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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전남, 지역관광 서비스혁신 통합지원사업 선정
    대구·전남, 지역관광 서비스혁신 통합지원사업 선정
    문체부는 이번 통합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대구시와 전남은 2021년 지역당 약 108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에선 비행기 안에서 대구관광교통권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공항에 도착하면 시티투어 버스나 관광택시를 이용해 관광지로 이동하고 관광지에선 실감콘텐츠로 재현한...
    2020-12-15 11:05
  • 내년 1월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내년 1월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지난 10월부터는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해 신문사, 신문지국 또는 지사의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사전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다.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 원이다....
    2020-12-15 10:25
  • 음악 저작권 요율 1.5% 결정에 넷플릭스만 웃는다
    음악 저작권 요율 1.5% 결정에 넷플릭스만 웃는다
    토종 OTT 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결정이 글로벌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해외 사업자도 동일 적용 11일 문체부는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료율은 매출액의 1.5%로 결정했다.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이를 공개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OTT 사업자는 2021년도 관련...
    2020-12-13 09:07
  • OTT 음악저작권 징수제 도입…매출액 1억당 사용료 150만 원
    OTT 음악저작권 징수제 도입…매출액 1억당 사용료 150만 원
    문체부는 기존 VOD 조항과 별도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 "2006년 도입된 VOD 조항은 방송사 등이 이미 자사가 방영한 자사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OTT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부분이 영상물...
    2020-12-11 13:28
  • 토종 OTT 업계 ‘음악 저작료 요율 1.5%’에 반발…행정소송 간다
    토종 OTT 업계 ‘음악 저작료 요율 1.5%’에 반발…행정소송 간다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 나선다. 문체부가 OTT 영상물에 음악저작권 요율로 매출액의 1.5%를 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11일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2020-12-11 12:55
  • “낮은 유료방송 이용 요금, 콘텐츠 산업 성장 제약”
    “낮은 유료방송 이용 요금, 콘텐츠 산업 성장 제약”
    이도규 과기정통부 과장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진출이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된다는 시각과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견해 등 혼재돼 있는데 확실한 것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은 제작비 세액 공제,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2020-12-10 16:53
  • [현장에서] 음저협-OTT 갈등에서 드러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현장에서] 음저협-OTT 갈등에서 드러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두 번 찾아가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공문으로 의견을 보냈는데 문체부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문체부 소관 일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방해가 안 되겠냐는 반문이었다.” 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이 주최해 열린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의 고충을 토로했다. OTT...
    2020-12-10 13:51
  • 문체부, 예비 사회적기업 55개 지정
    문체부, 예비 사회적기업 55개 지정
    문체부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해 기업과 전문예술법인·단체, 스포츠클럽,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등이 문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총 168개의 기업을...
    2020-12-10 10:58
  • 국제문화교류 협의체 비대면 회의…37개 기관·60명 참석
    국제문화교류 협의체 비대면 회의…37개 기관·60명 참석
    회의 1부에서는 문체부의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18-22) 개정' 주요 방향과 '21년 국제문화교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인천공항에서 떠나는 가상 콘텐츠 여행(주한프랑스문화원) △한류 동호회 축제(K-커뮤니티 페스티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온라인 한중일 청소년 문화예술캠프(제주문화예술재단) 등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2020-12-10 10:47
  • 스타트업계ㆍ과기정통부 “OTT 음악 저작권료, 산업 발전 저해하는 수준 안 돼”
    스타트업계ㆍ과기정통부 “OTT 음악 저작권료, 산업 발전 저해하는 수준 안 돼”
    이어 “플랫폼 산업과 창작자의 수급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음저협과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합리적인 논쟁을 하지도 않고, 무방비로 밀고 나가고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관계자들도 문체부를 향해 플랫폼 산업 발전을 고려해 공정한 결정을 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수경 방송기반총괄과 팀장은 미국의 OTT...
    2020-12-09 16:07
  •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2020-12-08 10:44
  • 현대차, 양궁 후원 공로로 '한국스포츠메세나상' 수상
    현대차, 양궁 후원 공로로 '한국스포츠메세나상' 수상
    현대자동차는 8일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식’에서 회장사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한국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해 온 회원종목단체 회장사 및 후원사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공적 기간 △재정 기여도 △종목단체 발전 기여도...
    2020-12-08 09:14
  •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개선(문체부), 여성농업인의 직업활동 참여활성화를 위해서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부부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농식품부), 유방암 후 재건수술의 부가가치세 부과관련 규정에서 기존의 과제대상에 있던 것에서 제외한 것(기재부) 등이 있다. 당초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성별 차이는 의도치 않은 정책효과의 성불평등을...
    2020-12-07 18:20
  • 문체부,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 위한 안내서 제작·배포
    문체부,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 위한 안내서 제작·배포
    문체부는 6월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제작을 기획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예술계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법적 전문성을 갖춘 집필진 10명과 함께 운용지침서 제작을 진행했다. 집필 내용에 대한 현장예술인 간담회 4회, 사업주 대상 설명회 2회 등의 과정을 거쳐 운용지침서를 만들었다. 지침서는...
    2020-12-07 16:18
  • 한국게임학회 “판호 문제 해결, 정부·민간 공동대응 해야”
    한국게임학회 “판호 문제 해결, 정부·민간 공동대응 해야”
    학회는 “문체부는 박양우 장관 취임 이래, 외교부는 2019년 말 이후 판호 문제에 대해 ‘무관심’에서 적극적인 해결 노력으로 태도가 극적으로 변화했다”며 “정부의 변화는 사드 사태 이후 판호 문제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태도 변화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발급에는 한국게임학회와 콘텐츠미래융합포럼과 같은 민간의 노력이...
    2020-12-07 11:50
  • 에몬스가구, ‘2020 메세나 대상’ A&B상 수상…업계 최초
    에몬스가구, ‘2020 메세나 대상’ A&B상 수상…업계 최초
    시상식은 1일 서울시 여의도에서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예술정책관, 김영회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열렸다. 한국메세나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메세나협회가 주관하는 상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기업과 기업인을 발굴해 공로를 시상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홍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2020-12-03 14:35
  • 문체부 내년 예산 6.8조…"코로나19 업계 피해 지원"
    문체부 내년 예산 6.8조…"코로나19 업계 피해 지원"
    내년도 예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의 안전한 문화생활을 위해 비대면·온라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했고,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코로나19 피해 업계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도 대폭 반영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주요 비대면 사업은 온라인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49억 원),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2020-12-03 13:39
  •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다만, 개보위(사업비 및 인건비 88억 원)와 문체부(아리랑TV 인건비 109억 원)로 이관된 예산 197억 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77억 원(3.2%) 증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는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15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재난방송 상황실을 구축하게 됨에...
    2020-12-03 12:16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해외진출 공로 보관문화훈장 수훈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해외진출 공로 보관문화훈장 수훈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우리의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서 신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며 “문체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콘텐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03 11:02
  • 문체부, 공연·방송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현장점검
    문체부, 공연·방송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현장점검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으며 올해 6월부터는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신설한 바 있다. 문체부는 예술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한 사업장 현장을 우선으로 점검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처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에...
    2020-11-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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