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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두 차지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 없이 단독 결정하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2024-05-08 17:06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도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 지점이자 종착점”이라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규정, 22대 국회에서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검찰개혁론자’로 알려진 서보학 경희대...

2024-05-08 15:30
우원식, 국회의장 출마 선언... "개혁의장 되어 삼권분립 훼손 맞서겠다"

야당에게 협치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하라고 자리도 주선했는데 왜 지금 여당은 하지 않나"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는 "김 의장이 (의장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부끄러워할 일인가"라며 "국민을 보호하고...

2024-05-07 13:26
尹대통령 제안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틀 수 있나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로 대화와 협치를 시도한 기구로 꼽힌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정치적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당시 정부와 여야는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발의 및 예산 지원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의 논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실제 후속...

2024-05-05 14:00
[여의도 4PM] 민정수석 부활에 기자회견까지…尹 달라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병우 수석(불법사찰)이, 문재인 정부에선 조국 수석(감찰무마)이 각각 직을 맡았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약속을 뒤엎고 기능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심을 듣겠다는 거죠.여기까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침묵'을 통해 동의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마평에 오르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두고 조국 대표가 반대...

2024-05-02 15:56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하지만 문재인 정부 관권선거 개입, 대장동 사태, MBC·KBS 편파보도, 조국 재판 등에 ‘문약한 태도’로 일관했다.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도 엄정하지 못했다. 공작 차원의 불법 카메라 도촬이 밝혀 졌지만 그것으로 디올백 수수 자체를 덮을 수는 없다. ‘윤석열식 내로남불’이 조국신당 열풍의 땔감이 됐다. 인사에서도 좁디좁은 검찰 인력풀에서 벗어나지 못해...

2024-04-30 05:00
[사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이런 부채 본 적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궤변과 함께 온갖 정책 오류를 세금과 부채로 덮었다. 그 여파가 여간 크지 않다. 증가 속도도 탈이다. IMF는 2029년까지 부채가 지속 증가해 6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본다. 브렌데의 경고를 깊이 새길 대표적 국가는 바로 한국인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만약 유사...

2024-04-30 05:00
尹-李, 720일 만에 협치 물꼬 틀까...오늘 2시 첫 영수회담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영수회담, 2018년 4월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홍 대표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는 것은 2000년 6월 당시 이뤄진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만남이다. 특히...

2024-04-29 12:35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산자위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표 협상으로 (의제가) 넘어갔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법안 심사 자체는 새로 하거나 다시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고준위방폐물법과 함께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과 동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풍력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안으로...

2024-04-28 15:02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가장 최근에는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영수회담을 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 할 말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북핵 폐기 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철회, 청와대발(發) 개헌안 철회 등을 요구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2024-04-28 14:14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잠잠’…환자 불안만 커진다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표는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만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의대 증원을 하면서 여러 지원책을 주던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처럼 없던 일로 하고 재논의하자고 하던지 둘 중 하나”라며 “둘 다 답이 없어 보인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2024-04-25 16:36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전임 문재인 정부는 아예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도 맹탕안 제시에 그쳤다. 국회 공론화위가 내민 2개의 개혁안도 허술하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깝다. 2개 안 모두 2055년 기금 고갈 예상시점을 7~8년 늦출 뿐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나라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8년 16.2년이었던 65세 이상의 평균 기대여명은 2021년 21.59년으로 5년 이상...

2024-04-23 05:00
대통령실, 조국당 '4·19 도둑참배' 비판에 "자기애 과한 생각"

두 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4·19 기념식 불참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지난해에는 기념식에 참석했고, 당선자 시절인 2022년 기념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의 4·19 민주묘지 기념식 참석을 보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1회...

2024-04-19 15:28
與, 민주 ‘추경’ 요구에 “무차별 현금 살포 포퓰리즘”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그 방식도 이재명 대표식 지역화폐로 뿌리자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2024-04-18 16:15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이 대표는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하다"며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중 민생회복지원금은 4년 전 코로나19 확산 당시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하다. 문제는 먹구름이 낀 재정 상태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2024-04-18 15:57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에 野 지도부 조문 이어져...“민주유공자법 처리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날 빈소를 직접 찾은 이 대표와 조 대표 등도 화환을 보냈다. 윤 권한대행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오후 빈소를 찾는다. 박 열사는 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 고문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나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인물이다. 서울대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7년 1월 13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주요 수배자를 파악하려던 경찰에...

2024-04-18 15:34
이준석 "대통령실 인사 맥락 없다... 재고하고 차분히 생각하길"

권한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협치의 틀을 만들기 위한 상징적 인사를 선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초에는 MB계열 뉴라이트만 쓰면서 'MB아바타' 소리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네요"라며 "끔찍한 혼종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2024-04-17 12:08
권성동,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당 정체성 부정 인사 검토 안돼”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여러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24-04-17 11:11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하마평에…이준석 “MB아바타→文 아바타”

이 대표는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며 “진짜 이렇게 인사가 진행된다면 임기 초에는 이명박(MB) 계열 뉴라이트만 기용해 ‘MB 아바타’ 소리를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다”라고 했다. 앞서 TV조선과 YTN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총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박 전 장관이, 이관섭 비서실장...

2024-04-17 10:55
대통령실 "박영선·양정철 등 인선 검토한 바 없다"

앞서 여러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새로 만드는 정무특임장관에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거론된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 없이 인사 문제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2024-04-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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