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공단 전 임직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횡령자는 파면 조치했으며,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린데 대해 "이해관계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일체의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사태와...
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과 퇴직 임원(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김 위원장은 제재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금융위는 합의제 기구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결정 시기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만큼 회의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를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사...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결론이 날 지는 미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결과는 내일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문책 인사 건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 장관을 재신임한 것 아니냐는 추측에는 “그런 약속은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지금은 책임을 묻기보다 원인 분석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 분들이 물러나는 게 당장 급한 게 아니고, 이 참사의 원인과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부터 정하고 판단해야 할...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는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고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의 잘못을 따지며 책임자를 문책하는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와 관련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며 “수습의 명목으로 문책이 늦어지면 야당의 표적이 되어 누더기가 되고 국회는 야당 독무대가 되면서 정부도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취재진을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이미 일부 은폐를...
놔둔 채 감독을 나갔다”며 “SPC삼립 직원은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사이 서류를 뒤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SPC삼립에는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말단 직원들 탓으로 돌리고 문책해 대충 다시는 이런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했다고 발표하고 치워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가족을 포함해 당시 근무했던 경찰 중 바쁘게 일하지 않은 경찰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며 “다만 인력이 없어서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뿐, 기동대에 출동 요청을 계속했지만, 윗선에서...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은 애도 기간이고 사건 수습과 유족 보호, 위로가 급선무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추도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상응하는 책임 추궁, 그에 따른...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사위 국정감사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 압수수색 시도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등의 문책을 요구하면서 국정감사 거부를 선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오늘...
그러면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즉각 중지 △윤석열ㆍ한동훈 엄숙히 사과 △이원석 즉각 사퇴 △송경호ㆍ고형곤ㆍ강백신 즉각 문책 등을 요구하며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야당 탄압에 분연히 일어나 맞설 것이고 결단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초동 조치가 모두 부실했으며, 그 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씨가 참변을 당한 뒤로도 그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임원들의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행사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스톡옵션 행사를 제한하는 등 여러 제도를 도입했고, 관련자 문책을 했다”고 밝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동의의결 통해서 면죄부를 얻어 거꾸로 골목상권에 대한 친탈 구조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동의의결 취지에...
이어 "새는 우두머리가 없으면 날지 않고 뱀은 머리가 없으면 갈 수 없다고 한다. 윤 정권이 추락한 민심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은 명백하다"며 "인사ㆍ외교 참사로 대표되는 실정을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 전면쇄신에 나서면 된다. 정치탄압을 중단하고 민생경제에만 전념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백배사죄해야 한다"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외교를 문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우방과의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무위원 탄핵...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울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백배사죄해야 한다"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외교를 문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우방과의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