난해 527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강 의원은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3-10-21 10:48
  • 잼버리 참가자 일부 한국에 난민 신청…대부분 미성년자
    잼버리 참가자 일부 한국에 난민 신청…대부분 미성년자
    대부분 미성년자로 일부 성인도 포함됐다고 한다. 구체적인 난민 신청 사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추후 난민 심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난민법은 난민 인정 결정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이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2023-10-20 14:59
  • 우리은행서 자녀 계좌 개설하고 네이버페이 포인트 받자
    우리은행서 자녀 계좌 개설하고 네이버페이 포인트 받자
    우리은행이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이벤트 '요즘애들 통장개설'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7월 출시한 '우리아이 계좌개설'은 우리WON뱅킹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법정대리인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입출식 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아이행복적금2, WON플러스예금을 개설할 수 있고 자녀가 지원 대상일 경우 청약 2만...
    2023-10-16 11:21
  •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성폭력과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중범죄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연도별로는 2019년 90명(1.97%), 2020년 74명(1.68%), 2021년 74명(1.65%), 지난해 45명(0.99%)으로 약 62%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져 8월까지 30명(0.73%)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성폭력 재범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1→67→65→41...
    2023-10-15 13:46
  • ‘7인의 탈출’ 주동민 감독 하차…“내부 협의에 따른 결정”
    ‘7인의 탈출’ 주동민 감독 하차…“내부 협의에 따른 결정”
    하지만 지난달 첫 방송 이후 가정폭력, 원조교제, 미성년자 출산 등 자극적인 서사와 연출로 일부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7인의 탈출’의 자극적 소재와 관련한 민원이 수십건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방송통신심의 위반 여부를 판단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지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2023-10-13 14:19
  • 13살에 연 2.8억 소득…‘미성년자’ 사장님들 390명 [그래픽뉴스]
    13살에 연 2.8억 소득…‘미성년자’ 사장님들 390명 [그래픽뉴스]
    미성년자 사장이 늘어난 가운데 대부분이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대다수(88.2%)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는 2018년...
    2023-10-10 15:02
  •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 출시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ㆍ카드 발급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 출시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ㆍ카드 발급
    부모의 신분증과 휴대폰만 있다면 미성년자 자녀도 토스뱅크 통장은 물론 적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토스뱅크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0세부터 16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통장은 물론 적금 계좌 개설 및 체크 카드 발급 등 모든 과정을 앱에서 편리하게...
    2023-10-10 14:34
  • 이틀간 또래 여성 3명 연쇄 폭행한 10대 남학생…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틀간 또래 여성 3명 연쇄 폭행한 10대 남학생…경찰 구속영장 신청
    현재 A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6세 학생으로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경찰 측은 “피해자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신원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사건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3-10-08 16:50
  • 대학가 가을축제 ‘돌아보니’…“화합보단 ‘편가르기의 장’”
    대학가 가을축제 ‘돌아보니’…“화합보단 ‘편가르기의 장’”
    실제, 경희대는 지난 가울 축제에 미성년자 입장을 제한하는 원칙을 두고, 외부인은 ‘경희인 존(무대 앞 공간)’ 등에서 떨어진 구역에서 관람하는 등 참가 제한을 뒀다. 성균관대도 외부인은 1만5000원을 내야 축제 티겟값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대도 재학생에게만 입장 팔찌를 제공해 외부인 입장을 1차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학에서...
    2023-10-08 16:41
  • 엘리베이터·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 3차례 연쇄 폭행한 고교생 검거
    엘리베이터·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 3차례 연쇄 폭행한 고교생 검거
    만 16세로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A군은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군이 너클 등 무기류를 사용한...
    2023-10-07 17:33
  • 한국투자증권, 달러 증여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달러 증여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맞는 고객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증여 시 한화 기준 최대 2000만 원까지, 성인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금의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23-10-06 12:40
  • 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만 0세에서 9세까지 미성년이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4652건으로, 7875억원 규모였다. 특히 돌이 지나지 않은 만0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만 해도 231건, 705억원에 달했다. 만 10세부터 18세까지 연령이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5799건으로, 9533억원을 기록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2023-10-02 16:11
  • 은행권 "자녀 추석용돈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은행권 "자녀 추석용돈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미성년 자녀 통장도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어 편리하고, 가입자의 입학이나 졸업 시점에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자녀의 올바른 경제관념과 저축 습관까지 기르는 ‘일석삼조’ 효과를 얻는다. 은행 방문 없이 앱으로 통장 개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선보이고 있다....
    2023-09-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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