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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폐 신라젠 소액주주들, 거래소 이사장 고발
    상폐 신라젠 소액주주들, 거래소 이사장 고발
    신라젠주주연합은 9일 손 이사장과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주연합은 “지난달 18일 오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시작되는 시점인 오후 2시께 기관투자가들이 신라젠 최대주주인 엠투엔 주식을 대량매도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라며 “당일...
    2022-02-09 20:18
  • [상보]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매도 혐의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 2심도 무죄
    [상보]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매도 혐의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 2심도 무죄
    재판부 "미공개 중요정보 자체가 성립 안해…주식매매 패턴도 정상적"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큰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신현필 전 신라젠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2-02-08 16:19
  • [속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악재 전 주식 매도' 신라젠 전 대표 2심도 무죄
    [속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악재 전 주식 매도' 신라젠 전 대표 2심도 무죄
    2022-02-08 15:40
  •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다만 이에 적용되는 행위는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 거래 행위 등에 그친다. 증권의 발행 조건과 재무 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손해입으면 소멸시효는 그대로다.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공약은 최근 이뤄졌다. 지난해 7월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정을 고시했다. 개정으로 금융위는 조치 이유...
    2022-02-08 08:36
  • 금감원, ‘대선 테마주’ 불공정거래 단속…제보자에 최대 20억 포상
    금감원, ‘대선 테마주’ 불공정거래 단속…제보자에 최대 20억 포상
    제보의 정확성과 중요도에 따라 제보자에게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 교란 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위반 8건 등이 발견됐다.
    2022-02-02 12:00
  • 증선위 “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조치”
    증선위 “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조치”
    2일 증선위가 공개한 불공정거래 사건 사례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로 구분된다. 먼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한 코스닥 상장사의 사외이사 A 씨는 동사의 감사위원장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으로부터 보고받는 과정에서 회계감사와 관련해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이 부족해...
    2022-02-02 12:00
  •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더블유에프엠(WFM)이 호재성 미공개 정보(자본시장법 위반)를 전달받아 부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했다.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한 대를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에게 건네주며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1심 15개 혐의 중 11개 유죄 인정…2심도...
    2022-01-27 13:55
  •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더블유에프엠(WFM)이 호재성 미공개 정보(자본시장법 위반)를 전달받아 부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했다.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한 대를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에게 건네주며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1심은 2020년 12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2022-01-27 10:46
  • [특징주] 에코프로비엠, 임직원 내부자거래 수사 인정…주가 반등 흐름
    [특징주] 에코프로비엠, 임직원 내부자거래 수사 인정…주가 반등 흐름
    에코프로비엠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1월 26일 한국경제 등에서 보도한 당사 주식 내부자거래 수사 진행 사실에 대해 보도된 바와 같이 에코프로 및 계열사 일부 임직원이 에코프로비엠 주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음을 알린다”고 했다. 다만 이는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2022-01-27 09:12
  • 연이은 악재에 신음하는 에코프로비엠…"일부 임직원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 중"
    연이은 악재에 신음하는 에코프로비엠…"일부 임직원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 중"
    에코프로비엠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1월 26일 한국경제 등에서 보도한 당사 주식 내부자거래 수사 진행 사실에 대해 보도된 바와 같이 에코프로 및 계열사 일부 임직원이 에코프로비엠 주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음을 알린다"고 했다. 다만 이는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2022-01-27 09:01
  •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검찰 강제수사 착수 2년5개월여만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검찰 강제수사 착수 2년5개월여만
    같은 해 11월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ㆍ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전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약 1년간 심리 끝에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등) 모두에 유죄...
    2022-01-23 14:09
  • [단독] 카카오페이, 경영진 자사주 매입 시기 미확정… 6개월내 매매시 '차액 반환' 법 조항 걸림돌
    [단독] 카카오페이, 경영진 자사주 매입 시기 미확정… 6개월내 매매시 '차액 반환' 법 조항 걸림돌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내부자의 부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제도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두고 있다”며 “최근 카카오페이 임원이 스톡 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자사주를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6개월내에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을...
    2022-01-21 14:05
  • [이슈크래커] 신라젠 주가로 본 영욕의 5년…‘갓라젠’을 삼킨 보아뱀은
    [이슈크래커] 신라젠 주가로 본 영욕의 5년…‘갓라젠’을 삼킨 보아뱀은
    여기에 검찰이 신라젠 임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들고 나오면서 주가는 상장 당시 수준으로 돌아갔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임직원들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 2020년 5월 주식 거래까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펙스벡' 임상 실패도 신라젠 몰락의 원인이 됐지만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2022-01-19 16:36
  •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을 두고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처장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관용차 특혜제공 의혹’을 수사한 뒤 관용차 제공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 처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도 불송치 결정했다.
    2022-01-10 16:35
  • 한국거래소, 에디슨EV 대주주 먹튀 논란 들여다본다
    한국거래소, 에디슨EV 대주주 먹튀 논란 들여다본다
    8%에서 3달 뒤 11%로 줄었다. 그 사이인 지난해 6월 주가는 한달 동안 340% 넘게 올랐다. 이 떄문에 대주주 투자조합의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대주주 투자조합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시세 조정과 부정 거래 등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2022-01-04 14:54
  • [종합]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물적분할’ 제도 개선 제시...개미투자자들 ‘떨떠름’
    [종합]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물적분할’ 제도 개선 제시...개미투자자들 ‘떨떠름’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알려진 내부자 거래는 증자, 합병, 매각, 기타 이익발생 등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의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에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자는...
    2021-12-27 14:15
  •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처분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처분
    검찰 관계자는 “법리, 증거 관계상 김 의원이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지득하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1-12-24 14:56
  • [피플] 정현석 변호사 “회계 감사환경 변화 따른 기업 불이익 예방 장치 있어야”
    [피플] 정현석 변호사 “회계 감사환경 변화 따른 기업 불이익 예방 장치 있어야”
    그는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관련해 부정거래로 기소된 증권회사 및 스캘퍼(Scalper)에 대한 소송, 펀드매니저의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등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고 H건설사에 도급사업 관련 회계처리, 바이오 제약회사의 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서 기업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스캘퍼란 ELW시장 등에서 거액의 자금을 갖고 몇 분 이내의...
    2021-11-17 10:39
  • [이슈크래커] 숨은 고수? 시장 교란자?…주식시장 뒤흔든 ‘슈퍼개미’의 역사
    [이슈크래커] 숨은 고수? 시장 교란자?…주식시장 뒤흔든 ‘슈퍼개미’의 역사
    이에 한국거래소는 ‘슈퍼개미’의 대량 거래에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요소가 있는 지 확인에 나섰다. 법 위반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밝혀질 예정이다. 그러나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오랜만에 등장한 슈퍼개미는 그 존재만으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슈퍼개미의 첫 등장...투자 성향 다른 1세대 슈퍼개미들 슈퍼개미의...
    2021-11-15 16:43
  • 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18건 적발...검찰 고발ㆍ통보
    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18건 적발...검찰 고발ㆍ통보
    유형별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코스닥 상장사 A기업의 최대주주 등 4인(양도인)은 B기업의 대표(양수인)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사실을 공시했다. 이후 바이오 제품을 제조하는 C기업을 신규 양수인으로...
    2021-11-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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