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인 김희정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원장이 임기 3년중 1년도 못 채우고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고, 그 자리에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출신인 KT의 서종렬 본부장을 신임 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그 일환이라는 것이 민주당 문방위 위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은혜를 KT 그룹 콘텐츠 전략담당 전무로 오면서 KT는...
문방위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희문 영진위원장의 위원회 운영방식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 위원장이 심사 조작과 내부자료 유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며 퇴진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은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등을 이유로 들면서 민주당의 공세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정병국 위원장은 이의 여부를 물은 뒤 가결을 선언했다.
문방위는 보고서를 통해 "일부 의혹 등의 경우 위법사실이 없거나 사실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삼기 어렵다"며 "오랜 언론인 경력, 문화체육관광부 제1,2차관을 역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관 직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신 내정자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 및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한번도 법을 어기거나 탈루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방위가 신 내정자의 부인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한 이연용 일신 E&C 대표이사는 외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해왔다.
◇2008년
▲12월3일 = 한나라당,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방송법ㆍ신문법ㆍIPTV법 등 미디어 관련 7개법 국회 제출
◇2009년
▲3월6일 = 국회 문방위 자문기구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구성 의결. 이후 100일간 활동 착수.
▲6월25일 =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방송법 등 최종보고서 국회 제출(신문과 대기업 지상파방송 진출 허용, 단 지상파 겸영은...
박 원내대표와 전병헌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20여명은 축구 국가대표팀을 상징하는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참석, 회의 시작 전 "대~한민국"을 외치며 아르헨티나전 승리를 기원했다.
한편 국회 문방위 소속 일부 의원은 오는 23일 열릴 나이지리아전 참관을 위해 20일 출국할 예정이다.
앞으로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게임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 전체회의를 열어 오픈마켓에 등록되는 게임을 사전심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게임사가 과몰입 예방을 위해 기술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애플 앱스토어...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 10회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개최한 이날 기념식은 유인촌 장관, 국회 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 및 저작권 홍보대사 김태원, 방송인 남희석, 가수 송대관 등이 참석했으며 방송인 강수정의 사회로 진행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가 15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통신사업자들의 비협조로‘반쪽자리 정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통신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인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과 통신 융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파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08년 12월 발의된 이후 2년만이다. 25일과 26일 법자사법위 자구 수정 절차와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방송통신기본법은 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
지난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MVNO 도매 대가에 대해 소매가격에서 최대 할인폭을 정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으로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또 후발사업자격인 LG통신 3사 통합에 대해 조건 없는 승인은 향후 통신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에게 선례를 남길 수...
국회 문방위 소속 송훈석 무소속 의원이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매출액과 한게임 매출비중’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5년간 발생한 네이버 전체 매출액은 3조2816억원에 이른다.
이번 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가 수익사업형태로 사업부서를 운영하는 한게임 등이 아바타 구매, 충전방식 등 사이버머니 형태로 도박성...
23일 국회 문방위 소속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점매석의 수단으로 방치된 코인 수거건수는 2006년 2084건, 2007년 7914건, 2008년 2만4301건, 2009년 10월 현재 3만2087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치코인 수거건수 증가와 더불어 좌석점유 목적의 코인 방치로 인해 출입이 제한된 자도...
◆ 문방위 소속 의원, 정치적 견해 따라 '찬반양론'
지난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다이내믹 코리아'와 '코리아 스파클링' 브랜드 교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엇갈려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Dynamic Korea를 계승 발전시켜 국가 이미지 향상을 국가적...
국회 문방위 소속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은 21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가 지난해 해외지사의 외래객 유치실적이 투자대비 160배라고 자체 평가했지만 이는 관광공사가 현지 여행사 상품을 마치 관광공사가 기획한 것처럼 꾸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관광공사가 밝힌 지난해 해외지사의 외래객 유치실적인...