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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보, 저작권 미등록 소프트웨어에 IP금융상품 첫 도입
    기보, 저작권 미등록 소프트웨어에 IP금융상품 첫 도입
    기술보증기금은 미등록 우수 소프트웨어(SW)에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등 IP(지식재산권) 금융지원 확산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SW기술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저작권 등록률이 낮아 저작권을 기준으로 하는 IP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기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W기술가치확보 및 사업화지원사업’을 반영해...
    2023-02-17 11:13
  • 국토부, "여의도 2배 면적 국유재산 발굴"…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완료
    국토부, "여의도 2배 면적 국유재산 발굴"…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완료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 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잡았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2023-02-17 06:00
  • 한물 간 교대 인기…13곳 중 11곳 '사실상 미달'
    한물 간 교대 인기…13곳 중 11곳 '사실상 미달'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보면 2021년 전국 10개 교대 신입생 중 232명이 자퇴·미등록 등으로 중도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교대 신입생 가운데 6%가 학교를 떠난 것이다.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이처럼 교대 인기가 떨어진 것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사 수요가 줄고 임용고시 합격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3-02-16 11:29
  • 바이낸스USD 발행 중단…스테이블코인 지형에 변화오나
    바이낸스USD 발행 중단…스테이블코인 지형에 변화오나
    뉴욕금융당국청, 팍소스트러스트에 BUSD 발행 중지 명령미국증권거래위원회 “BUSD 미등록 증권…웰스 노티스 전달스테이블코인 넘어 전체 크립토 시장으로 번질 수도 바이낸스가 자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인 바이낸스USD(BUSD) 발행이 중단된다. BUSD는 스테이블코인 중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스테이블코인 지형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는...
    2023-02-14 15:41
  • 美 당국, BUSD 발행 중지에 한때 '디페깅' 발생…"고파이 상환자금 문제 없다"
    美 당국, BUSD 발행 중지에 한때 '디페깅' 발생…"고파이 상환자금 문제 없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USD(BUSD)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고소에 앞서 이를 발행하는 팍소스트러스트에 사전 통지서(웰스 노티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뉴욕금융감독청(NYDFS)은 팍소스트러스트에 발행 중단을 명령했다. 팍소스는 기존에 NYDFS의...
    2023-02-14 14:27
  • 이번엔 바이낸스?...뉴욕 당국, BUSD 발행중단 명령ㆍSEC는 고소 준비
    이번엔 바이낸스?...뉴욕 당국, BUSD 발행중단 명령ㆍSEC는 고소 준비
    뉴욕 금융당국, 팍소스에 BUSD 발행 중단 명령SEC, 팍소스 고소 준비...“BUSD, 미등록 증권” 미국 뉴욕 금융당국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팍소스에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BUSD) 발행 중단을 명령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부는 이날 "팍소스와 바이낸스의 관계를 조사하는 데 있어 몇 가지 문제가...
    2023-02-14 11:11
  • 美 스테이킹 철퇴에 불확실성↑…“국내 업권법, 산업에 판 깔아줘야”
    美 스테이킹 철퇴에 불확실성↑…“국내 업권법, 산업에 판 깔아줘야”
    12일(현지시간)에는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 BUSD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이를 발행하는 팍소스에 고소 전 통지서를 보내는 등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 칼을 뽑아 든 모양새다. 리플 소송에 이어, 스테이킹과 스테이블코인까지 증권법 도마에 오르면서,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언제 어떤 사업이 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SEC 내부에선 SEC의...
    2023-02-14 05:00
  • [논현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조건
    [논현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조건
    지방대-기업-지역소멸의 악순환 2023학년도 대입수시모집에서 지방에 위치한 4년제 대학 130곳의 미등록 인원은 3만3270명에 달했다. 서울권 대학의 수시 미등록 비율이 3%인 반면, 지방대는 18.6%를 기록했다. 수시에 이은 정시모집에서도 지방에 위치한 14개 대학, 26개 학과의 지원자 숫자는 0명으로 나타났다. 지방대는 지금보다 내일을 더 걱정하는 형국이다. 일부...
    2023-02-13 05:00
  • 가상자산 이자 제공 상품 비교…스테이킹’과 ‘예치’ 뭐가 다른가
    가상자산 이자 제공 상품 비교…스테이킹’과 ‘예치’ 뭐가 다른가
    실제로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SEC가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의 미등록 증권 판매와 관련해 벌금을 지불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스테이킹을 무엇으로 정의하든 제공하는 이들은 증권법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스테이킹 리워드에 따르면, 가상자산 중 스테이킹이 가장 많이 이뤄진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으로...
