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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육아휴직자 18.6% 증가…남자 휴직자는 30.5% 늘어
    작년 육아휴직자 18.6% 증가…남자 휴직자는 30.5% 늘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초회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육아휴직자(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가 13만1087명으로 전년보다 2만532명(18.6%)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이후 10만 명 내외에서 정체됐던 육아휴직자는 2021년 감소로 꺾였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특히 남자 육아휴직자가 3만7885명으로 8844명(30.5%)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자 비율은 28.9...
    2023-01-25 12:00
  • "사고 처리부터 특약 소개까지"…설연휴 운전대 잡기 전 '꿀팁'
    "사고 처리부터 특약 소개까지"…설연휴 운전대 잡기 전 '꿀팁'
    특약 중간가입이 어렵다면 하루·시간 단위로 가입하는 상품인 '원데이 보험'도 있다. 이 상품은 별도 가입이 필요하고 만 21세 미만 운전자와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현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하나손보, KB손해보험 등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고, 하루 보험료는 1만 원 내외로 책정된다.
    2023-01-21 07:00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미가입 시 1대는 의무가입을 면제해주지만 1대 초과 시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100%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을 받거나 조세범처벌법 등 법상 조세 포탈‧회계 부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된다. 공제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도 2년에서...
    2023-01-18 15:00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정부는 피해자를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로 나눠 ‘투 트랙’ 대응에 나선다. 주요 지원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연장, 보증보험 및 경매 절차 조기 집행 등이다. 보험 가입자는 보증보험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빌라왕 사건에서 HUG 보증보험 가입자는 54% 수준이다. 핵심은 김 씨 사망을 이유로 보증이행이 지연되지...
    2023-01-11 17:22
  • DB손보, 설 연휴 맞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DB손보, 설 연휴 맞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오토케어 서비스 특약을 가입한 고객은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오일, 배터리 등 25가지 점검과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특약 미가입 고객은 12가지 점검과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일평균 5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직접 고객을 맞이하는...
    2023-01-11 16:39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이번 간담회는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차 간담회 이후 20일이 지난 뒤 시행됐지만 발표 내용은 1차 간담회 ‘돌림 노래’ 수준에 그쳤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의 핵심인 빌라왕 김 씨 부모의 상속 여부나 경매 집행사항 등에 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 이날 2차 간담회에서 새롭게 발표된 내용은 ‘보증보험...
    2023-01-10 15:45
  • 당근마켓, ‘설 연휴 단기알바 모아보기’ 서비스 제공…이벤트 실시
    당근마켓, ‘설 연휴 단기알바 모아보기’ 서비스 제공…이벤트 실시
    당첨자가 당근페이 미가입자인 경우, 당첨자 발표일 이준 7일 이내에 당근페이에 가입하면 7일 후 일괄 전달된다. 백병한 당근마켓 당근알바팀장은 “당근알바는 가까운 동네 안에서 사람이 필요한 가게와 구직자를 빠르게 연결해 주는 서비스”라며 “이번 설 명절에도 일자리 연결이 필요한 동네 곳곳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09 09:38
  • 뺑소니·무보험 차량 피해 시 정부 보상금 신청 편해진다
    뺑소니·무보험 차량 피해 시 정부 보상금 신청 편해진다
    정부보장사업 보상 대상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등이다. 그간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2023-01-08 11:00
  • 국토부, 다음 달 10일 ‘빌라왕’ 전세사기 추가 설명회 개최
    국토부, 다음 달 10일 ‘빌라왕’ 전세사기 추가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임차인측과 협의를 통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와 보증 가입자 중 지난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정부 지원 현황, 임차권 등기 등 법적 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설명한다. 아울러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차인측을 통해 주요 질의를...
