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13~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IT기업 A사 대표 강 모 씨로부터 관계 정부부처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에쿠스 리무진을 제공받는 등, 약 5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교직원까지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교비를 횡령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자금세탁까지 하고, 경민대 총장으로...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등 민간투자가 중요하므로 투자 애로가 있다면 장관들이 발로 뛰면서 기업들과 소통하자’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메가 투자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규제혁신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모았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는...
과기정통부는 구 미래창조과학부가 내세웠던 '창조경제'라는 허구적인 구호 대신 혁신성장, 4차산업혁명이라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승차공유 스타트업 '풀러스'가 택시업계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경영난에 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기존 성장 동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출 효자 품목이던 휴대전화...
민주당은 한국당이 20대 전반기 여당이었을 때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정보위 등 8개 상임위원장을 맡았으니 이를 고스란히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와 예결위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검찰은 홍 의원이 지난 2013년~20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에 대한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된 청탁 명목으로 총 8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A사 대표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그 외 금품수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양국 대통령은 한·러 관계가 정치·경제·과학기술·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관계 발전 잠재력의 보다 완전한 실현을 위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정신하에 양국 관계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 양측은 2020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차원을 포함, 한·러 간...
후원금은 당시 KT와 밀접한 현안을 다루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2015년에는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이 KT와 관련된 중요 현안이었다.
2015∼2016년에는...
검찰은 또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일부 빠뜨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앞서 이메일로 보낸 사업계획서와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변호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미래부는 이후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이 이전 것과 다르다며 롯데홈쇼핑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수정할 사항이 없다고 답변해 미래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소프트웨어정책과장,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2015년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듬해인 2016년 11월 민 의장은 19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후 한국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OECD 산하위원회인 CDEP 의장 자리에 올랐다.
민 의장은...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의 직업’,‘이미지 메이킹’등 취업 특강관 △창업 컨설팅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는 KB국민은행 및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동반성장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코스닥협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등 KB굿잡 일자리 유관기관이 추천한 우수기업 250여개사가...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한국 e스포츠협회대회 협찬비 명목으로 3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전 대표 역시 홈쇼핑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약서를 제출하고 로비와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옛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공개대상이 된 자료는 2G·3G 시절인 2005∼2011년의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요금인가·신고 자료다.
경찰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입법 사안을 다룬 정무위원회, 통신 관련 예산·입법 등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에게 기부금이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이번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황 회장이 전임 회장들처럼 불명예 퇴진할 가능성도 높다. KT는 전임 수장들이 각종 비리로 불명예...
경찰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입법 사안을 다룬 정무위원회, 통신 관련 예산·입법 등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등에게 기부금이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황 회장이 출석하면 이 같은 행위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 여부와 기부금을 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1997년 정보통신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방송관리과장ㆍ인터넷정책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등을 지냈다.
송 국장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동생이기도 하다. 또 송 의원(사법시험 36회)을 비롯해 송하성 교수(행정고시 22회,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송영천 법무법인 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동통신 영업ㆍ요금 관련 자료 정보공개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2005~2011년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당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일부 누락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 재승인을 받았고(방송법 위반), 2016년 4월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내 재승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강 전 사장은 같은 해 6월 검찰이 강 전 사장...
현재 세종에는 금융 전문 그룹, M&A 전문 그룹, 입법 자문 그룹 등이 있다.
세종은 지난해부터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최재유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주광수 전 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 백규석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조병진 보험연수원장, 오태식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등 비법조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