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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에 그친 택배기사 분류작업·산재가입…'갑질방지'엔 한계
    권고에 그친 택배기사 분류작업·산재가입…'갑질방지'엔 한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동안 논의가 진척돼온 원청(택배업체)의 분류작업 인력 투입 의무화,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완전 폐지 추진 등은 후퇴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원청의 책임 부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2020-11-12 17:40
  • '심야시간 배송제한ㆍ주5일제' 유도로 택배기사 과로사 막는다
    '심야시간 배송제한ㆍ주5일제' 유도로 택배기사 과로사 막는다
    최근 논란이 된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 강요 문제를 해소 위해 원칙적으로 택배기사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택배기사들이 소득감소, 실직 위험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2020-11-12 13:51
  • 서울시, 자치구별 제각각 자동차과태료정보 통합
    서울시, 자치구별 제각각 자동차과태료정보 통합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 자전거)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 기존에는 단속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해 납부했다. 이제는 한 번에 통합ㆍ조회해 바로 낼 수...
    2020-11-12 11:15
  • [2020 청년정책] 중기 재직 청년에게 120만 원…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세요
    [2020 청년정책] 중기 재직 청년에게 120만 원…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세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기준일 기준 ‘청년노동자 통장’,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거나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
    2020-11-03 11:11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꿈 같은 얘기…과로사 남 일 같지 않아"
    [벼랑 끝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꿈 같은 얘기…과로사 남 일 같지 않아"
    그는 “그동안 산재보험 가입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동종업계의 택배기사가 업무 중 과로로 숨졌는데도 산재보험 미가입 이유로 보상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을 생각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특고들은 이같이 토로했다. 고용·산재보험...
    2020-10-22 05:00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당정, 산재보험 의무화 연내 통과 추진…미가입자 42만명 혜택
    [벼랑 끝 특고 노동자] 당정, 산재보험 의무화 연내 통과 추진…미가입자 42만명 혜택
    선택적 가입을 허용하는 적용제외 신청제가 특고의 보험 가입률(올해 7월 기준 20%)을 떨어뜨리고, 이는 사업주의 미가입 강요와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고 김원종 씨가 소속된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은 64.1%로 타 업체 평균(58.9%)보다 높다”면서 “사업주의 제외 신청 강요에 의한 것으로...
    2020-10-22 05:00
  • [2020 국감]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제' 도마 위로...여당 "폐지해야"
    [2020 국감]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제' 도마 위로...여당 "폐지해야"
    특히 사업주의 미가입 강요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에 따라 특고는 입직을 신고해야 하는데 입직 미신고(법 위반) 상태의 특고에게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이...
    2020-10-15 13:17
  • [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등 모성 보호용 지원금고용보험 미가입·직업별 수급 차이 커… 사각지대 발생기금 재원, 지속가능성 우려도… 인재근 "정책 개선 필요" 최근 10년 동안 지급된 모성보호급여가 8조7000여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국민이나 특정 직업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20-10-14 11:19
  • ‘20% 불과’ 특고 산재보험 가입 높이려는 정부에 경영계 반발
    ‘20% 불과’ 특고 산재보험 가입 높이려는 정부에 경영계 반발
    특고 10명 중 8명이 스스로 산재보험 미가입을 선택한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특고(일반 근로자와 동일)를 제외한 나머지 특고에 대해 가입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특고 대다수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것은 특고 자신이 소득 공개를 우려해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2020-10-13 16:28
  • 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추석 전 받으려면 주말까지 신청해야
    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추석 전 받으려면 주말까지 신청해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중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 명에 대해선 추석 전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시기에 따라 24일 또는 29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에 대해선 추석 이후 접수돼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020-09-20 10:59
  •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업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2020-09-17 06:01
  • [2020청년정책] '코로나19'로 취업 어렵다면…서울시 '비영리단체 일경험 지원 사업' 참가하세요!
    [2020청년정책] '코로나19'로 취업 어렵다면…서울시 '비영리단체 일경험 지원 사업' 참가하세요!
    세부 자격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근로 상태가 아닌 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기타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 선발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접수는 ‘서울시 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접수는 11일 오후...
    2020-09-10 13:23
  • 르노삼성, 창립 20주년 기념 '오토솔루션' 이벤트
    르노삼성, 창립 20주년 기념 '오토솔루션' 이벤트
    역대 최대 혜택을 담아 마련한 ‘해피케어 더블 혜택 프로모션’은 해피케어 보증연장 서비스 미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고객이 카드 일시금으로 AS 보증연장 서비스를 구매하면 최대 10%까지 가격을 할인한다. 가입하는 보증연장 기간에 따라 정비 할인 쿠폰까지 추가 지급된다. 제공되는 정비 할인 쿠폰은 보증연장...
    2020-09-02 10:14
  •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선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연계로 이어지는 구직·생활안정이 지원된다. 직업훈련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신기술 분야 훈련이 확대되고, 민간훈련기관과 공동 활용하는 비대면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취업준비생·재직자 등 대상 무료 직업훈련 콘텐츠 개발도 110개에서 320개로 늘어난다. 취업...
    2020-09-01 08:30
  •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본격화...소득 따라 대상자ㆍ보험료 정할 듯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본격화...소득 따라 대상자ㆍ보험료 정할 듯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일부 자영업자 등을 순차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정부가 로드맵 마련을 위해 소득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이는 소득을 가지고 고용보험 편입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2020-08-14 14:47
  • 신한금융투자, 신한플러스 멤버십 1+1 이벤트 시행
    신한금융투자, 신한플러스 멤버십 1+1 이벤트 시행
    신한금융투자는 신한금융투자의 3분기 탑스클럽(Tops Club) 클래식등급 이상 고객 중 신한플러스 멤버십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8월14일까지 1+1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한플러스 멤버십 1+1’ 이벤트는 총 2가지다. 첫 번째 ‘마이신한포인트 1000P+1000P’ 이벤트는 신한플러스 멤버십에 신규 가입시 마이신한포인트를 1000P 적립해주고, 자신의...
    2020-07-27 10:35
  • '코로나 고용쇼크’ 집중포화 맞는 취약계층…안전망 시급
    '코로나 고용쇼크’ 집중포화 맞는 취약계층…안전망 시급
    나머지 1318만4000명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고용 불안 및 실직 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2025년까지 특고, 예술인,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취업자 2100만 명)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2020-07-26 11:20
  • 개인용車에도 '화물 유상운송 특약' 도입…보장 사각지대 없앤다
    개인용車에도 '화물 유상운송 특약' 도입…보장 사각지대 없앤다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으로, 특약 가입시 총 보험료는 미가입시 본인 보험료의 140% 내외 수준이다. 예컨대 특약 미가입시 65만 원 수준이 특약 가입시 91만 원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도 내달 10일 전후로 유상운송특약을 추가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가능일은 보험사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2020-07-22 12:00
  • [사설]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재원 대책 뭔가
    그런 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은 법과 제도의 사각(死角)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은 당면 현안이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이냐가 최대 난제(難題)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급여의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 기금이 조성된다. 모든 근로자로 가입...
    2020-07-20 17:45
  •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2021년엔 40만 명, 2022년엔 50만 명의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2020-07-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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