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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두 전직 검사장 모두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후보군이 한동훈 장관(27기)보다 기수가 높은데,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둘 다 그립감이 세진 않지만 혼란스러운 검찰 내부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 또 다른...

2023-11-22 16:05
송영길, 또 한동훈 저격…“사시 하나 합격했다고, 후진 장관”

그는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되고 나서 사실상 정치 행보를 한 거잖아요.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자신의 대통령 예비선거 운동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준성 검사를 비롯해서 장모 대응 문건처럼 가족 로펌식으로 사적으로 활용을 한 것”이라며 “이것은 있을...

2023-11-21 17:00
"2030 올 문 닫아" "자기성찰 못 봐"…野청년들, 비명계 행사서 당에 쓴소리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정권교체로 심판받았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밀렸다. 둘 다 문제가 있는데 당에서 이 문제를 논할 때 항상 네 탓이라고 한다. 자기 성찰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윤환(35) 성남시의원은 "청년들과 대화하면 민주당은 내로남불 정당, 방탄 정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당 선출직의 도덕성이 결여돼 있기...

2023-11-19 16:08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2020년 말 문재인 정부가 ‘ILO 협약’을 추가 비준하면서 기회가 있었지만 노란봉투법에 손을 대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이 ‘합당하고 시급한 법’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그러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대단한 노동개혁 법안인 양 국회통과를 밀어붙인 것이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경제에 충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금리...

2023-11-14 05:00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정권교체에 따른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확보는 국민의힘에 큰 힘이 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023-11-13 05:00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실제 문재인 정권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지 않았다. 당초 국민의힘은 초·재선 중심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입법 지연전에 나설 계획이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2023-11-09 16:53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실제 문재인 정권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지 않았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지연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의당·무소속 등 범야권 공조를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카드로 대응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은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동의로 가능하다. 법안 1건 당 최소 24시간...

2023-11-09 15:26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권을 향해 입이 닳도록 비판했었다. 무능한 정권이 부동산을 급등시켜 중산층과 서민이 살기 어려워졌다며 이를 다시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그 공약은 당선 1등 공신이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은 미국 금리 인상 덕에 2022년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로 갈 때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2023-10-31 06:00
[오늘의 국감] 21대 국회 국감 마지막날...與野 날선 공방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9·19 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에 대해 100% 동감”이라며 북한이 5년 동안 서북도 일대에서 9.19 군사합의 3600여 건 위반했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위반 사항을) 왜 정식으로 수사 안 했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일벌백계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 합의를...

2023-10-27 15:40
마지막까지 ‘양평고속도로’ 논쟁…원희룡, 野 사과요구 거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장독 깨지는 소리만 반복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을 바꾸고 장독을 옮겼다는 말은 잘못됐다"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 때 통과시킨 것이고 정해진 노선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23-10-27 15:16
“우연? 기획? 연예인 마약으로 이슈 덮으려 하나” 음모론 제기한 안민석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2017년 6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추가 배치 보고 누락 사건으로 전국이 뜨거웠다. 그때 우리가 모두 알만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대마초 사건이 터졌다”면서 “그것도 이분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터뜨린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2023-10-26 15:18
윤재옥 “‘국정원 선관위 해킹’ 주장 근거 없어…민주당의 자기부정”

윤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정권 야욕에 공모하면서 국내 정보수집 기능 부활을 꿈꾸며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라 비난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입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기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권마저 경찰로...

2023-10-26 14:35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이 자행됐다는 의심이 일고 있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통계를 왜곡해 성과를 깎아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9만1000명 줄었다는 보도에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 통계에 사용된 취업시간별 근로자 수는 평소 취업시간이...

2023-10-23 14:49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기요금을 단 한 번도 안 올리다가 대선에 지고 딱 한 번 올렸다. 전력 정책을 엉터리로 끌고 가니까 한전의 적자가 많아지고 재무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소위 '전력 카르텔'을 혁파해줘야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질...

2023-10-19 16:32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인력이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한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건을 곧바로 수용하기는 어렵단 입장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으니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민주당의 지역의사제 등 요구에 대해)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지...

2023-10-19 16:09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혔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정부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위 국감에서 여당은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감사원이 전 정권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 아니냐고...

2023-10-19 15:04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의 월평균 결제 금액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규모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여비 등 경비에 대한 집행방식을 현금에서 정부구매카드로 변경한 것에 따른 결과라며 반박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19부·3처·19청·감사원의 정부구매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2023-10-16 17:52
野,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與 후폭풍 불가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공천 당시 검찰 수사관 출신 김 후보와 경찰 간부 출신 진 후보의 검·경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표적 공천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당초 강서는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지역구 현역 강선우(강서갑)·진성준(강서을)...

2023-10-12 00:31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여당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며 대치 상황은 극에 달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2023-10-11 15:36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을 각각 공격하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부적격 장관 후보자의 검증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춰 맞붙었다. 민주당 송기헌 법사위원은 “공직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문제점, 자녀 증여세 문제, 업무 관련 특혜, 업무 관련...

2023-10-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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