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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의용 전 실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김연철 전 장관을...

2023-02-28 11:10
빚에 쪼들리는 서민, 모두 은행 탓이라고? [은행 파티는 끝났다]

이 밖에 ‘이용 절차가 복잡해서’(24.2%),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이 안 돼서’(10.6%), ‘신청했지만 거부당해서’(1.6%), 기타(32.0%) 순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서민들이 정책금융상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금융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원스톱 등의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

2023-02-20 17:51
대통령 관저이전 ‘천공 개입설’…경찰, 남영신 전 육참총장 조사

앞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곧 발간될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지난해 4월 1일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행사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 고위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부 전...

2023-02-13 12:30
"사퇴하는 1위 봤냐"는 안철수…'철수의 역사' 보니

박원순 전 시장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물러났다.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단일화 룰 협상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돌연 사퇴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안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 단일화했고, 지난해 대선에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를 전격...

2023-02-09 17:02
“별짓” vs “별꼴”…평산마을 시위 두고 윤상현-윤건영 ‘설전’

서면조사 요구조차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일갈하는 문 전 대통령에게, 정책 실패로 국민께 어려움을 끼친 데 대해 최소한 사과를 권하는 건 그분을 보필했던 윤 의원의 몫”이라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6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찾았다. 윤 후보는 난방비 폭등, 국가 채무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이라며 그의 자택 앞에서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2023-02-08 09:04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전 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정부·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 지난해 8월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진행했고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됐다. 전 위원장은 이에 필요한 소통은 하고 있다면서도 “기관장이 직접 대통령과 소통하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소통하고, 기관과 협의를 이끌어내는...

2023-02-03 16:30
이재명, 비명계 첫 모임서 축사…"정당의 본질은 다양성"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 역시 개선된 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며 "전 정부의 정책적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돌아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앞장서서 쓴소리를 해온 대표적인 비명계 이원욱ㆍ김종민ㆍ박용진ㆍ조응천 의원 등이 참여해...

2023-01-31 20:59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국가정보원은 두 사람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고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는데 합동조사가 끝나기 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 강제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조사가 수일 만에 끝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을 강제로...

2023-01-31 10:35
대통령실 방통위 감찰…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 포함

앞서 채널A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날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감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전원의 채용 과정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9월 임명된 유 이사장 선임 과정의 적절성 여부가...

2023-01-31 07:09
캐스팅보터 나경원? 위험한 '독배' 될 수도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는 단일화 성공으로 역전승을 이뤘지만, 2012년 문재인·안철수는 대승적 단일화에도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패배했다. 최근에 있었던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판세는 예상과 달랐다. 중앙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시행한 패널조사 결과, 당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37.7%는 윤석열...

2023-01-30 15:54
[데스크칼럼] ‘노재팬’의 실체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2019년 일본이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을 규제하면서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그 여파로 모든 마트와 편의점에서 인기가 높았던 맥주 등 일본 제품들이 자취를 감췄고, 일본 여행 수요도 푹 꺼졌다. 여기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브랜드로 자리잡은 유니클로 매장들도 큰 타격을...

2023-01-25 06:00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전 인사수석‧비서관 포함 5명 불구속 기소文 정부 환경부 이어 인사권 직권남용 혐의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 3명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옥(66)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55) 전 대통령비서실...

2023-01-19 14:31
[종합]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힘 실어주는 문재인 “李 중심으로”

새해 첫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한 데 이어 2일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전임 정부와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문 전 대통령도 일단 당내 분열을 막고 이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지도부와 함께 양산으로 이동, 정오께부터 약 1시간 40분 동안...

2023-01-02 16:43
이재명 “대통령 신년인사회? 처음 듣는 얘기”

이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이 ‘그동안 영수회담을 요청해왔는데 윤 대통령의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한 뒤 “신년인사회, 여러 사람 인사하는 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라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2시경...

2023-01-02 14:39
계묘년은 ‘분당의 해’?...총선 앞두고 꿈틀대는 '새판 짜기'

반대로 친윤계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측에서 정계개편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앞두고 윤핵관 뜻대로 되지 흘러가지 않을 시 “(윤핵관은) 정계개편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2023-01-01 16:30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개편과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직무급제 도입 등을 추진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3-01-01 10:59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했느냐는 질문에는 "하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구조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적 비난이 있었고, 당시 남북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거라는 예상에 서 전 실장 등이 보안유지라는 미명...

2022-12-29 15:58
경제인은 쏙 빠진 신년 특별사면

실제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출신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번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이 빠졌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중하순께...

2022-12-27 15:40
[데스크 칼럼] 눈 가리고 아웅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 입력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통계는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지난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2022-12-26 06:00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연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른바 '월북 몰이'의...

2022-12-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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