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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정준칙 필요성이 언급됐고, 2020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제시한 안은 '2025년부터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3% 이내 관리'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입법 예고한 재정 준칙안은 탄핵 국면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2024-06-17 16:07
  • 출국 김경수 “정치 갈등 조정자 돼야...우리 정치 그런 역할 하고 있나”
    출국 김경수 “정치 갈등 조정자 돼야...우리 정치 그런 역할 하고 있나”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지난달 1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차 잠시 귀국했다. 지난달 22일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28일 사면받고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영국 정경대학(LSE)으로 유학을 떠났다....
    2024-06-14 10:18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도 추가되면서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지우기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22개 법안을 살펴보면,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했던 ‘기본사회 5대 정책’ 등이 대거 채택됐다.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2024-06-13 16:03
  • 정진석, 역대 대통령비서실장과 오찬..."의견 경청,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
    정진석, 역대 대통령비서실장과 오찬..."의견 경청,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
    간담회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우식 전 대통령비서실장(노무현 정부), 류우익 전 대통령비서실장(이명박 정부),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박근혜 정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문재인 정부),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윤석열 정부)이 함께했다. 이들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2024-06-11 16:27
  • ‘창당 100일’ 맞은 조국 “대중정당 거쳐 수권정당으로”
    ‘창당 100일’ 맞은 조국 “대중정당 거쳐 수권정당으로”
    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의 영입 가능성에는 “친문·반문(반문재인), 친명(친이재명)·반명(반이재명) 등 기준으로 영입 인재를 선택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다른 당 의원들과는 사안이나 정책별로 언제든지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 등 대여 공세를 펼쳐온 조 대표는 향후 강력한 압박 행보에 나설 것으로...
    2024-06-11 15:56
  •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부담과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24-06-11 11:16
  • 감사원, 언론재단 표완수 해임건의 절차에 “규정 위반 없어”
    감사원, 언론재단 표완수 해임건의 절차에 “규정 위반 없어”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재단 상임이사 3명이 임명된 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표 전 이사장 지시에 항명하고 개인 자격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유 본부장이 사전 보고 없이 정례 간부회의를 생략하고 본부별 회의 진행으로 회의 방식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규정이...
    2024-06-10 17:22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앞두고 석유공사 수장 교체 전망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앞두고 석유공사 수장 교체 전망
    1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취임한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는 이달 7일 끝났으며 새 인물이 석유공사를 이끌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인 셸에서 20년 넘게 활동하다 SK이노베이션으로 자리를 옮겨 기술원장과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지낸 김 사장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정보바이오융합 학장을 거쳐 석유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김 사장...
    2024-06-10 17:21
  • 이준석 "與, 김정숙 여사 공격은 '무식한 돌격'"
    이준석 "與, 김정숙 여사 공격은 '무식한 돌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공세를 펼치는 것을 두고 '무식한 돌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국회가 절대 다수당이 야권인 상황 속에서 김정숙 여사를 공격하다가 윤석열 정부의 수의계약을 다 파헤치면 정권이 무너질 수...
    2024-06-10 13:28
  • 친문계 "김정숙 인도 기내식, 105만 원...전체의 4.8%"
    친문계 "김정숙 인도 기내식, 105만 원...전체의 4.8%"
    여당이 연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데 대해 친문(재인)계 인사들은 7일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한 김 여사의 기내식비는 105만 원으로 전체 비용의 4.8%"라고 해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당시 수행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수행단원이었던...
    2024-06-07 15:01
  •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기자간담회 가진 도종환 전 장관 [포토]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기자간담회 가진 도종환 전 장관 [포토]
    문재인 정부 인도 방문 대표단장을 지낸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06-07 11:50
  •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우리 기업이 나라 밖에서 얻어맞고 있을 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 한마디 항의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나라 정부인가 싶었다. 대만의 반도체 업체 TSMC는 최근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공장을 준공했는데 일본 정부로부터 4760억 엔(약 4조 20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제2공장에도 7300억 엔(약 6조 5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어서 일본 인구를 1억...
    2024-06-07 05:20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박근혜(2015년)·문재인(2021년) 정부에서 두 차례 실시한 공론화에 참여한 6만1000명의 전문가, 지역 주민, 일반 국민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20대 국회에서 정부(2016년)와 우원식 의원(2018년)이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신창현 의원(2016년)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024-06-06 13:35
  • ‘김정숙 기내식 논란’ 처음 입 연 文...“민망하고 한심한 일”
    ‘김정숙 기내식 논란’ 처음 입 연 文...“민망하고 한심한 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내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문 전 대통령은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 말겠거니 했지만,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밝힌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경비는 소관...
    2024-06-05 16:47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내년 말 착공…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내년 말 착공…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남부내륙철도에 투자를 확대해 고품질의 안전한 철도를 건설할 수 있게 된 만큼 실시설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2025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앞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건설이 확정됐다.
    2024-06-05 13:29
  • 권영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적절한 판단"
    권영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적절한 판단"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최근에는 오물 풍선을 보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했다.
    2024-06-05 11:06
  • 與 “본회의 참석 여부, 여야 회동 지켜본 뒤 결정”
    與 “본회의 참석 여부, 여야 회동 지켜본 뒤 결정”
    않으면 다른 협상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상임위 문제는 협상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선 “그에 대해 아직 이견이 있다. 국민적 의혹이 있을 때 풀어가는 방법은 특검이 아니더라도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아직 당론으로 나아갈 만큼 의견이 모아지진 않았다”고 했다.
    2024-06-05 09:52
  •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됐다고 4일 감사원이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이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
    2024-06-04 18:23
  •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4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당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2024-06-04 18:09
  • 민주 "기내식 논란 치졸...김정숙 여사가 고소할 것"
    민주 "기내식 논란 치졸...김정숙 여사가 고소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2024-06-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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