    2023-02-11 05:00
  • 감정평가사협회, '상담센터 설치' 등 전세사기 근절 개선방안 발표
    감정평가사협회, '상담센터 설치' 등 전세사기 근절 개선방안 발표
    14일에는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가 집중된 법인 및 사무소와 감정평가 전례를 상습적으로 미등록한 곳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도 진행한다. 부적정 의심 사례가 있는 법인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배제된다. 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무작위로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서의 표본을 추출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2023-02-10 17:51
  • “스테이킹 없애려 한다?”...SEC, 코인거래소 크라켄 제재에 업계 ‘시끌’
    “스테이킹 없애려 한다?”...SEC, 코인거래소 크라켄 제재에 업계 ‘시끌’
    SEC는 크라켄을 운영하는 페이워드(Payward)는 미등록 서비스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스테이킹(Staking service) 중단 및 벌금 3000만 달러(약 377억 원)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크라켄은 이날부터 미국의 모든 고객 가상자산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자동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외 스테이킹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스테이킹 서비스는...
    2023-02-10 10:53
  • 지방 떠나 서울·수도권 의대로…중도탈락 74% 지방 의대생
    지방 떠나 서울·수도권 의대로…중도탈락 74% 지방 의대생
    중도탈락은 자퇴, 미등록, 미복학, 유급 등으로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지난 3년 동안 가장 중도탈락자가 많았던 대학으로는 전남대(35명), 조선대·한양대(각 32명), 원광대(29명), 연세대 미래캠퍼스(28명) 순이었다. 상위 5개 대학 중 4곳이 비수도권이었다. 반면 연세대(1명), 성균관대(1명), 가톨릭대(5명) 의대는 사실상 중도탈락자가 거의 없었다....
    2023-02-06 12:20
  •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2일 본지 취재 결과, 미등록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멕시(MEXC)·비트루·비트글로벌 등은 한국어 서비스를 바탕으로 활발한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8월 FIU에 특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멕시(MEXC)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 △제트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 △코인더블유(CoinW)...
    2023-02-03 05:00
  • 서울대 정시 합격자 53% 일반고…총 1415명 선발
    서울대 정시 합격자 53% 일반고…총 1415명 선발
    1％로 작년보다 2.7％p 증가했다. 재수생은 39.7％로 지난해 대비 1.6％p 늘었다. 삼수 이상 학생은 17.6％로 2.9％p 줄었다. 여학생 비율은 올해 35.7％로 작년보다 1.3％p 감소했다. 정시모집 합격자는 7일 오전 9시부터 9일 오후 4시 사이 등록해야 한다. 서울대는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면 10일, 14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충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3-02-02 20:24
  • [STO發 지각변동下] ‘조각 투자’ 활성화 변곡점…리플-美SEC 소송에 주목하라
    [STO發 지각변동下] ‘조각 투자’ 활성화 변곡점…리플-美SEC 소송에 주목하라
    지난해 11월 미국 법원은 SEC와 블록체인 기업 LBRY크레딧의 소송에서 LBRY크레딧이 발행한 LBC 토큰을 ‘미등록증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리플 측은 승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 검사 출신 제임스 필란 변호사 등 미국 가상자산 업계 변호사들은 연일 리플 측과 가상자산 시장에 힘을 싣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SEC가...
    2023-02-02 05:00
  • 모나미 회장 ‘이중생활’이라면서 감추기 급급한 펫숍 논란…“애견 사업 전면 재검토”
    모나미 회장 ‘이중생활’이라면서 감추기 급급한 펫숍 논란…“애견 사업 전면 재검토”
    티펙스 관계자는 동물판매업 미등록에 대해 “티펙스의 경우 판매업이 포함된 ‘동물생산업’과 ‘위탁관리업’에 등록돼 있다”며 “관련 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으로 별도의 판매업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동물판매업의 상위 개념이다”고 주장했다. 모나미 관계자는 “모든 관계사가 애견사업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2023-01-15 14:57
  •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전 정부에서도 이민 관련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내국인 일자리 감소, 불법체류자 등 미등록 외국인 증가로 인한 범죄 등을 이유로 반발이 거셌다. 특히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52.27점으로 2015년(53.95점,) 2018년(52.81점) 조사보다도 뒷걸음질 쳤다. 저출산위원회...
    2023-01-12 06:00
  • 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
    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최근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200~300만 원가량의 금액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3-01-12 06:00
  •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중장년 채용 계획 있다"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중장년 채용 계획 있다"
    중·장년층 행정통계상 미취업(미등록) 상태였다가 등록취업자가 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46만 원)과 유사하다. 채용 희망 직급은 '직급 없음'이라는 답변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고 사원·대리급(36.1%), 과·차장급(13.3%) 등이 뒤를 이었다. 40세 미만을 채용하겠다는 기업의 희망 직종은 경영사무직(20.0%)과 영업·판매직(18.5%)이 많았으며 지급하려는 평균...
    2023-01-11 09:20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집회에 나선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권 보장을 위해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요구했다. 또 모든 이주민,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숙식비 강제징수지침 폐기 △농·축산·어업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기 △퇴직금 국내 지급 △이주여성 차별·폭력 중단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대책 마련 △미등록 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2023-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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