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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재판 나온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아"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2017년 9월 초순 산업부 측으로부터 사표를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중남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의...

2024-05-20 15:03
한병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셀프 초청' 아냐…황당한 주장"

당시 상황에 대해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으로 신남방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했다. 그래서 인도, 태국, 베트남 등의 국가를 우호 협력관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는데 인도는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국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는 유명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문 전...

2024-05-20 11:07
박지원 "김건희 여사 가야 할 곳, 법당 아니라 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언급된 김정숙 여사의 2018년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부터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는 "영부인들 특검하자 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을 안 하기 위한 방탄 발언"이라며 "문 전 대통령도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했다. 제가 모셨던 이희호 여사도 유엔총회...

2024-05-20 09:58
與, 文회고록에 “능청맞게 흰소리” “참회록 써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인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발간한 데 대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 “문 전 대통령은 미국보다 북한과 김정은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하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미국의 부족한 아량 탓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누가 우리...

2024-05-19 10:28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18정신의 헌법 전문화를 담은 제10차 개헌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는데, 여기에 토지공개념, 지방분권 강화 등이 담기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지 못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총사퇴하겠다”고 밝히며 저항했고, 해당 안은 의결정족수(192명)에 한참 못...

2024-05-18 06:00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공개…“김정은, 핵사용 생각없다 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중 추진했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17일 공개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고록에는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나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내용을 담았다....

2024-05-17 20:18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4년 중임제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도 야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의 반대로 힘을 잃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했을 때도 의결정족수에 크게 못 미치는 114표로 부결됐다. 결국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헌은...

2024-05-17 15:20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특히 재정 부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전임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기름을 부었다. 더 늦기 전에 전면적으로 건보 재정 건전성을 살펴봐야 한다. 피부양자 기준 강화, 행위별 수가제도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노인 인구 비율이 20% 넘는 초고령 사회가 눈앞에 있다. 인구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필수의료 강화 등의 과제도 결국 비용...

2024-05-17 05:00
이창수 “김건희 수사, 필요한 충분한 조치 취할 것”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에서 지휘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관측 기사가 나온 것을 봤지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사와 관계없이 누가 맡더라도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등 야권을 겨냥한...

2024-05-16 09:24
해병대원 특검법 갈등…與 '이재명 방탄용' 野 '거부하는 자가 범인'[종합]

이어 "무엇보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수처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단군 이래 최대의 업적으로 자부하는 기관 아닌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공수처로 가져다가 민주당 민원실처럼 이용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미 윤 대통령은 '수사에 미진한...

2024-05-15 15:21
尹대통령, 조국과 악수하며 "반갑습니다"...5년 만의 대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에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차담을 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법요식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과도 악수했다.

2024-05-15 14:37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한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지방분권 강화, 토지공개념, 영장청구권 삭제 등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재적 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범야권의 총의석수는 192석으로 8명이 모자란다. 여당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2024-05-14 15:50
반복되는 국토부 통계신뢰성 문제, 전문가 "대형 통계사고…매뉴얼 점검해야"[도돌이표 통계 논란②]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한국부동산원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국토부 통계 오류는 과거에도 더 있었다. 2015년에는 9월말 미분양 통계를 발표하면서 경기도 지역 8개 지자체 수치를 다르게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의 경우 국토부가 발표한 미분양은...

2024-05-14 06:00
전문가들, "공급 착시 노리는 사전청약 폐지 적절하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뒤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가 재도입했다. 당시 집값이 급등하자, 주택 조기공급을 통해 시장 수요를 분산하고자 한 것이었다. 문제는 최종 입주까지 5~6년이 걸리면서 계획과 실제 입주 상황에서의 조건이 크게 달라지는 사례가 잇따랐다는 것이다. 공사비가 오른 데다 토지 보상이 늦어지고 사업승인이...

2024-05-14 06:00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해당 방안에는 문재인 정부 때 시행돼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 ‘임대차 2법’ 완화안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박 장관은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차 2법의 원상복구”라며 “신규 전세물건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가 임대차법인데 이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며 다음 전세 대책 발표 때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2법 수정 시 시장 혼란 가능성에 대해선...

2024-05-13 17:00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 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고,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백현동·대장동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2024-05-13 15:57
與신임 사무총장 성일종 “전당대회 7월경 유력”

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약 400조원 현찰을 풀어 고금리 고물가로 고생하고 있고, 그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서민”이라며 “또다시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4인 가족 100만원을 준다면 그 고통이 어디에 더 가중되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부가 할 일을, 입법부가 큰...

2024-05-13 11:17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다만 문재인 정부 때 탄소중립 선언 등 홍보를 많이 하면서 민주당의 의제처럼 돼버린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의 기후 이슈는 기존의 환경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과 유럽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무역제재로 띄우고 있다. 중국도 관련 산업인 전기차와 2차전지에 대해 물량공세를 벌이며 위협 중이다. 지금...

2024-05-13 06:00
[사설]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상위 1%를 겨냥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특히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급격히 올려 2021년 종부세 대상자는 100만 명을 웃돌았다. 윤석열 정부는 1주택 공제금액을 12억 원으로 소폭 상향해 대상자를 줄였지만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전체의 27%에 달했다. 이중과세 논란도 여전하다. 진 정책위의장이 건드린 것은 종부세만이...

2024-05-13 05:00
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이선균 방지법’을 두고서 범야권의 입법 공조 가능성이 있다.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4·10 총선 도중 검찰개혁과 함께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3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추진한 바 있다.

2024-05-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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