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자본주의 그리고 산업혁명이 마치 하나의 연결성을 가지고 오늘날의 세계를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은 예측할 수 없는 투쟁과 타협의 연속이었다. 역사 속에 스며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가 없다.
새롭게 들어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변화 중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역시 기후변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기는 했지만, 미국은 소련을 자국에 도전할 만한 능력을 갖춘 국가로 보지는 않았다. 미국은 특히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서 자신들이 앞서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을 180도 바꾼 것이 스푸트니크 발사 성공이었다. 바로 이것을...
극우세력들이 뒤흔들어놓은 법치질서와 사회경제의 제도적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승자 독식의 미국식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결과로 분노와 절망에 빠진 노동자 계층이, 다시금 트럼피언들의 선동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 원인을 해소하여야 한다. 그 첫걸음은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 망가뜨린, ‘작동하는 사회안전망’을 다시금 세우는 일이다.
민 의원은 “그전까진 머릿속에 있던 여성 차별과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착취가 그때 실감 났다”고 말했다. 고위급의 행정 공무원들은 남자 직원의 수가 우세했다는 뜻에서다. 민 의원은 “인사차별은 물론, 여성은 동등한 기회도 없었다”며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불리한 측면에 놓여있다는 걸 절감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이 ‘금녀의 공간’인 이유
금녀의...
로봇이 인간 일자리를 대체해 노동소득이 줄어들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소비가 유지되고 자본주의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던 앤드루 양도 IT 기업들에서 걷은 돈으로 사람들에게 월 1000달러(약 111만 원)를 주자는 ‘자유 배당금(Freedom Dividend)’을 제안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 시급
그러나 이는...
불평등이 심화하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토대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정부 규제를 함께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인정한다. 자본 국경이 모호해질수록 '조세 체계' 중요성이 더 커지는 이유다. 시장 룰은 복잡하면서도 명쾌하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지만, 매출엔 국경이 있다. 많이 바라지...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주주자본주의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으로 한국에도 수입됐다. 그러나 많은 세계적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도 국내 법망을 피해 수익을 대부분 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고배당’은 흔한 고전적 수법이다. 한국 법인이 자신들의 상호나 상표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로열티(royalty)’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모펀드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부정적 시각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기업을 인수한 다음,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적으로 공장매각 등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투자도 안 하면서 단기 실적을 올린 뒤 비싸게 팔아 치우는 일부 행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에 ‘자본주의 탐욕의 화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사모펀드에...
‘자본가들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란 책에 따르면 경제적 부를 석권한 지배계층이 정치제도를 좌지우지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때 그 국가는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 격차에 따라 결승이 정해진 사회에선 누구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 경쟁 의지조차 상실한다는 설명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싱가폴의 경우...
이 경우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다. 기업은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을 수혈받고 회사는 수혈받은 자금으로 투자해 수익을 내며 주주는 그 열매를 나눠먹게 된다. 질 좋은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과 현명한 투자자가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
carlove@
김 대표는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잘못하면 망한다’는 경각심이 생길 정도로 수십 년의 실형, 수백억 원대의 벌금을 부과해 사전 예방책으로도 인식된다”며 “국내 금융시스템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강력한 처벌은 이에 뒤따르지 않아 금융사고 원인으로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금융회사 위주의 언어 프레임도...
이 때문에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갈등은 확대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도덕성이 없는 천민자본주의로 갈 것이다. 자본주의는 자유경쟁 결과에 스스로 책임지는 질서인데, 이 질서를 훼손하는 게 부의 세습 문제다.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 사회를 이룩하려면, 자본주의에서 최고 계층인 부유층이 소외계층을 배려해야 한다. 내 재산을 다섯...
미국 자본주의 상징이자 다우지수와 역사를 함께 했던 엑손모빌 입장에서는 쓸쓸한 몰락이다.
테슬라,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 등극 등 청정에너지 투자 열기 뜨거워
넥스트에라 이외에도 청정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다. 비빈트솔라와 선런 등 태양광 관련 종목을 보유한 인베스코와일더힐클린에너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올들어...
김 교수는 “유명 경제학자들이 불평등을 완화할 정책으로 금융 투명성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누진적 소득세, 글로벌 자본세 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노동계급 안의, 나아가 지구적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압착’(미국에서 대공황 이후 소득 격차가 급격히 줄어든 현상)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부여된 가장 중대한 과제”...
무작위의 파괴적 위협이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뒤집으면서 ‘장벽의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장악을 위한 무역전쟁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시장의 모순이 증폭되고 소외된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건 경제위기의 속성이다. 우리 사회는 이전부터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기업활력 저하와 산업경쟁력 추락, 성장동력 상실의...
양혜규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일과 출장 여행, 무한 퍼포먼스를 개인에게 요구하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조용히 멈추고 쉬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며 "미술 시장의 속세화 같은 것을 성찰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팬데믹 위기가 우리 속의 열정까지 죽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경제적으로 미국에 위협은 됐을지언정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했기에 지금의 중국처럼 큰 골칫거리는 되지 않았다.
중국은 전혀 다르다.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자국의 거대 시장을 무기로 외국 기업으로부터 과실만을 쏙 빼먹었다. 그러면서도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를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라고 선전하고...
일컫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의욕을 꺾고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진 않을까 우려한다. 또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로 기업이 상시 소송리스크에 시달릴 수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여당을 비롯한 진보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기회에 경제 질서를 바로잡아 건강한 자본주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재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종오 국장은 “회원 188명 중 181명이 서명한 이 선언은 최근 187명으로 늘어났다”며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다. 세계는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로 전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평등’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촉진한 배경으로 꼽았다. 이종오 국장은 “주주 자본주의가 종업원, 환경 등...
동학개미들은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미국식 자본주의를 배우고 자란 세대다. 한국의 몇몇 재벌기업 오너들이 인수·합병(M&A)이나 분할·합병 등에서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는 점도 학습했다.
주주 가치 제고라는 명분으로 주식을 매입한 행동주의 펀드가 대기업을 무릎 꿇리는 사례도 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