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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가 오고 있다”...채상병 청문회날 ‘尹저격글’ 5개 올린 조국

조 대표는 “모든 의혹은 윤 대통령으로 모이고 있다”며 “용산과 국방부가 동시에 난리를 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집중적 전화질을 했다면,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라며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 청구가 줄을 이었을 것”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발동됐을 때 어떤...

2024-06-21 15:13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송 의원도 "문재인 정부 재정 운용은 엉망진창"이라며 "2017년 기준 총지출이 400조 원 수준이었는데 2022년 607조 원으로 51% 증가했고, 그 기간 국가 채무는 약 400조 원 증가해 1000조 원 넘는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야당의 재정중독 치료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6-18 17:24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도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야당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건전화법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4-06-17 16:07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횡재세는 과도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인데,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언급한 뒤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복지위) △‘지역의사양성법’(복지위) 등의 의료 개혁 법안들도 의결됐다. 이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의 집단 행동을 불러온 법안들이다. 여권...

2024-06-13 16:03
‘창당 100일’ 맞은 조국 “대중정당 거쳐 수권정당으로”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분쟁을 줄이는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 국회를 열게 하는 게 맞는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세 명이 국방위원회에 배정됐다. 나, 박범계 의원, 추미애 의원”이라며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4-06-11 15:56
감사원, 언론재단 표완수 해임건의 절차에 “규정 위반 없어”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재단 상임이사 3명이 임명된 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표 전 이사장 지시에 항명하고 개인 자격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유 본부장이 사전 보고 없이 정례 간부회의를 생략하고 본부별 회의 진행으로 회의 방식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규정이...

2024-06-10 17:22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기자간담회 가진 도종환 전 장관 [포토]

문재인 정부 인도 방문 대표단장을 지낸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06-07 11:50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우리 기업이 나라 밖에서 얻어맞고 있을 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 한마디 항의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나라 정부인가 싶었다. 대만의 반도체 업체 TSMC는 최근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공장을 준공했는데 일본 정부로부터 4760억 엔(약 4조 20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제2공장에도 7300억 엔(약 6조 5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어서 일본 인구를 1억...

2024-06-07 05:20
권영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적절한 판단"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최근에는 오물 풍선을 보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했다.

2024-06-05 11:06
與 “본회의 참석 여부, 여야 회동 지켜본 뒤 결정”

그는 다만 “원 구성 협상의 길만 트이더라도 참여하는 것은 열려 있다”며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그 세 가지(법사위·운영위·과방위)가 풀리지 않으면 다른 협상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상임위 문제는 협상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선 “그에...

2024-06-05 09:52
민주 "기내식 논란 치졸...김정숙 여사가 고소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2024-06-04 16:17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남북한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등을 설정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및...

2024-06-04 15:00
민주 "尹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위기 모면용 나쁜 대책"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명시됐다. 그러나 2023년 11월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만리경...

2024-06-04 14:15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문재인 정권부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금융권의 팔을 비트는 ‘관치금융’이 윤석열 정권까지 이어진 데다 막강한 야당 독주 체제 에서 ‘정치금융’이 폭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과도한 정치권 개입이 은행권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융권 리스크가 국가 경제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2024-06-03 05:00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에 추가 비용 2000만 원 들어”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할 것”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되면서 약 2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로 가는 일정이 추가되면서 운항 구간 변경에 따라 2000만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2024-06-02 21:52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걷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중도층’의 비율이 늘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부동산에 민감한 중도층을 공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경우 강성 지지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2024-05-30 15:36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 유임…업무 연속성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현욱 형사6부장도 유임됐다. 직무대리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던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도 이번 인사에서 같은 자리에 정식으로 발령 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2024-05-29 19:09
유상범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의 정치적 액션 선 넘어"

모수개혁만 하면 기금고갈(시기)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리는 것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5년간 아예 논의를 안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표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헛소리하려면 당을 떠나라. 보수...

2024-05-28 13:43
황우여, 문재인 예방…“험한 말, 극단적 표현에 걱정 많으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문 전 대통령께서 정치가 너무 격화되고 특히 정치 언어랄까, 험한 말과 극단적인 표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후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2024-05-23 17:51
문재인, 이재명·조국에 연대 주문...“성과내달라”

“민주당, 제1당의 역할 매우 중요”“조국혁신당, 총선 약속 지켜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를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자신에게 “두 정당이 공통 공약이 많으니...

2024-05-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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