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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같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2023-08-11 21:45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현 정부 실책이 맞물린 사안인 만큼 국정조사를 해도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잼버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 자부심에 상처를 낸 사건으로, 총선에서 여야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며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여서 국정조사를...

2023-08-11 17:41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이어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문 정권에 의해 정치보복이 자행되고 있을 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누구보다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2023-08-10 15:03
얽히고설킨 잼버리 책임자…여야 '아군 다칠라' 발언 수위 고심

사퇴'나 '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의 요구는 나오지 않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꺼내면서도 “현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는 민주당도 ‘코리아 잼버리’로 나아가는 데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준비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책임자...

2023-08-07 16:43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앞서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건설 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 국토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며 문 정부 시절 실무자들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수해 피해에도 여당은...

2023-08-03 17:19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철근 누락) 사태 국정조사를 시사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2023-08-03 16:37
尹대통령, 휴가 첫날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논의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린 부실공사 사태가 소위 전관들의 부실 감리와 무관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과 관련해 "국민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과 마찬가지로 건설에서의 3권 분립인 설계·시공·감리는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권 카르텔로 한통속이...

2023-08-02 17:02
"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국무회의서 "우리는 反카르텔…전 정부 이권카르텔 깨부숴야"2~8일 여름휴가…개각·특사·한미일 회담 등 주요현안 숙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하루 앞둔 1일 아파트 부실공사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이권 카르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전수조사 지시 등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내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 휴가에 들어가는 윤...

2023-08-01 16:03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부실공사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에둘러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2023-08-01 11:33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부동산·4대강 보·탈원전·사드 등前정부 통계조작·은폐 혐의받아公人정신 중요성 새기는 계기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의 고의 왜곡 발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왜곡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2023-08-01 05:00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자연스럽게 전 정권 승진자들은 배척된다. 문재인 정부 초 50대 중반에 공직에서 은퇴한 고위공무원은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반복되다 보니 정치가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는 것 같다”며 ”과거 정부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있다면 국정철학에 맞춰 그 공무원의 역할을 바꾸면 되는 것인데, 아예 배제하다 보니 공무원들은 더 소극적으로 보신에...

2023-07-28 05:00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이 환경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며 해체나 개방 정책의 대상이 됐다. 이후 정권이 바뀌자 상황이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발맞춰 이달 20일 감사원은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07-27 05:00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해시태그가 유행”이라며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다 책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보 개방으로 녹조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적혀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정책 판단을 수사 의뢰하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 의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표적 수사, 스토킹 수사다”라고 비판했다.

2023-07-21 15:27
‘서해 피격’ 유족, 서훈 추가고발…“대통령기록물 파기 의심”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이 씨 사망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정보에 대한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멸실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록물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피격돼 숨진 직후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문건을 말한다. 문건에는 이 씨를 발견한 북한군이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첩보가...

2023-07-21 11:19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당시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담당하던 ‘에너지전환 TF’ 팀장이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조기 폐쇄 반대 입장이었던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해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실무진들 사이에 협의되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을 배제한 뒤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대통령기...

2023-07-19 13:54
여야, 양평 고속도로 공방 격화...‘네 탓’ 총력전

10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주 만에 30%대로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3주간 이어졌던 상승세가 멈추고 긍정 평가 39.1%를 기록하며 소폭 주저앉은 것이다. 리얼미터 측은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본격 제기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발언 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자세한...

2023-07-10 14:52
민영화기업 CEO 자리는 선거 전리품인가?

권오준 전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018년 세무조사를 앞두고 돌연 사퇴했다. 민영화 당시 포스코홀딩스를 이끌던 유상부 전 회장이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물러난 사례만 빼면 민영화 후 취임한 모든 수장은 새 정부와 동시에 교체됐다. 이렇다 보니 최 회장도 바람앞에 등불 신세라는 목소리고 잦아들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지난 4월...

2023-07-04 17:15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국민통합 정신 전면 부정한 것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추진한 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2023-06-29 10:40
‘오염수ㆍ수능' 논란에도 여야 지지율 박빙...고민 깊어진 민주당

전 대표의 귀국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도 있지만, 이 전 대표의 향후 역할과 이 대표와의 관계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 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국내 정치 복귀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봉하마을 방문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28 16:00
'DJ 묘역 참배' 이낙연, 정치 복귀 수순…친명 "이재명 만나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0% 초반까지 내려가면 모르겠지만 이 전 대표가 전면에 등장해야 할 정도로 지지율이 낮지 않다"며 "6월 첫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2023-06-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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