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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한 손태승…향후 거취 놓고 선택은?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다시 한번 연임 기회를 얻었다. 물론 여전히 걸림돌은 남아있다....

2022-12-15 16:54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처분했던 문책 경고가 취소됐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2022-12-15 11:10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문제는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영국‧독일 채권...

2022-12-15 10:53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한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가 1년 6개월간 미뤄왔던 징계를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손 회장의 퇴진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연임에 도전할...

2022-12-12 14:26
박홍근 “국민의힘 입장 안바뀌면 예산안 수정안 낼 것”

그는 “국민께서 이미 파면한 총체적 책임자인 이 장관을 그대로 둔다면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책임자 문책도 더 어려워질 뿐”이라며 “여당도 예산 처리와 ‘이상민 방탄’을 연계하는 시간 지연의 정략적 꼼수를 거두고 유가족과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은 의장이 약속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이다....

2022-12-09 11:16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에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에서 당초 계획대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는 ‘단계적 문책론’을 확정한 바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7일) 이미 의총에서 의원들이 다 동의해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내일 처리하는 걸로 결정했다”며 이후 입장 변화는...

2022-12-08 15:15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 결정…대통령 거부시 탄핵소추안 진행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해임건의안으로 할지 탄핵소추안으로 할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원님들께서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2022-12-07 14:57
예산 감액 합의 난항…박홍근 "전례 비교하면 '새발의 피' 수준"

안전 운임제 일몰 시한이 열흘 남은 만큼, 민주당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부득이 국민 상식에 입각한 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이 진상규명의 출발이고 국정조사의 대전제라면서는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 책임을 국회가 엄중히 묻는 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7 11:11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도 막판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8~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런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 (처리에)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박...

2022-12-06 16:27
여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공방'…"예산안부터" vs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이어 김진표 의장을 향해 "안건 없이 본회의를 개의해 보고 안건과 의사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있다는 걸 알 것"이라며 "본회의를 열어 해임안을 가결하고 자진 퇴진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국회 내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2022-12-01 10:37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 마지막 실점은 내 탓” 김민재 자책 문자…구자철 “떨쳐내야 해”

구자철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선수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며 “만약에 선수들이 열심히 안 한다면 문책을 줄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최선을 다했을 때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같이 싸워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은 내달 3일 오전 0시 포르투갈과 H조 3차전을 펼친다. 마지막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16강 진출이 가능하다.

2022-12-01 09:05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尹 거부 시 탄핵소추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계획도 밝히면서 대통령실과 이 장관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부득이 다음주 중반에는 탄액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힘줘 말했다.

2022-11-30 15:09
與 “이상민 해임 대선불복” 野 “해임건의 무시하면 탄핵소추”

박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 업무를 총괄하면서도 이태원 참사 상황을 수차례 오판하고 호도한 이 장관 파면은 최소한 책임이자 도리”라며 “국민 60∼70%가 이 장관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적 대형 참사를 제대로 수습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가늠자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국민과 유가족 뜻을 받들어 참사 한 달 전까지 이 장관 파면...

2022-11-29 10:55
이태원 참사 유족 첫 기자회견…“정부의 진정한 사과‧책임 규명” 요청

아울러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태원 참사를 방지했어야 할 책임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나아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거짓 해명을 한 자들을 무관용으로써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 생존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진상 및 책임 규명의 경과를...

2022-11-22 15:45
원희룡 "코레일 노사, 경영진 책임 묻지 않고 국토부에 책임 돌려"

그는 또 "이번 같은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예외 없이 노조가 사장 퇴진을 요구했는데 이번 사장 오고 나서는 경영진 책임을 묻는 게 없다"며 "규정에 경영진을 문책하게 돼 있는데 노사 모두 그냥 넘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난 지역은 선로 바꾸는 것을 자동으로 바꾸도록 예산 투입 및 발주까지 나갔는데 명시적으로는 노조...

2022-11-21 16:00
[데스크칼럼] 관치금융과 오너경영

관치 금융 논란이 커진 건 김지완 BNK금융지주 전 회장이 자녀 부당 지원 의혹으로 조기 사임한 데 이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사태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아 연임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행보는 관치 금융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2022-11-21 14:00
尹 도어스테핑 중단에…與 “잘했다” vs 野 “대국민 철벽”

부득이한 조치”라며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고성 지르기와 슬리퍼 난동으로 대통령과의 소통 창구를 이렇게 배설장으로 혼탁하게 해놓고 사과도, 문책도, 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는 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우리 언론 환경에 맞는,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소통방식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박홍근...

2022-11-21 12:06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직원 28명 무더기 징계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이 고객에게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 했다고 판단하며 우리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제재안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안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와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2022-11-15 13:53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합리성 갖춰야"

특히 이 원장은 최근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손태승 회장을 향한 메시지가 연임 반대를 권고한 것이냐'는 질문에 "소위 외압이나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라며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향후...

2022-11-14 16:24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 전문성·도덕성 갖춘 유능한 경영진 선임해야"

최근 이 원장은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상 '소송을 내지 말아달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이 원장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소송을 내지 않게 되면 손 회장은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돼 연임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이 원장은 사외이사 구성에...

2022-11-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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