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부실 대응으로 보건복지부 수장 자리에서 경질한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22일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 본사에서 문 전 장관과 울산, 제주 지역 대학교수 각 1명 등 총 3명의 면접을 시행한다. 지원서 공모를 마감한 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 이에 따라 새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CIO) 후보 7인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선임한 뒤 CIO의 인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CIO 인선의 최대 변수가 신임 이사장이 되는 셈이다.
15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문 전 장관과 울산, 제주 지역 대학교수 각 1명 등 총...
당시 ‘음성~호법’ 확장 사업의 검증을 맡았던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들어서면 중부 확장 사업은 경제성을 상실하게 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남이~음성’ 확장 구간 역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설 시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기준점인 1을 크게...
13일 KDI에 따르면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달부터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무보수 비상근직이다.
KDI 관계자는 "보건·연근 등 전문가로서 초빙한 것이다"며 "앞으로 재정이나 복지 부문 연구과제를 함께 진행하거나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장관은 1989년부터...
복지부는 올해 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후 문형표 당시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고 말했다가 전업주부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전업주부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는 없다”고 진화한 바 있다.
지난 5월 말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공무원단체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8일 열리는 종합국감에 부르기로 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문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아 파행을 겪었다.
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당시에는 최소 7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복지위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사태와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로 파행을 빚었다. 복지위에서는 지난 17일 문 전 장관을 국감 증인으로 확정했지만 문 장관은 ‘7일전 소환 통보 요건’을 내세워 불출석했다.
여기에 야당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여당이...
그러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의 증인출석이 무산된 양상으로 번졌다.
최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은 여당의 반대로 증인채택 자체가 불발됐고, 문 전 장관의 경우 여야가 지난 17일 증인채택에 합의했지만 문 전 장관이 '7일전 증인 통보 요건'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회의에 출석한 증인들이...
이날 국감은 여야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집중질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을 대상으로 별도 개최한 국감으로, 야당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 등의 출석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최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의 경우 여당의 반대로 결국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 17일...
야당은 메르스 사태 당시 주무부서를 이끌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미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만큼 증인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또 여야는 일단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병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 운영의 실질적인 총책임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안행위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증인으로 ‘겹치기 증언’을 하게 됐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가짜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복지위 증인으로 불려간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서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정진엽 분당서울대교수를 내정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27일 취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달 20일 현병철 전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후임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했고, 이...
문형표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를 거친 연금 분야 전문가로 2013년 12월부터 1년 9개월 동안 복지부를 이끌었다. 하지만, 메르스 초동대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질돼 의사 출신 정진엽 장관에게 자리를 넘겨줘야 했다.
이날 이임식에서 문 장관은 이임사를 읽는 도중 잠시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 장관은 이임식을...
26일 공식으로 보건복지부를 떠나는 문형표 장관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내 유입 이전에 좀 더 공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처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부 직원들에게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과 사회 양극화 등 보건복지 정책 성공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 어린이집 학부모 대부분 '종일반' 원해…머쓱해진 복지부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맞춤형 보육 정책'을 펴겠다며 한 말입니다. 장관의 발언이 공개되자 전업주부들 사이에서는 '전업주부에 대한 부당한...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맞춤형 보육 정책'을 펴겠다며 한 말이다. '무상보육인데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으면 손해'라는 전업주부들의 인식을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장관의 발언이 공개되자 전업주부들...
의원은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선택진료 수당으로 4억여원을 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문형표 전 복지장관 청문회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도덕성보다는 정책검증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막상 최대 쟁점은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었다"며 "이번에도 어떤 돌발변수가 터져나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으로 분당서울대병원장 등을 역임한 정 후보자는 문형표 전 장관이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사태 파문으로 교체되면서 후임으로 지명됐다.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원격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를 취득했다는 점에서 원격진료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007년 학회지에 기고한 논문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육분야 대책으로 "어린이집 수요 조사를 통해 14일에도 당번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겠다"면서 "긴급보육을 통해 그에 대한 휴일 보육료 1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임시공휴일인 14일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