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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위, 문형배ㆍ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속보] 법사위, 문형배·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2019-04-18 17:13
(종합)문 대통령,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임명 강행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며 “18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2019-04-16 16:51
문 대통령, 이미선 임명 강행…야당 반발로 4월 빈손 국회 우려 커져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시한을 18일로 한 것은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끝나기 때문에 19일 임명 강행으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피하기...

2019-04-16 14:10
민주, 법사위 회의 '보이콧'…이미선·문형배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야당의 입장에 반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참석에 불참해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회의...

2019-04-12 15:26
문형배, 소신 발언… "우리법연구회 '편향' 말 들은 적 없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9일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1996년 가입 당시 편향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 때문에 편향된 이념의 소유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자꾸 제기된다'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자는...

2019-04-09 15:40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인청 무용론’ 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9일 오전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공전했다. 여야는 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ㆍ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관련 질문에 몰두하며 거친 공방을 벌였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를 하는 게 무슨...

2019-04-09 14:48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문 수석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2019-03-20 14:42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문 수석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문 수석부장판사는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2019-03-20 14:30
대법관추천위, 김주영ㆍ문형배ㆍ김상환 새 대법관 후보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의 후보자는 출생지는 다르지만 모두 서울대 사법학과 동문이다. 김 변호사의 경우 유일한 비...

2018-09-18 19:30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창보(59ㆍ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태(65ㆍ14기) 전 민변 회장, 신동승(58ㆍ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5·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8-08-16 20:45
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ㆍ김선수 등 10명 추천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도 후보 10명에 포함됐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골라 이달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할 방침이다. 추천위는...

2018-06-20 19:15
[인사] 2016년 2월3일

◆대법원 ◇전보 △대전고등법원장 지대운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특허법원장 이대경 △수원지방법원장 이종석 △춘천지방법원장 김명수 △대전지방법원장 안철상 △청주지방법원장 신귀섭 △대구지방법원장 황병하 △부산가정법원장 문형배 △울산지방법원장 이기광 △광주지방법원장 김광태 △전주지방법원장 장석조 △제주지방법원장 이승영...

2016-02-03 08:01
부산고법 "한진 고통분담 노력없는 정리해고 무효"

부산고법 민사1부(문형배 부장판사)는 "조씨가 ㈜한진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시점인 2010년 1월부터 복직할때까지 매월 330여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2008년과 2009년도에 주주들에게 현금 47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2012-06-25 09:53
[인사]대법원

진주지원 문형배(지원장) 함석천 ▲창원지법 통영지원 박종훈(지원장) 김성욱 ▲창원지법 거창지원 김해붕(지원장) ▲창원지법 마산지원 박민수(지원장) ▲광주지법 최인규 정경현 김태업 이재석 고연금 박창렬 황병헌 김용배 이우철 안상원 ▲광주지법 장흥지원 송혜영(지원장) ▲광주지법 순천지원 최수환(지원장) 송기석 최영남 ▲광주지법...

2011-02-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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