    2022-12-27 18:09
  •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반환보증 미가입자에게는 1%대 저금리 대출을 긴급 지원해 주거 지원을 시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2022-12-22 16:51
  • 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편취...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적발
    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편취...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적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 A씨는 취업했음에도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채 일하면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수급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했다. 한 브로커는 유령회사 설립 후 지인 등 52명을 허위 피보험자로 취득ㆍ상실시켜 실업급여를 받게 한 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냈다. 서울 소재 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2022-12-14 12:00
  • 화물연대 파업에 품절 주유소 52개소로 늘어…"대체 수송 수단 긴급 투입"
    화물연대 파업에 품절 주유소 52개소로 늘어…"대체 수송 수단 긴급 투입"
    이날 현장 방문은 화물연대 파업 9일차 전국 저유소의 석유제품 입·출하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임직원 및 정상 운행 중인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기사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송유관공사는 현장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직후부터 비상운영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전국 11개 저유소의 수송·저장 등을 정상 운영하며 석유제품이...
    2022-12-02 14:20
  • [종합] 이창양 산업장관 “필요 시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1일 탱크로리 18대 긴급 투입
    [종합] 이창양 산업장관 “필요 시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1일 탱크로리 18대 긴급 투입
    11월 24일부터 정유업계비상상황반을 운영 중이며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송차질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정유사 간 협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품절 주유소 현황 정보를 이날부터 매일 오후 4시쯤 오피넷(opinet.co.kr)에서 안내하고, 재고가 없는 주유소는 네이버...
    2022-11-30 14:00
  • 화물연대 파업 유류 품절된 주유소 21곳…재고 휘발유8일·경유10일
    화물연대 파업 유류 품절된 주유소 21곳…재고 휘발유8일·경유10일
    산업부는 정유공장,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모니터링해 수송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또 품절 주유소 현황 정보를 이날부터 매일 오후 4시쯤 오피넷(opinet.co.kr)에서 안내하고, 재고가 없는 주유소는 네이버 지도, 티맵 등 지도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2-11-30 09:01
  •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놀이터는 어디?…서천 국립생태원 등 7곳 선정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놀이터는 어디?…서천 국립생태원 등 7곳 선정
    다만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 검사 미이행 또는 불합격, 보험 미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취소될 수 있다. 행안부는 전국 7만9000여 곳의 시설 중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 50곳을 추천받은 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우수 시설을 선정했다. 특히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와...
    2022-11-23 15:09
  •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영세사업장 위한 지원사업 보니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영세사업장 위한 지원사업 보니
    두루누리 신청 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료 80% 지원경기·충남·성남시에선 배달라이더·특고·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선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가 여전히 적지 않다. 해당 사업장들이 소속 근로자를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2022-10-15 07:00
  • “특별공급 늘어나고 임대료 저렴해진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목↑
    “특별공급 늘어나고 임대료 저렴해진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목↑
    이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보증 미가입 사유를 적도록 했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 항목별 구성 명세를 서식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8년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2022-09-19 17:00
  • DB손보, 서울시와 플랫폼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사업
    DB손보, 서울시와 플랫폼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배달라이더들의 교통사고 또한 동반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개인 상해보험 미가입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시행중인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
    2022-09-14 09:48
  • 캐롯, 행정안전부와 맞손… 소규모 음식점 대상 ‘재난희망보험’ 론칭
    캐롯, 행정안전부와 맞손… 소규모 음식점 대상 ‘재난희망보험’ 론칭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돼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상품은 캐롯 앱과 모바일웹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2만 원의 비용으로 사업장 내 화재, 폭발, 붕괴 등의...
    2022-09-13 10:45
  • DB손보, 추석 특별 차량점검서비스 실시
    DB손보, 추석 특별 차량점검서비스 실시
    오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전국 296개 프로미카 월드점에서 특별 보상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토케어 서비스 특약 가입 고객에게는 브레이크 오일 등 25가지 점검 서비스를, 특약 미가입 고객에게는 배터리 충전 등 기본 12가지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불의의 교통사고로 현장출동 서비스를...
    2022-08-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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