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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합병 정당하다는 판결 받아낸 삼성물산...항소심 가나

이번 사건이 이 부회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 관련자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합병이 경영상 정당한 판단"이라고 보는 등 합병 목적에 대해 일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사와 형사는 법리와 관점이 전혀 달라 항소심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2017-10-20 10:01
특검,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2심도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 등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을...

2017-10-18 09:18
[국민연금 지배구조①] ‘600조 운용’ 이사장, 독립성 확보 가능할까

이후에도 장석준(10대), 김호식(11대), 전광우(13대), 최광(14대), 문형표(15대) 이사장이 모두 정부에서 차관 또는 장관을 역임한 후 국민연금 이사장직을 맡았다. 유일하게 업계 출신인 12대 박해춘 이사장 역시 이명박 정부와 친분이 두터운 인사로 알려졌다. 기금 규모가 거대해질수록 정권의 개입도 구체화되면서 초유의 비리가 터지기도 했다. 지난해 말 문형표 전...

2017-10-08 11:37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 다음달 19일 선고...합병 무효될까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1심 판결문 등을 토대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 일환이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을 삼성 측이 청탁하지...

2017-09-19 09:38
朴 재판에 문형표 증인으로 선다… '삼성 뇌물' 심리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주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증언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재판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2017-08-27 17:15
국민연금 운용자산 사상 첫 600조 돌파…14년만에 500조 증가

국민연금 이사장직은 지난해 12월 문형표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찬성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후 공백상태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7-07-23 10:19
국민연금 이사장 공모절차 착수 할듯…내부적 실무 준비 마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1일 임명되면서 600조 원이 넘은 국민 노후기금을 관리할 신임 국민연금 이사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 이사장직은 지난해 12월 문형표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찬성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후 공백상태였다. 이 가운데 최근 강면욱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하자 국민연금의...

2017-07-23 10:04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돌연 사의표명

법원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재판에서 해당 보고서가 조작된 정황을 인정한 상황에서 담당자를 승진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강 본부장의 사표 수리 전후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기추위)를 열어 차기 기금이사 후보를 받을 예정이다. 기추위는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되며 3...

2017-07-17 19:45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 이재용 1심 선고 뒤 결론

앞서 이 재판부는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표(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 결과도 결론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첫 재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7-07-17 17:03
朴 전 대통령 ‘6명 임명강행’ 때도 국회보이콧 없었는데…‘오버’하는 한국당

연말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다. 특히 윤진숙 전 장관은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부적격 시비가 일었던 후보다. 민주당은 윤 전 장관 임명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항의 시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윤 전 장관 업무보고를 보이콧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그러나...

2017-06-19 10:27
'삼성물산 합병 부당' 소액주주들, 국가 상대 손배 소송

김 변호사는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 국가 이익이 아닌 제3의 목적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공권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애초 김 변호사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소송을 내려 했으나, 대통령 탄핵 등 여러...

2017-06-13 08:41
朴, 하루종일 증인신문 계획 제시…법원 "朴ㆍ崔 협의 필요"

국민연금공단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박 교수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이 전화해 '안건을 만들어줄 수 없다. 전문위 회의를 열지마라'고 했다"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한테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투자위 입장에서 전문위는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장치"라며...

2017-06-12 17:51
특검,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 양형 가볍다"…1심 불복 '항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특검은 이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를...

2017-06-12 10:22
국민연금 기금본부, 내부인사 ‘잡음’

법원은 문형표 전 복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유죄를 인정하며 해당 보고서를 조작으로 판단했다. 법원이 조작된 것으로 인정한 리포트를 작성한 책임자를 국민연금의 주식운용실장으로 승진시킨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오인범 팀장을 후임 리서치팀장으로 선임한 것도 보복 인사의 한 측면이란 주장이 내부에서...

2017-06-12 09:29
[종합]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ㆍ홍완선 징역 2년 6월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017-06-08 16:23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ㆍ홍완선 1심서 징역 2년 6월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은...

2017-06-08 14:57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ㆍ홍완선 8일 선고… 박근혜ㆍ이재용 '뇌물 혐의' 첫 가늠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7-06-07 09:21
'위증'과의 전쟁… 특검, 김학현 前 공정위 부위원장 수사 의뢰

특히 위증 혐의는 '기소 1호 사건'인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하는 데 주효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문 전 장관은 긴급체포되자 국민연금에 찬성을 압박한 사실을 자백했다. 이후 특검은 문 전 장관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공식 수사기간이 끝난 특검은 더 이상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7-06-05 18:23
"국정농단 사태로 로펌 특수라고?"… 법조계, 오히려 사건 수 줄어 '울상'

이중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도 상당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사건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해 시작된 검찰과 특검 수사에 이어 현재 1심 재판까지 이 부회장 등을 대리하고 있다. 법원에...

2017-05-31 09:21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문형표·홍완선 1심 선고 뒤 결론

소액주주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이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형사 재판 선고 이후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9일 옛 삼성물산의 소액주주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 7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7월 17일...

2017-05-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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