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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인 국회, 무책임한 정부 [연금개혁의 적-中]

보건복지부는 나름대로 개혁안다운 개혁안을 준비했으나, ‘국민 눈높이’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압력에 발을 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에는 무려 18개 재정안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렇다고 정부의 무책임을 복지부 단일 부처의 무책임으로만 보긴 어렵다. 2007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탈당과 열린우리당 분당 등을 거치며 정부와 여당이 분리됐고, 정부 주도로...

2024-08-05 14:02
‘노란봉투법’ 내일 표결…與 “거부권” vs 野 “재발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함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강행하는 데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를 늘려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8월 국회에선 ‘노란봉투법’을...

2024-08-04 15:11
최재성 “25만원 지원법, 당내 이견 있지만 묻혀버렸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대상을 두고 온도 차를 보였던 점을 재차 언급하며 “민주당의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

2024-08-02 14:39
野, 김문수 노동부장관 지명에 "역대급 인사참사...즉시 철회하라"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민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 사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고 발언한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반노동·반국민적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더 이상 극우 유튜버 그 이상도...

2024-07-31 17:59
대통령실 "8월 부동산 정책 발표...'주택공급' 방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기 수요를 잡기보다 주택 공급 정책에 방점이 있다. 8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관계 부처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최근 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더 오를 수 있으니, 투기적인 수요가 생기기 전에...

2024-07-30 16:31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보좌 '제2부속실' 설치 착수 [종합]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이를 다시 부활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조직 효율화와 영부인과 관련한 불필요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2부속실을 다시 폐지했다. 하지만 올 초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여론이 커진 뒤 논란이 식지 않으면서 여권에선 제2부속실을 되살려 김 여사를 공식적으로 보좌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졌다....

2024-07-30 15:37
野 “불출석 고발” vs 與 “억지 명단”…경찰청장 청문회서 신경전

요구하는 건 인사청문회 취지에서 벗어나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라고 엄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갑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도 직계비속의 동의가 없어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바 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에도 자녀 동의를 얻지 못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2024-07-29 15:11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쓴 ‘부동산 정책과 후보자 도덕성: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슈가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동아시아연구원(EAI) 보고서를 보면 2022년 대선 투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31.1%)였다. 다만 ‘조세 형평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기조와는 다르다는 내부 비판은 존재한다. 당대표 선거에...

2024-07-28 13:10
문재인 전 대통령, 박찬대 만나 “정부ㆍ여당, 갈라치고 대결…민주당 역할 중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2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요즘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총선을 통해 얻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이 평산마을을 찾아...

2024-07-27 20:28
‘공수처 차장 임명 재가’ 2주 넘게 깜깜무소식…“대통령, 하루빨리 차장 임명해야”

여운국 전 공수처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개월 만이었다. 다만 2주가 지나가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구심은 더욱 커지는 중이다. 1기 공수처의 경우 김진욱 처장이 여 차장 임명을 제청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일부러 임명안 재가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오...

2024-07-26 16:07
공수처 차장 공석 장기화…인사위원이 ‘촉구’ 기자회견 나선다

앞서 1기 공수처의 경우 김진욱 공수처장이 여 차장을 제청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경우 이날 기준 2주일이 넘도록 윤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일부러 임명안 재가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오 처장이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를 차장으로 제청한 것과 관련해 왜...

2024-07-25 15:01
與, 김여사 ‘비공개 조사’에 “합당한 조치…조국도 그랬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여사가 현직 대통령 부인의 첫 검찰 조사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야권 인사들도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면서 “(야권이 공격하는) 특혜라는 말은...

2024-07-22 16:42
우상호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 조사는 굴욕…내가 검찰총장이라면 사표 던졌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검찰에게 굉장히 굴욕적인 조사"라고 비판했다. 우 전 의원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건강상의 이유처럼 도저히 출두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방문 조사는 이해가 가지만, 이번 건은 신분이 높다는 이유로 경호처 관할 장소에서...

2024-07-22 10:38
마지막까지 격돌...羅·元 “입 리스크” 韓 “여사 문자 왜 폭로했나”

한 후보가 “2018년 제주도지사 당선 직후 문재인 정부 점수는 80점이고 반면 박근혜 정부 점수는 마이너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어떻게 믿느냐”고 또 묻자 원 후보는 “과거 증거를 꺼내 제압하려는 승패 위주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 아직 상대방을 피의자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응수했다.

2024-07-19 17:46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앞서 1기 공수처의 경우 김진욱 공수처장이 여 차장을 제청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결정됐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가 진행하는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공수처 관계자는 “차장 임명을 주목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사안이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현재 채상병 순직사건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2024-07-19 15:44
오세훈 "K원전 체코 수주 쾌거"…탈원전 문재인정부 직격

“35년 전 탈원전 선언 1호 국가였던 이탈리아는 다시 원전 재도입을 선언했고, 친환경이 국정 기조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에 서명했으며,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 중인 싱가포르도 원자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 풍력이나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2024-07-19 11:16
[단독] 산업은행, 아시아지역본부 없앴다...해외진출 전략 변화

이 곳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신남방정책 지원의 첨병 역할을 했다. 신남방정책은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순방 계기에 처음 선보였다. 사람·평화·상생번영의 가치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골자다. 당시 산은은 국외 교통, 에너지, 수자원...

2024-07-17 05:00
[정치대학] 원희룡이 폭주하는 진짜 이유…박성민 "윤 대통령 지지 얻기 위해 오버?"

일단 사실이 그래도 인식은 뭐냐 하면, 당시 한동훈 위원장과 비대위는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이었고 대통령실도 전 100% 사과 안 하겠다고 정했다고는 안 봐요. 사과할 의사도 좀 있고 안 할 의사가 좀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역풍.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을 텐데, 제가 원희룡 후보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사과...

2024-07-16 19:21
‘내부 총질’ 노출된 잠룡들...'몰락' 예고편?

2007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태민 일가 비선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도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당시 후보가 제기한 의혹이었다. 야권에서는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에 특별검사 도입을 시사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2024-07-15 16:16
'책의 정치학'…역대 대통령들 여름휴가 때 어떤 책 읽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시로 책을 추천했다. 그가 추천한 책들은 항상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진입했는데, 이로 인해 '문프셀러(프레지던트 문재인의 베스트셀러)'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소년이 온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국수' 등 한국 근현대사와 북한에 관한 책들을 여름 휴가철에 읽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2024-07-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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